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이대엽 성남시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출내역의 원부 공개 없이 단순히 몇 가지 항목만을 정리한 사본만을 열람하고 시 집행부가 상정한 원안대로 업무추진비를 승인 해주자 시의회 예결위에 대한 비판여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가 성남시에  판공비 공개운동을 벌여 주목을 받고 있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최석곤, 정정옥, 이덕수)는 14일 오전 ‘이대엽 성남시장의 일명 판공비(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 및 지출증빙서류, 지출근거서류 일체 사본(개인주민번호,법인단체개인의 금융기관번호 제외)’에 대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 성남시의회가 이대엽 성남시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출내역의 원부 공개 없이 단순히 몇 가지 항목만을 정리한 사본만을 열람하고 시 집행부가 상정한 원안대로 업무추진비를 승인 해주자 시의회 예결위에 대한 비판여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가 성남시에 판공비 공개운동을 벌여 주목을 받고 있다.     © 성남투데이

이들은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공개를 위한 행정정보공개를 요청하면서 판공비공개는 민선3기 취임 때부터 이대엽 성남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며 이미 성남참여자치연대의 행정소송을 통해 2002년 대법원판결까지 난 사안으로서 판공비사용내역의 공개는 전국적인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대엽 성남시장은 시민사회와 성남시의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러 핑계로 그 사용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런 시대착오적인 처사는 성남시민들로 하여금 판공비사용처에 대한 의혹만 커져가게 하고 있을뿐더러 이대엽 시장의 약속 불이행은 성남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시 집행부가 성남시민은 물론 시의회와 공개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렸음에도, ‘공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그 쓰임을 시민이 알아야 할’ 시민의 혈세는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른 채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을 할 것이라는 데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이순웅 기획위원장이 이대엽 시장 판공비 공개 불가 방침에 따른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이에 따라 성남참여자치연대는 “성남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 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도모,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관련 행정정보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수령한 자료는 분석 작업을 거쳐 판공비 집행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등 분석 작업을 통해 그 결과를 성남시민과 공유할 예정”이라며 “만일 시가 정보공개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범시민적으로 판공비공개 소송 등 대중적인 판공비 공개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남시에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이대엽 성남시장의 일명 판공비(업무추진비)의 민선3기 2002년 7월 1일~2006년 6월 30일 내역 ▲민선4기 2006년 7월 1일~현재까지 내역 ▲사용내역 및 지출증빙서류, 지출근거서류 일체 사본(개인 주민등록번호, 법인,단체,개인의 금융기관번호 제외) 등의 내용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