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신; 20일 새벽 01시 10분>
 
이대엽 시장의 업무추진비(판공비) 지출내역 공개를 둘러싸고 4일째 예산심의가 난항을 겼었으나 결국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시의회 예결위원회가 이대엽 시장과 최홍철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가운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 7천만원 중 50%인 8억 5천만원을 삭감키로 하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심의를 마쳤다.

▲ 최성은 의원이 시장출석 요구안이 부결된 이후 시의회의 자료요구권이 묵살된 것에 대한 시의회의 자존심과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시장과 부시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안을 주장하고 있다.     © 조덕원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지관근)는 수차례 정회를 거듭하면서 20일 밤 11시가 넘어 회의를 속개해 이대엽 시장의 예결위 출석이 무산된 이후 최성은 의원이 요구한 이대엽 시장과 최홍철 부시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7천만원 전액삭감안에 대해 내부 조율을 거쳤으나, 장시간 협의를 해도 조율이 되지 않아 진통을 겪었다.

시의회 의장실에서 비공개로 협상을 한 결과 이수영 의장은 최성은 의원에게 “판공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앞으로 시에서 전향인 조치를 취한다고 한 만큼 최 의원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전액삭감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양보를 해달라”고 중재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형만 의원도“전액 삭감은 안되고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도록 30%만 삭감하자”고 제안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최 의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50%를 삭감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 최성은 의원의 시장, 부시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안 주장과 달리 열린우리당 박문석 의원이 중재안으로 1억 7천만원 가운데 50%를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조덕원

이에 따라 박문석 의원은 회의 속개 이후 “판공비 지출내역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시가 일부 공개방침을 밝혔고 개선책을 마련한 만큼 최 의원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은 문제가 있고 이 가운데 50%만을 삭감하자”는 수정안을 제기했고 한나라당 안계일 의원이 동의했다.

성남시의회 예결위원회는 회의규칙에 따라 박문석 의원이 제기한 수정안에 대한 투표를 먼저 실시키로 하고 한나라당 이형만 의원이 제기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최성은 의원만이 반대표를 던지고 최 의원의 전액삭감안에 대한 동의를 했던 김시중 의원을 비롯해 지관근 위원장 등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의원 11명 모두가 수정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져 50%만 삭감하는 수정안이 통과됐다.

▲ 성남시의회 예결위원회가 이대엽 시장의 업무추진비(판공비) 내역 공개를 둘러싸고 4일째 난항을 겪다가  19일 자정무렵에 이대엽 시장과 최홍철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일부를 삭감했다.    © 조덕원

이에 앞서 지 위원장은 표결에 들어가기전 집행부의 마지막 의견을 듣겠다고 이용중 행정기획국장에게 발언기회를 주었으나 이 국장이 “시장과 부시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전액을 승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해 최성은 의원으로부터 또 한번 질타를 받았다.

최 의원은 “판공비 지출내역 공개불가 건으로 몇일째 예결위원회에서 논란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승인이라는 말이 나오냐”며 “(지금의 사태에 이르게 된 책임을 반성하면서)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르겠다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표결이 끝난 이후 지관근 위원장은 “시의회와 의원이 시 집행부를 상대로 자료제출 요구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가 계속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은 큰 문제이고 개선해야 한다”며 “향후 시 집행부가 판공비와 관련한 내역에 대한 일부 공개약속한 내용을 지키고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한다”고 권고했다.
 

▲ 이대엽 시장의 판공비 삭감과 관련된 예결위원들의 표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수영 의장과 박권종 부의장이 함께 예결위원회실에 들어 오고 있다.     ©조덕원

 
한편, 최성은 의원은 예결위 삼사가 끝난 이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에서도 시가 패소해 일부 개인 신상정보를 제외하고는 일체 내용을 공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초지일관 공개거부 의사를 밝힌 시 집행부의 안하무인격 태도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진정으로 이 시장의 판공비 지출내역이 떳떳하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텐데...시 집행부의 변명이 구차스럽게 느껴졌다”며 “시가 열린행정과 투명한 행정을 겉으로는 떠들지만 결코 성남시는 시민들을 향해 더 이상 묻지도, 알려고 하지 말라는 대범함(?)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 의원은 “시의회 의원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 함께 힘을 모아주기 보다는 오히려 시 집행부가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니 과거를 문제 삼지 말고 넘어가 주자라는 일부 의원들의 대담함(?)에도 실망스러움과 자괴감이 들었다”고 동료의원들을 향해 쓴소리를 내뱉기도 했다.
 

▲ 시의회 예결위 시장 판공비 공개와 관련해 4일동안 심혈을 기울였던 최성은 의원이 50% 삭감 수정안이 통과되자, 착잡한 심정으로 그동안 자신이 준비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다.     © 조덕원

최 의원은 이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는데, 이 시장의 공약인 업무추진비(판공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나 무리하게 시청사 이전을 강행하는 모습이나, 시민의 간절한 바램인 시립병원 설립을 표류하도록 하는 것들 모두가 시정운영 과정에서 정작 시민이 배제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시의 반시민적 행태를 꼬집었다.

최 의원은 “결과적으로 시장, 부시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50%인 8천 5백만원을 삭감하고 2007년부터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세분화하여 일자, 비용, 참석인원 등을 공개하도록 한 것은 분명한 성과”라고 자평한 뒤 “향후 시민단체와 함께 공조하여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를 위한 운동을 대중적으로 벌여나가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가 그러한 투쟁의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 지관근 예결위원장이 이대엽 시장과 최홍철 부시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일부를 삭감하자는 수정안의 표결결과, 수정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하고  산회를 선언하고 있다.     ©조덕원

<제1신; 19일 오후 20시 45분 >
이대엽 시장 판공비는 성역인가? 시장 출석 요구안 예결위서 부결
한나라당 의원들 “일단 예산 승인 후 앞으로 공개토록 하자”
 
성남시민의 혈세로 지급되고 있는 이대엽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판공비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는 민주노동당 최성은 의원의 목소리가 시의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모르쇠식 예산심의로 좌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의회 예결위 최성은 의원이 시장판공비 공개를 둘러싸고 행정기획국장과 부시장이 비공개방침을 고수해 판공비지출내역의 당사자인 이대엽 시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예결위의 표결 끝에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이 시장 출석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 최성은 의원이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난 판공비를 공개를 못하겠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며 시 집행부를 압박하면서 행정기획국장과 부시장과는 더이상 대화가 되질 않는다면 이대엽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 조덕원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지관근)는 19일 오후 제4차 회의를 열어 이대엽 시장의 판공비 공개와 관련해 지난 15일부터 4일째 예산심의를 벌여, 이용중 행정기획국장을 비롯해 최홍철 부시장 까지 시의회에 출석했지만 시 집행부는 판공비 지출내역 비공개 방침을 고수했다.

당초 속개키로 했던 오후3시 보다 무려 2시간 반이나 지난 오후 5시 30분에 속개된 이날 회의에서 최성은 의원은 “시의원이 시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함?있어 자료요청을 하는 것에 대해 시 집행부가 이를 받아들이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변함이 없다”며 “당초 공개불가 방침에서 어느정도 진일보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수차례 정회와 차수를 변경하면서 이렇게 심의를 하는 것은 시간끌기가 아니라 시의회의 위상을 바로잡고 시민이 궁금해 하는 업무추진비(판공비) 내역을 공개, 감시해야 하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에 기반한다”며 “이대엽 시장과 시 집행부가 판공비 비공개 방침에 따라 오해와 선입견을 떨쳐 버리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열린행정과 반하는 행동을 하느냐”고 물었다.

▲ 김시중 의원이 시 집행부의 판공비 지출내역 일부 공개방침에 대해 일자별 내역과 비용이외에 참가인원도 공개하라"고 추가 확대해서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조덕원

이에 대해 이용중 국장은 “거듭되는 얘기이지만 예결위가 요구하는 영수증 사본 제출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에 곤란한 만큼 양해를 당부하고 최홍철 부시장과 협의 시 내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자별로 내역과 금액만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시 집행부의 판공비 지출내역에 대한 일부 공개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최 의원은 “일단 시의 전향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낼 일이지만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출내역에 대한 영수증 사본에 대해 이름과 주민번호, 계좌번호를 제외하고 모든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법원의 판례에 대해 법을 준수해야 할 행정기관이 모범을 보이지 않는 것은 시민 설득력이 없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판공비 지출내역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이를 위해 행정기획국장과 부시장의 답변태도로 봐서는  더 이상 예산안 심의가 진전될 수 없고 ‘배째라는 식’인데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해서는 예결위 차원에서 직접 당사자인 이대엽 시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 시의회 예결위가 이대엽 시장의 판공비 내역 공개와 관련해 시장출석을 요구하는 최성은 의원의 주장에 대해 표결을 통해 부결시켰다. 사진은 표결결과를 확인하고 있는 검표위원들.     © 조덕원

그러나 예결위 차원에서 이 시장 출석요구안에 대한 표결에서 황영승, 박문석 의원을 제외한 10명이 투표에 참가해 가부동수로 최 의원이 제기한 이 시장의 출석요구안은 부결되었다.

한마디로 시의회 예결위원들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이대엽 시장의 판공비를 비롯한 시 집행부의 업무추진비 내역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서 시 집행부가 증액 요청을 한 업무추진비를 승인해 주자는 모르쇠식 예산심의를 하자는 것이다.

이 시장의 시의회 예결위원회 출석 요구건이 표결로 무산되자 최성은 의원은 “시 집행부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과 이 시장의출석 요구안의 표결결과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시의회의 예산승인 권한을 위해서는 지출내역을 모르고는 예산안을 승인해 줄수가 없는데 자료 제출 건은 무산된 만큼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승인해 줄 수는 없어 시 집행부가 상정한 예산안 가운데 시장과 부시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각각 1억원과 7천만원을 모두 삭감하자”고 주장했고 김시중 의원의 동의가 이어졌다.

▲ 최성은 의원이 판공비 내역 공개와 관련해 이대엽 시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예결위 표결결과 가부동수로 부결되자 침통한 표정으로 동료의원들을 지켜보고 있다.     © 조덕원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형만, 이순복 의원은 “최성은 의원의 입장에는 공감하지만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면 도대체 어떻게 시정업무를 추진하라는 말이냐”며 “일단 시 집행부가 잘못된 관행을 고쳐 일부 내역을 공개하겠다는 성과적인 답변을 얻어낸 만큼 예산안을 승인해 주고 앞으로 시 집행부가 잘 할 수 있도록 하자, 시 집행부가 자료를 안 주겠다고 하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하냐?”고 예산안 삭감을 반대하며 원안통과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최 의원은 다소 울먹이면서 “(동료의원들이 예산안 삭감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는 것에 대해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시 집행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오히려 화를 내야 한다”며 “동료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시 집행부가 오만하게 생각하고 자료를 내놓지 않는 것”이라고 일부 예결위원들에게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다시한번 시 집행부를 상대로 자료요구 권한에 대한 시의회의 위상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관련 예산의 일부 삭감안에 동의해 달라”고 정중히 부탁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예결위원들의 표결을 둘러싸고 격론이 오고가자  지관근 위원장은 “삭감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의원으로서 권한은 시 집행부에 대한 자료 요구권 밖에 없고 그것조차 못하는데 무슨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가하는 문제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자료요구권에 대한 부분은 이 시장 출석에 대한 표결문제로 일단락 되었지만 예산안 삭감 요구안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협의과정이 좀더 필요하다”며 합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하고 석식 이후 밤 9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고 예산안 심의를 종합적으로 마무리하기로 해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 내역 삭감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이대엽 시장의 판공비 공개와 관련해 계속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용중 행정기획국장.     © 조덕원

▲ 최성은 의원의 업무추진비 삭감주장이 제기되자 시 집행부가 자치행정위원회소관 업무추진비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조덕원

▲ 한나라당 이순복 의원이 "자치행정위의 예산안 심의를 존중해달라"며 "시 집행부에서 전향적으로 판공비 지출내역을 공개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예산안은 원안통과 시켜주자"고 주장하고 있다.     © 조덕원

▲ 한나라당 이형만 의원도 "최성은 의원의 전액삭감 주장은 이해가 가지만 시가 전향적인 조치도 밝혔고 시정업무는 추진해야 함으로 일단 예산안을 승인해 주자"고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조덕원

▲ 의원들의 논란이 지속되자 지관근 위원장이 “삭감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의원으로서 권한은 시 집행부에 대한 자료 요구권 밖에 없고 그것조차 못하는데 무슨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가하는 문제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자료요구권에 대한 부분은 이 시장 출석에 대한 표결문제로 일단락 되었지만 예산안 삭감 요구안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협의과정이 좀더 필요하다”며 합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 지관근 위원장이 정회를 요청하자 정용한 의원이 "지 위원장이 회의를 중립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등 위원장으로서의 자질이 문제가 있다"고 원만한 회의운영을 촉구했다.     © 조덕원

▲ 이대엽 시장의 판공비 공개를 둘러싸고 시장의 출석 요구안이 예결위에서 부결되고 업무추진비도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예결위원회 동료의원들의 주장이 원망스러운 듯 최성은 의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 조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