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그 동안 지속적으로 공개요구를 해왔던 이대엽 시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일명 판공비)에 대해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한발 양보해 시장 업무추진비가 아닌 부시장 업무추진비 2개월 치만 열람키로 했다.

▲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5일 오전 행정기획국 소관 2008년도 총무과 본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시장 업무추진비 공개여부에 대해 논란을 벌였다.     © 성남투데이

이러한 시의회의 결정은 지난 해 2007년도 성남시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 통과를 전제로 개인정보만을 가린 채 업무추진비 내역 일체를 공개키로 한 방침과 위배된 결정이어서 시의회의 예산심의가 솜방망이 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상호)는 5일 오전 행정기획국 소관 총무과에 대한 200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윤창근 의원과 고희영 의원의 시장 업무추진비 공개요구에 성남시 이종우 총무과장은 개인신상정보 유출에 따른 우려를 제기하며 공개불가 입장을 밝혔다.

고희영 의원은 “지난 행감에서도 공개를 하지 않아 본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왜 아직 명확한 답변이 없느냐”며 “시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제출하고 나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지, 자료 제출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예산을 심의하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윤창근 의원은 “성남시 출연기관인 공단의 경우 이사장이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했고 내역의 잘잘못 보다는 일단 지출내역을 공개했다는 측면에서 투명한 행정을 펼쳤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라며 “시의회 의장도 열람을 통해 공개키로 한 만큼 성남시도 시장, 부시장, 국청장 등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난해 시의회에서 본예산을 심의하며 올해 시장 업무추진비내역을 공개키로 하고 예산안을 승인해 주엇으나 올해 또 다시 성남시는 시장 업무추진비 공개 불가입장을 밝히며 의원들의 공개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사진은 자치행정위원회에 출석해 답변을 하고 있는 이종우 총무과장과 조희동 행정기획국장.   © 성남투데이

윤 의원은 “지난해 본예산 심의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키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황에서 시 집행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업무추진비 내역을 모두 공개하기가 어렵다면 백번을 양보해 일단 관행을 바꿔나간다는 차원에서 시장, 부시장, 구청장 중에서 한명이라도 지출내역을 공개하는 성의는 보여야 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고희영 의원은 “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해 속기를 남기는 것은 공식적인 증거로 시민과의 약속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를 공개키로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바뀌었다고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시민들의 대표인 시의원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산안을 심의하고 예산안을 심의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공개를 촉구했다.

특히 고 의원은 “시 출연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했는데 시가 공개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은 시 산하기관인 공단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시가 공개 못하는 이유는 시민상대로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 양보할 것이 따로 있지 무슨 양보냐, 시의회가 핫바지냐?””고 지출내역 전부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의 논란이 계속되자 지관근 의원은 “윤 의원의 제안은 시가 공개불가 방침을 고수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융통성과 탄력성을 발휘해서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 보자는 것인데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자”고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 의원들의 시장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던 이종우 총무과장이 정회 후 조율시간에 의원들을 상대로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이순복 의원도 “작년에 예결위에서 심의를 할 때 예산안 통과를 전제로 개인신상 정보를 제외한 지출내역을 공개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넘어가도 예결특위에서 최성은 의원을 비롯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차라리 시 집행부가 약속을 하지 말던지...”라면서 시의 이중적인 행태를 꼬집었다.

결국 이상호 위원장은 의원들의 논란이 계속되자 정회를 선언한 뒤 비공개 조율을 통해 최홍철 부시장의 최근 2개월간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증빙서류의 업체와 사업주명 등의 내용은 제외키로 했다.

윤 의원은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는 전국적인 흐름이고 추세여서 성남시도 제도적으로 공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제반 사항도 정비해서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일단 부시장만 공개를 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시장 등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예산심의가 끝난 이후 시의원들이 부시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열람토록 하자”고 정리했다.

한편, 안계일 의원은  이종우 총무과장의 개인신상 정보의 유출 우려발언에 대해 “증빙서류라 함은 카드 영수증 정도인데 거기에 업체명, 대표자 정도인데 무슨 개인 주민번호 등의 신상정보가 있느냐”며 “개인신상정보 유출 우려라고 말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