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7년도 성남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시장의 업무추진비, 이른바 판공비에 대한 공개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심의가 중단돼 시의회 예결위는 18일 오전 최홍철 부시장의 출석을 강력히 요구한 뒤 예산심의를 재개키로 했다.

▲ 시의회 예결위 2007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민주노동당 최성은 의원이 이대엽 시장의 업무추진비(판공비)의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 조덕원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지관근)의 15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민주노동당 최성은 의원은 업무추진비가 올해 예산에 비해 내년도 편성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다며 대표적으로 이대엽 시장의 업무추진비(판공비) 사용내역의 공개를 요구했다.

성남시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살펴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2006년도에 10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2007년도에는 20억여원에 달해 무려 100%의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시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의회로부터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것이 바로 업무추진비인데 익서은 한마디로 눈먼돈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사용내역이 공개가 안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알지도 못하면서 시의회가 과다하게 편성된 업무추진비 내역을 승인해주면 시의회의 직무유기여서 예산을 승인해 줄 수가 없다”고 이른바 판공비 사용내역 공개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용중 행정기획국장은 “지금 업무추진비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를 하고 있고 속시원이 사용내역을 공개하면 좋지만 정보공개상 공개하지 말아야 하는 지켜야 할 부분 있어 지금 공개 여부를 잘라서 확답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 최성은 의원의 판공비 사용내역 공개요구에  이용중 행정기획국장이 판공비의 공개는 더 이상 할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 조덕원

그러면서 시 집행부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월별, 분야별 사용내역 총액정도 수준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자료를 예결위에 제출했지만 시의원들의 자료공개는 계속됐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시중 의원은 “지금 판공비 세부내역 지출에 대해서 다 공개는 어렵다고 한다면 공개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이고, 추후 시의회의 행감과정에서 사용처 공개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하지 않으면 행정기획국 소관 업무추진비 전액을 삭감하겠다”고 맞대응을 하면서 판공비 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서도 이 국장은 “공개여부에 대해 지금 단정할 수는 없고 다른 지자체 공개여부를 비교검토해서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 전향적으로 논의해 보겠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면서 “시책추진비 전액 삭감주장은 시책추진을 하지말라는 것과 똑같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예산을 승인해주는 시의회가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예산을 승인해 주겠다고 하는데 사용내역을 공개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역으로 의원보고 의정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맞서면서 “지난 2002년 지역의 시민단체인 성남시민모임에서 판공비 사용내역 공개여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결과 대법원에서 ‘개인신상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는 승소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왜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밝히기를 꺼려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구체적인 사용내역 공개를 주장했다.

판공비 시용내역 공개요구에 대해 전행적인 검토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이용중 행정기획국장의 답변에 대해 시의회 예결위원들은 이 국장과의 대화가 더 이상 진전이 없다면 최홍철 부시장의 시의회 출석을 요구했으나, 최 부시장이 지역의 바르게 살기협의회 행사에 참석해 출석이 어려워 시의회 예결위는 자치행정위 소관 예산심의를 중단하고 오는 18일 최홍철 부시장을 출석시켜 예산심의를 재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