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는 16일 오전 성남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대엽 성남시장의 업무추진비(일명 판공비) 영수증원본을 열람만 하라는 것은 기만”이라며 “개인정보를 제외한 영수증사본 일체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김미희 위원장을 비롯한 최성은 의원 등 당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업무추진비가 즉시 공개되지 않는 다면 이후 공개강제를 위한 조례제정운동, 정보공개청구 등 법적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가 16일 오전 성남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대엽 성남시장의 업무추진비(일명 판공비) 집행내역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이들은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판결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업무추진비의 지출결의서, 영수증원본의 사본제출을 이끌어 낼 것”이라며 “이를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비의 사용에 관한 기준을 공론화하고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조례제정운동과 정보공개청구운동을 시민과 함께 벌여나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도 밝혔다.

이들은 어제 시의회 예결위에서 이대엽 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비공개로 인해 지난 해 12월 2007년도 성남시 본예산안 심의에서 삭감되었던 시장, 부시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8천 500만원이 예결위원들의 표결 끝에 통과됨에 따라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다.

이들은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공개를 실제화하지 않은 채 1차 추경에 시장과 부시장의 업무추진비를 곧바로 상정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미희 위원장은 “최근 대법원에서도 일명 판공비인 업무추진비의 공개 판결이 난 사항을 시 집행부가 관행 운운하며 공공기관이 나서서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개하지 않는 시군을 예로 들며 오히려 ‘이 정도도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성남시장과 집행부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 자료를 통해 타 시군구 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공개여부 사례에 대해서도 공개를 했다.

이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 부평구청장은 관행적으로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해오다 시민단체로부터 '기부행위 제한 위반 및 사전 선거 운동 혐의'로 지난해 5월 선관위에 고발 조치돼 1심에서 구청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광역시 북구의 이승희 의원의 경우 자치단체와 넉달의 실갱이 끝에 2004년, 2005년치 업무추진비 지출결의서 사본을 제출받아서 분석한 결과 8.4%에 해당하는 비용을 행자부 지침을 어기고 사적용도로 집행했고 이 돈의 대부분을 언론기관, 시민단체에 현금으로 건낸 것으로 드러나, 이 의원은 언론과 시민단체에게 돌아간 3200만원의 업무추진비 환수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최근 서울고법 5월 19일 전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가 ‘도지사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사본 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 1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춘천지법에서도“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청구권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하므로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개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미의 위원장은 “지난해 말 국가청렴위원회의 발표에서 성남시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청렴도 전국 꼴찌를 했고 시장친인척 특혜의혹과 공무원 비리사건으로 얼룩진 성남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며 “성남시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는 진짜 의도가 따로 있는 것인지 추측을 난무케 하고 이런 가운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거부는 더욱 더 큰 실망과 분노를 불러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대엽 성남시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촉구해 온 최성은 의원도 “2007년 성남시 업무추진비의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등 2006년도에 10억원의 예산이 20억원의 예산으로 100% 증액 편성되었고 하루 540만원의 시민혈세가 감사와 견제는커녕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다”며 “작년보다 돈이 모자라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한 뒤 “독단으로 일관된 시행정 감시는 정보공개와 투명한 행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거듭 업무추진비의 공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