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판공비는 시민들이 시장더러 시정을 열심히 살피는데 쓰라고 허락한 돈이다. 시민들이 또는 시민들을 대신해서 시의회가 시장이 얼마나 시정을 열심히 살폈는지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이 ‘판공비 공개’가 갖는 의미다.

시장이 시정을 열심히 살폈으면 판공비 공개는 하등 거리낄 것이 없다. 시장이 시정을 열심히 살폈다면 오히려 시장 입장에서는 판공비 공개가 자랑스러운 일이다. 판공비 공개 결과, ‘열심히 일한 당신’이 확인되는 순간, 시민들은 뜨거운 박수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판공비 공개문제에 어떻게 하든 토를 달아 당연한 공개 취지나 시민들 또는 시의회의 공개 요구를 피해나가는 것은 여전히 판공비는 시장이 제약 없이 쓸 수 있는 ‘눈먼 돈’이거나 구체적인 사용내역에서 뒤가 켕기는 게 있는 ‘구린 돈’임을 자인할 뿐이다.

판공비 공개에 관한 한, 여전히 이대엽호는 시장 판공비가 시민들에게 눈먼 돈, 구린 돈으로 비쳐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꿔보겠다는 생각이 없다. 이미 지난 해 본예산 심의 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반이나 깎이는 개망신을 당한 성남시가 지금까지 공개 의사를 밝힌 바 없으면서도 이번 첫 추경예산안에 깎인 판공비를 다시 올린 사실 자체가 그렇다.

9일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있은 예비심사에서도 관계공무원들은 일부 의원들의 추궁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물론 시민들 위에 군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이대엽 시장 눈치보기를 여실히 드러냈다. 조희동 행정기획국장은 “의원님들, 이해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를 연발하고, 이종우 총무과장은 “특정인 공개 부담된다”며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이런 부류의 공무원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공개하라는 의원들의 주장이 맞다”며 솔직히 시인하는 공무원도 있다. 그러나 이런 양심적인 공무원들의 뜻이 얼마나 시정에 반영될 수 있을지 현재로선 의문이다.

판공비 공개문제는 열린우리당 윤창근 의원이 지난 해 말 행정사무감사 때처럼 논의를 이끌었다. 윤 의원은 “투명하지 못한 예산은 단돈 10원도 세워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하며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구체적인 판공비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하며 이를 시 집행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액삭감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

이 과정에서 이종우 총무과장을 통해 지난 해 말 전임국장인 이용중 행정기획국장이 “판공비를 공개하지 않는 사유가 되는 유권해석이 있다”는 의회에서의 발언이 거짓말이었음이 탄로가 났다. 이 총무과장이 전화통화를 통해 분당구 구청장으로 나가 있는 이 전 국장으로부터 “착오였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

판공비 공개문제를 바라보는 일부 의원들의 의식도 문제다. 한나라당 남용삼, 김대진 의원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자치행정위가 정회 중 공무원들을 내보내고 가진 ‘판공비 공개의 범위’에 관한 논의에서 남 의원은 “오너의 문제인데 너무 따지지 말아야 한다”, 김 의원은 “의원들이 얘기하기 뭐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우리당 윤창근 의원과 예결위원장인 지관근 의원의 협공을 통해 자치행정위는 시 집행부로부터 “일자, 주야를 구분할 수 있는 시간, 행사명, 금액, 참석자수까지 공개하고 의회에서 요구할 경우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투명한 공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대엽 성남시가 온갖 토를 달아 사실상 공개를 거부해온 과거의 태도에 비쳐보면 진일보한 것이다. 이 같은 결론이 나오자 자치행정위는 윤창근, 지관근 의원이 주도하는 전액삭감이라는 완강한 분위기를 벗어나 예산을 세워주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지난 해 깎인 시장 및 부시장 판공비 5천만원, 3천5백만원을 보태주기로 한 것이다. 시장 및 부시장 판공비를 각각 1억원, 7천만 세워준 것. 이대엽 시장, 최홍철 부시장은 자치행정위, 특히 윤창근, 지관근 의원에게 크게 감사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

이보다는 폭탄주 그만 돌리고 열심히 시정을 살피는 것이 이 시장의 책무이자 도리이겠다. 선거법 관련 항소심 재판 당시 법정에서 진술한 대로 마지막 시민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참된 감사의 길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