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공론화와 지역사회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청이전을 추진하는 성남시가 주민여론 조작에 나섰다.

이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 구시가지 주민들의 시청이전 반대여론 및 저지 움직임에 불안해진 성남시가 어설픈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 27일 성남시청이전 저지를 위한 시민대회에서 윤창근 의원이 공개한 성남시의 여론조작 문서. 이 문서는 자율방범대 등 시가 접촉 가능한 주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배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성남투데이

27일 열린우리당 시청이전 저지특별대책위 위원장인 윤창근 의원은 시청 앞에서 열린 성남시청 이전 저지를 위한 시민대회에서 성남시가 주민들에게 배포 중인 ‘시청사 이전 관련 성남시 입장’이란 여론조작 문서를 공개하고 성남시는 여론조작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윤 의원이 공개한 성남시 문서에 따르면 성남시는 “시청사 이전부지 및 예산이 확정되고 사업시행이 임박했다”고 시청이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 같은 기정사실화를 근거로 성남시는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시민단체들을 “이전 반대 여론 확산과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끌고 가는 부분”으로 규정하면서 “이는 지역주민간의 갈등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이는 이대엽 시장이 지난 2일 한 지방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시민단체들의 시청이전에 대한 문제제기에 “반대를 위한 반대”로 폄하한 사실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시청이전은 충분한 주민 공론화와 의회에서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된 사업이 아니다. 성남시의회사상 유래없는 밀실 날치기 통과로 비난받는 한나라당의 단독 예산처리로 일부 예산만 결정되었을 뿐이다.

또한 그간 성남의 미래를 위해 해놓은 게 없어 주민들 앞에 달리 내놓을 게 없는 이대엽 시장이 구시가지 공동화를 초래하면서까지 고작 공무원들이나 틀어쥐려고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사업일 뿐이다.

이 같은 사실은 성남시가 시청이전의 확정을 기정사실화하기에는 여론의 지지에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이날 성남시청이전 저지를 위한 시민대회가 열린 것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성남시는 문서를 통해 ▲시청사의 노후화, 사무공간의 협소, 위치적 편중 ▲대대적인 시가화 면적 확장과 전면적인 도시공간구조 변화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시청이전을 합리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근거들은 조작된 것이다. 시청사의 노후화, 사무공간의 협소의 경우 리모델링이나 현 위치에서 부지 확장 등 이전이 아닌 다른 대안을 성남시가 전혀 고려해본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청이전을 합리화하기 위한 핑계거리에 불과하다.

▲ 윤창근 시의원이 성남시가 시청사 이전과 관련해 주민여론을 조작하고 있다고 폭로하고 있다.     ©조덕원

위치적 편중은 성남의 뿌리인 구시가지에 위치한 시청의 상징적·역사적 의미와 시청 등 행정경제 중심의 구시가지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그 변화의 전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위치적 편중은 신구시가지간의 화합에 저해된다는 성남시의 일방적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를 지방행정으로 오인하는 관료주의적 발상을 띄고 있다.

대대적인 시가화 면적 확장과 전면적인 도시공간구조 변화는 그 규모에 걸맞는 초호화청사 건립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양적으로 변화하는 각각의 시가지 특성에 맞는 특성화정책 수행으로 성남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것이다.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는 시청이 기획기능을 위주로 하고 오히려 주민을 위한 직접적인 행정서비스는 구청, 동사무소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시대의 추세에도 맞지 않으며 2010년 이후 추진 예정인 광주시, 하남시와의 통합 논의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무엇보다도 성남시가 시청이전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우는 근거들은 문서에서 “기성시가지의 경제적 위축 등 문제점”이라고 시가 인정하고 있다시피 시청이전으로 초래될 구시가지 공동화문제에 어떤 대안도 세워놓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더구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시청이전은 성남시의 재정파탄을 가져올 수 있는 무리한 재정운영일 뿐 아니라 재개발, 시립병원 설립 등 우선적으로 써야 할 주민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중의 예산낭비로 결국 성남의 발전과 주민복리에 역행한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들을 통해 시청이전을 정당화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배포한 성남시의 여론조작용 문서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성남시는 여론조작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