시청·구청의 이전 및 신축사업을 중단하라고 김태년 의원이 이대엽 시장에게 요구했다. 민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은 외면한 채 관공서 편의만을 위한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요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김 의원은 시청·구청의 이전 및 신축사업을 비롯한 민선4기 주요 투자사업은 최소 1조3천억원이 소요가 예상된다며 성남시의 신규투자 가용재원이 연간 3천억원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성남시는 추가적인 신규사업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미 확정된 사업조차 추진이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 시청·구청의 이전 및 신축사업을 중단하라고 김태년 의원이 이대엽 시장에게 요구했다.    ©조덕원

이에 따라 대표적인 시민혈세 낭비사업으로 시청·구청 이전 및 신축을 추진하는 이대엽 시장의 성남시 경영능력에 대한 회의와 함께 재개발, 시립병원 설립 등 서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남시 가용재원의 투자 우선순위 배정 요구가 시민사회에서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22일 김태년 의원은 새해 들어 지역언론 기자들과 가진 첫 번째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면 지역현안의 으뜸으로 이대엽 시장이 무데뽀로 추진하는 시청·구청 이전 및 신축 사업을 지목하고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며 “단호하게 말한다”고 못을 박았다.

김 의원은 “시청이전 및 신축사업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이 통과되었다”며 한나라당의 밀실 날치기 예산통과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수정구청의 창곡·송파지구 이전 및 신축사업과 중원구청의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 이전 및 신축사업에 대해서도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코미디”이라고 일침했다.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사업’으로 못을 박은 이유에 대해서 ▲대표적인 전시행정 ▲구시가지 공동화 가속화 우려 ▲시민의 삶의 향상을 위한 가용재원의 투자 우선순위 배정을 무시한 무원칙한 예산편성이라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비전과 전략의 부재와 직결되어 있다”며 “성남시정은 수정·중원·분당·판교·창곡 등에 대한 중장기적 특성화 발전 및 성남 전체의 균형 발전 전략 속에서 구상되고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선4기는 이 부분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현재 성남시가 추진 중인 사업은 도심간 불균형과 이질화를 심화시키고 도시기능의 파괴, 불요불급한 예산의 배정으로 시민의 삶이 오히려 떨어지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구시가지 공동화 가속화 우려’라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육청, 상공회의소는 물론 최근 노동사무소 이전에다 시청·구청마저 이전하게 되면 구시가지에 남는 공공기능은 소각장, 하수처리장 등 기피시설 뿐”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민선4기 성남시는 풍족한 곳은 더 풍족하게, 열악한 곳은 더 열악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시정이 가고 있다”고  뼈 있는 지적을 보탰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용재원의 투자 우선순위 배정을 무시한 무원칙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민선4기 주요 투자사업은 최소 1조3천억원이 소요가 예상된다며 성남시의 신규투자 가용재원이 연간 3-4천억원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성남시는 추가적인 신규사업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미 확정된 사업조차 추진이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 의원은 “잘 보았다”며 시가 내부용으로 쓰고 있는 ‘2007년도 성남시 주요업무계획’을 제시하고 현재 성남시가 추진 중인 주요 신규투자사업에 대해 사업명과 소요예산 내역을 도표로서 일목요연하게 공개하기도 했다.

확장공사에 들어가는 공원로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보상을 위한 총예산 2,539억원 중 이미 확보된 예산은 1,170억원으로 부족분 1,300억원 이상의 재원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일부는 예비비에서 전용, 나머지는 5월 추경에서 수립할 예정이라고 문제점을 상세하게 지적했다.

이 같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성남시 발전 방향,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 우선적인 사업들의 순위, 성남시 가용재원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시청·구청 이전 및 신축은 우선순위 사업이 결코 아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이 시청·구청의 이전 및 신축사업을 중단하라고 이 시장에게 요구하면서 밝힌 이유들 가운데 특별히 강조한 재원문제는 시 살림살이를 책임져야 할 이 시장의 성남시 경영능력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