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꼴찌의 청렴도를 자랑하는 성남시가 지난 해 사용내역 공개 거부로 대폭 깎인 이대엽 시장의 판공비 부족분을 이번 첫 추경예산안에 올려 시의회 안팎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성남시는 성남시의회에 제출한 올해 첫 추경예산안에서 시장 및 부시장 판공비로 각각 1억원, 7천만원을 올렸다. 지난 해 본예산 심의를 통해 확정된 시장 및 부시장 판공비 각각 5천만원, 3천5백만원이 부족하다는 소리다.

▲ 지난 해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대엽 시장의 업무추진비 내역 비공개에 따른 삭감주장이 대두되자 정회시간에 의회 복도에서 최홍철 부시장이 최성은, 김시중 의원에게 판공비와 관련한 비공개 방침에 대해 이해를 당부했지만 결국 절반이 삭감됐다.    ©성남투데이

성남시는 당초 지난 해 시의회의 본예산 심의 당시 시장 및 부시장 판공비로 각각 1억원과 7천만원을 올렸으나 시의회로부터 절반인 5천만원, 3천5백만원으로 대폭 깎이는 수모를 당한 바 있다.

성남시가 이 같은 수모를 당한 것은 본예산 심의는 물론 이에 앞서 가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판공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시민사회 및 시의원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일절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시장 판공비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한 시의원들의 문제의식은 이대엽 시장이 과연 시민의 혈세로 책정된 판공비를 당초 취지와 성격에 맞게 쓰고 있는지, 특히 예의 유명한 ‘폭탄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는 있지 않은지에 초점이 있었다.

당시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최홍철 부시장도 시의원들의 시장 판공비 공개 주장이 맞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난색을 나타냄으로써 앞뒤 맞지 않은 처신을 한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첫 추경예산안에 성남시가 시장 및 부시장의 판공비 부족분을 올린 것은 성남시의회를 무시한 처사이자 시행정을 무데뽀로 가자는 심보인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의 입장에서는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 당시 요구한 시장 판공비 사용내역 공개가 거부당함으로써 사안 자체가 전혀 정리되지 않은 사안이며 따라서 성남시 입장에서도 추경예산안에 시장 및 부시장 판공비를 올릴 만한 근거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은 탓이다.

또한 부시장에게 다 맡겨놓다시피 시정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곧 이어질 대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이 시장이 시장을 그만둘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판공비나 잔뜩 올려놓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첫 추경예산안 심의에서는 시장 및 부시장 판공비문제가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며 시의회의 대응에 따라서는 전액 삭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 및 부시장 판공비문제 못지 않게 뜨거운 예산심의 건으로는 이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피크닉공원 및 화합의 광장 조성공사’를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지난 해 두 번째 추경예산 심의 당시 실시설계비 5억6백만원이 올라왔다가 그린벨트지역에서 실시되는 사업인 만큼 관련법규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었다.

한편 시의회 의장인 이수영 의원 지역구에서 실시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무더기로 올라온 자연취락지구 사업은 이미 성남투데이의 보도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의 현장 검증을 통해 부당성이 충분히 지적된 만큼 심의과정에서 대부분 삭감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