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는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12개 광역자치단체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대엽 성남시장을 비롯해 72개 자치단체장은 선관위에 조사 또는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는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12개 광역자치단체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대엽 성남시장을 비롯해 72개 자치단체장은 선관위에 조사 또는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다.     © 성남투데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 이하 공무원노조)은 지난해 7월부터 전국 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를 조사 분석한 결과 일선 자치단체장들의 부정사용 행태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판단함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부당사용한 자치단체장을 일괄 검찰에 고발했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 현금을 만드는 수단으로 일반부서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준 것처럼 서류를 꾸몄고, 심지어 단체장이 직접 수령해 사용하고 근거를 남기지 않은 사례도 나타났다.

또한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고가의 주류를 구입하고 이를 지역 유지들의 선물로 돌리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위해 판공비가 사용된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단체장이 선거법상 할 수 없는 축조의금을 부단체장이나 국과장이 대신한 경우도 나타났다. 그나마 이러한 축조의금도 개인경비가 아닌 업무추진비로 이용했음이 이번 조사결과 밝혀졌다.

공무원노조는 김문수 경기지사를 비롯한 12개 광역자치단체장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대엽 성남시장을 비롯한  72개 자치단체장은 선관위에 조사 또는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분석 자료.     © 성남투데이

이대엽 시장은 단체장(실과 포함) 일반부서 격려 49건 3천220만원, 일반인 격려 8건 47만원 등 관련법 및 규정을 위반한 현금지출을 비롯해 대상자가 불분명하고 수령증이 없는 각종 물품구입이 107건 4천 809만원을 지출한 혐의다.

공무원노조 부정부패추방위원회는 “자치단체마다 엄청난 액수의 홍보용 특산물을 구입해 사용했지만 거의 대부분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수령증은 한 장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증빙서류 사본을 요구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핑계로 감추기에만 급급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가 이 같은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요청하자 국가기관이 공문을 시달해 방해하는 일도 빚어졌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시달해 부정부패행위 조사에 협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실제로 경상북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집단적으로 열람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는 전남-순천, 경북-청도 등 11개 자치단체장에 대해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및 열람을 거부한 혐의로 고발했다.

부정부패추방위원회 오영택 위원장은 “업무추진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감시해야할 행안부가 오히려 이를 막았다”면서 “정부의 부정부패 조장행위는 이후에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최성은 의원이 이대엽 시장의 업무추진비(일명 판공비) 내역 공개와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성남투데이

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도 “부정부패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를 막기 위해 2차례나 정권은 설립신고를 반려했다”면서 “이번 사례에서도 보듯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공무원노동자가 부정과 부패를 국민에게 밝혀나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의 정권이 부정한 권력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사람들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시의회에서 이대엽 시장의 업무추진비(일명 판공비) 내역 공개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민주노동당 최성은 의원은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요구에 따라 일별로 제한적인 공개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출내역에 대한 공개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업무추진비 내역의 완전한 공개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또 “업무추진비는 어차피 시민들의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공개를 꺼리는 자치단체장의 기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관련부서에서도 해당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할 것이 아니냐”며 근본적으로 이 시장의 사고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최 의원은 “업무추진비 내역의 공개는 성역이 없이 주민들 정보접근권 차원에서라도 투명한 행정, 깨끗한 시정운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의회 뿐 아니라 시민단체, 시민들의 감시가 필수적”이라고 민선시장의 권력감시 운동 필요성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