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최성은 의원이 제141회 정례회 폐회를 하루 앞두고 예결산특별위원회의 2007년도 성남시 본예산 종합심사 승인을 앞두고 이대엽 시장의 판공비 공개를 촉구하고 나서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시 집행부가 시의회에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20억여원을 편성했다. 이는 2006년도에 업무추진비 10억여원의 예산보다 무려 100%의 예산이 증액된 것이다.

▲ 이대엽 시장의 판공비 공개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 민주노동당 최성은 의원     ©조덕원

특히 최 의원은 이들 업무추진비 내역가운데 이대엽 시장의 업무추진비, 이른바 판공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으며, 예결산특별위원인 최 의원은 시의회가 시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승인해 주기위해서는 사용내역을 총액기준이 아닌 세부내역을 밝히고 증액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시 집행부는 현재 시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해 총액기준으로 공개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할 경우 개인신상정보의 유출을 우려해 더 이상 공개하기를 꺼리고 있고, 이용중 행정기획국장이 공개요구에 난색을 표해 급기야 최홍철 부시장이 시의회 예결위에 출석했지만 최 부시장 역시 전면공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예산안 승인이 3일째 난항을 겪고 있다.

이대엽 시장의 판공비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최성은 의원을 19일 오전 시의회에서 만나 판공비 공개 요구의 배경과 향후 대책에 대해 들어봤다.

▲ 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인 최성은 의원은 업무추진비 증액이유를 알기 위해서라도 이대엽 시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덕원

-. 이번 예결위에서 이대엽 시장의 판공비 공개를 강력히 요구한 배경은 무엇인가?

▶　그 동안 업무추진비는 이른바 판공비로 불리워져 왔는데 이번 예산안 자료를 보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세분화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몰라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판공비는 속칭 공무원들의 쌈지돈, 묻지마 식으로 인식되어 왔고 일부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성역으로 남아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을 살펴보면 업무추진비가 올해 예산보다 전체적으로 100%가 증액된 20억여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시의회가 그 사용내역을 모른채 예산안을 승인해 줄 수 가 없는 것 아니냐? 각 상임위의 예산안 사전심의를 존중하기는 하지만 업무추진비(판공비)의 세부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이대엽 시장의 판공비 내역에 대해서는 행감에서도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시가 이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예결위에서의 예산안 종합심사에서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업무추진비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대표기관이 시의회와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시 집행부의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예결위 종합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산증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요구한 것인데, 시 집행부가 공개불가 방침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지금의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시 집행부와 동료 의원들을 보면서 다소 난감해하는 모습들도 보이던데....

▶　일부 의원들이 너무 깊숙이 들어가고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업무추진비는 시민들의 혈세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부당하게 잘 못쓰여졌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이것을 토대로 시의회가 예산안을 승인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는 알아서 잘쓰고 있으니까 관여하지 말라는 식이고, 일부 의원들도 예산안 통과에만 너무 신경을 쓰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일부 의원은 공무원을 오히려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초선의원을 맥빠지게 만들기도 하는데 그런 잘못된 관행은 바뀌어야 하고 시의회의 위상과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조심해야할 행동이라고 본다.

특히 판공비는 지난 2002년 대법원에서 개인신상정보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다 공개토록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고 준수해야 할 행정기관이 법원의 판례를 무시하면서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설득력을 잃는 것이다. 이에 동료의원들도 판례와 정보공개, 행자부지침 등 원칙에 입각해서 예산안을 승인해 주어야 하고 단지 ‘삭감이냐, 통과냐’는 식이 아니라 그 동안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 "판공비가 무슨 성역입니까? 왜 공개를 안하는지 그이유를 모르겠네요...뭐가 구린 것이 있는 건가요?"  최성은 의원     ©조덕원

-.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판공비 세부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하남시의 예를 들었는데, 하남시는 어떻게 공개하고 있나?

▶　하남시의 우리 민주노동당 홍미라 의원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장의 판공비 내역을 요구하자 증빙서류일체를 시의회에 제출해 공개적으로 열람하면서 감사를 진행한 경우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는 판공비 세부내역 일체를 공개하는 자치단체는 없고,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무려 10곳이 판공비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변명을 하는 것을 보면서 왜 성남시의 행정이 퇴보하는 지 알 것 같고 시 집행부의 모습이 너무 구차스러워 보인다. 

-. 판공비 공개여부가 이제는 예산안 승인여부를 넘어 시의회와 시 집행부와의 자존심 싸움으로 비치기도 하는데...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예산안 심의 초기에는 의정활동의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했고,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시민세금으로 지출된 업무추진비의 내역을 알아보고 증액을 요청한 만큼 증액 이유를 알아야 겠다는 생각이었는데...결과적으로는 시 집행부가 의회의 행감자료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자료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는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해석이 안된다.

판공비 공개는 이대엽 시장의 민선3기 공약사항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시의회가 예산승인을 해주면서 세부내역 자료 제출 요구는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고 성역화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러한 판공비 사용내역 비공개방침에 대해서 시민들 누구도 공감하지 않을 것이다. 시 집행부의 이러한 구차스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의정활동 권리, 의정활동에 대한 방해이자, 도전이라고 본다.

또한 성남시가 열린행정, 투명한 행정을 한다면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이대엽 시장의 판공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데 무조건 숨기는 것은 시장을 위한 것은 아니다. 공개하지 않으면 시의회와 시민들은 더욱 더 사용내역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업무추진비의 삭감여부와 상관없이 시민의대표기관이 의회가 판공비 사용내역에 대한 비공개 방침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반드시 이번 예산안 심의를 계기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단초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 "이대엽 시장의 판공비 지출내역을 반드시 밝히고 말겠다"는 최성은 의원.     ©조덕원

-. 오늘 오후에 예결위가 마지막으로 열리는데 향후 계획은 어떠한가?

▶　어제 예결위 정회시간 도중에 최홍철 부시장과 협의하면서 판공비 지물 내역과 비용, 참가인원 정도의 공개의사를 밝히는데 까지 일단 협의가 진행됐다. 그것도 처음에 총액기준 이외의 공개불가 방침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것이라 판단되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일단 전체내역을 다 공개하기가 어렵다면 1개월치라도 증빙서류 사본이라도 제출받아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살펴본 뒤 예산안을 승인해 줄 것이다. 

또한 판공비의 사용내역 지출 공개를 계기로 그 동안 성남시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나가고 향후 시민단체들과 함께 연대해 판공비 세부 지출내역의 공개 등 열린행정,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각종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