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평화연대와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오전 성남시청 앞에서 ‘이대엽 시장 업무추진비 공개약속 불이행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3일 오전 10시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지관근)에서 자치행정위가 예비심사를 한 성남시장 업무추진비(일명 판공비)에 대한 종합심사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회 예결위가 업무추진비 공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성남평화연대와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오전 성남시청 앞에서 ‘이대엽 시장 업무추진비 공개약속 불이행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 성남투데이

이들은 “지난 해 2007년 예산안 심의에서 성남시가 판공비를 공개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수증 원본에 대한 열람을 가능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행감에서 영수증 원본 열람을 효용치 않고 있다”며 “이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영수증 원부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7년 본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대엽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공개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시장과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1억7천만원 중 50%인 8천5백만원을 삭감한 바가 있다.

당시 민주노동당 최성은 의원은 “시민혈세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감시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시의회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공개를 요구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정당한 것”이라며 이 시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의 공개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대엽 시장은 업무추진비 공개가 자신의 공약사항임에도 이를 외면하고 알량한 개인정보유출을 핑계 삼아 실질적인 공개를 끝까지 거부했다. 다만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영수증원부에 대한 열람을 가능토록하고, 앞으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 일자, 행사제목, 사용금액으로 명세해 추가로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지난 5월 추경예산안 심의시 업무추진비를 승인해주었다.

그러나 성남시는 이번 2008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시의회와의 이러한 약속을 다시 번복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출내역을 개인신상정보 공개 우려로 인해 공개하지 않고 시민과의 신의를 저버리면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승인을 요청해 결국 자체행정위원회가 이를 승인해 주었다.

시의회 지치행정위원회의 2008년 본예산 사전심의과정에서 이대엽 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2개월 치 정도의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열람하는 선에서 양보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성남편화연대 장건 대표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는 전국적으로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며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행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이대엽 시장은 기존의 관행을 과감히 깨고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무추진비 공개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이고 투명한 공개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거센 요구는 물밀듯이 몰아 칠 것”이라며 “성남시의회도 더 이상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고 진정으로 시민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이순웅 기획위원장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선거 때가 되면 당선에 눈이 멀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겠는 약속을 남발하면서 지금처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 시간 끌기 작전으로 공개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추상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