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신>  성남시의회가 지난해 말 2007년도 본예산 심의와 올해 5월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시의 공개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대엽 시장의 업무추진비(일명 판공비) 내역 일부 공개에도 불구하고 당초 1억원의 시장 업무추진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어 시의회 예결특위의 예산안 심의가 솜방망이 심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노동당 최성은 의원이 조희동 행정기회국장을 대상으로 이대엽 시장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조덕원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지관근)는 13일 오후 2008년도 성남시 본예산안 행정기획국 소관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에서 민주노동당 최성은 의원이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출내역의 공개 없이 업무추진비 1억원의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없다”며 지출내역의 공개와 열람허용을 주장했다.

정회를 거듭한 끝에 중식 이후에 속개된 예결특위에서 시의원들은 집행부에서 제안한 총무과가 아니라 시의회 의장실에서 이대엽 시장을 비롯한 최홍철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한 일부내용만을 열람했다.

그러나 언론에 비공개로 의원들만이 열람한 이대엽 시장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은 영수증 원부가 아니라 시 집행부가 일부 내용만을 가지고 별도의 서류로 만든 3~4쪽 자료에 불과한 것이었고, 열람자료도 한부만 복사를 해와 예결특위 위원들이 열람하기가 불편해 몇 부 복사를 해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 집행부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시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를 보여 오히려 시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이형만 의원이 이 시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총무과로 내려가야 한다는 조희동 국장의 발언에  대해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를 하라"며 "예결특위에 자료를 제출하기 정 곤란하면 시의회 의장실에서 의원들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안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시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자와 청원경찰과의 사기진작 차원의 간담회 등의 명목, 인원, 금액 등 4가지 항목이 명시되어 있고, 시 집행부에서 업무추진비 내역 가운데 3월부터 10월까지 비용지출이 명확한 몇 가지 내용을 간추려 35건의 항목이 담긴 내용만을 공개해, 전체 예산액 가운데 18%만을 공개한 것이다.

예결특위 의원들의 이대엽 시장 업무추진비 내역 사본을 열람한 이후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도 의원들의 시장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와 예산안 승인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됐다.

최성은 의원은 “시가 전향적으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한 것은 긍정적이나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못된다”며 “오늘 공개한 자료도 3월부터 10월까지의 지출내역 일부(18%)만 공개를 한 것이고 홈페이지에 총액 중심으로 공개한 대민활동 간담회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최성은 의원이 조희동 행정기회국장을 대상으로  “시가 전향적으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한 것은 긍정적이나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못된다”며 이대엽 시장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추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조덕원

최 의원은 구체적으로 “3월부터 지출한 상반기 지출액은 870만원이고 10월까지의 하반기 지출액은 500만원 정도로 간담회에 참석한 인원은 총 570명으로 1인당 2만3천원 정도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홈페이지에서 총액중심으로 공개하고 있는 성질별, 유형별 사용내역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최만식 의원도 “시가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오늘 열람을 허용한 1300여만원을 제외하고 대략 6천여 만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보고 시장이 어떻게 적절히 업무추진비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며 “올해부터 성과중심의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지출내역에 대한 정확한 공개도 없이 어떻게 예산안을 승인해 줄 수 있겠느냐”고 업무추진비 승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이어 “전체 예산의 18% 정도만 공개도 아니고 그것도 열람만 허용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예산안 심의 원칙은 공개한 만큼만 예산안을 승인해 주자는 것이 입장”이라며 “오늘 의원들에게 열람을 허용한 금액인 1천3백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만식 의원이 이 시장의 업무추진비 내역 일부 자료를 열람한 이후 "시장이 연초에 시정운영 구상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월에 지출내역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놀고 있는 것"이냐고 지출내역의 상세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조덕원

특히 최 의원은 “이대엽 시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시정운영계획을 집중적으로 세우기 위해 1~2월에 간담회를 집중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집행내역을 보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대엽 시장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수 가 없고 국과장 등 시 내부 공무원들 위주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공개한 만큼의 예산안만 승인해 주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김시중 의원도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각종 정책자문과 시정운영 협조를 위한 간담회라고 되어 있지만 시가 오늘 열람만을 허용한 자료는 시 자체 국장 등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업무추진비 내역에 명시된 정책자문 시정운영 협조를 위한 간담회인지 의구심이 들고 공무원들 상대로 지출한 것이라면 세부내역을 더 공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러한 시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모아 최성은 의원은 다시 한 번 판공비 공개여부에 대한 시의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했으나, 조희동 국장은 “오늘 열람을 허용한 범위에서만 가능하고 아직까지 더 이상의 공개는 생각한 적이 없다”고 불가입장을 재천명했다.

결국 의원들의 논란이 계속되고 시가 판공비 공개에 대해 일부 열람만을 허용한 것에서 더 진일보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더 이상의 시간을 끌지 말고 빨리 표결로 결정을 하자는 불만에 목소리도 나왔다.

▲ 최성은 의원과 최만식 의원의 이대엽 시장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공개요구에 "더 이상의 열람과 공개는 어렵다"고 맞서고 있는 조희동 행정기획국장.    ©조덕원

이에 대해 예결특위 지관근 위원장은 “시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겠다고 했으면 판공비 관련 자료를 공개 못할 이유가 없고, 전반적인 시대 흐름 추세이고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도 있었고 일부 간담회 중심의 자료 열람 공개가 아니라 모든 지출내역에 대해 당당히 떳떳이 공개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되어야 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 혈세를 이용하는 성남시장과 의회 의장의 판공비 공개추진을 투명하게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며 “표결을 하면 뻔 한 결과가 예측이 되어 굳이 표결처리를 원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면 이대엽 시장과 시 집행부가 판공비 지출내역을 공개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진일보한 노력과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의원들의 합의유도를 이끌었다.

그러나 최성은 의원은 “의원들을 비롯해 시 집행부의 완고한 입장으로 의견조율이 어려운 만큼 표결로 예산안을 처리하자”며 “오늘 시 집행부의 태도는 예전과 달라진 것이 별로 없어 시장 업무추진비 1억원 가운데 50%를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한나라당 이순복 의원은 “최 의원의 삭감안에 대해 반대를 하고 오늘 예결특위가 100% 만족을 하지는 못하지만 시 집행부가 성의껏 자료를 준비해서 열람을 허용한 만큼 어느 정도 진전은 있었다”며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일부를 공개한 만큼 예산안을 승인해 주고 추후 과련 자료를 더 공개할 수 있도록 하자”고 원안통과를 주장했다.

▲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지관근 위원장이 시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위기의식을 표명하면서 이대엽 시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예산안 심의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조덕원

이렇듯 이대엽 시장의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를 둘러싸고 예산안 삭감과 통과 주장이 대립되어 표결 여론이 대두되자 지관근 위원장은 “시의회 권한이 시 집행부의 반발로 도전에 직면해 있고 시가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기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 표결결과가 뻔 한 상황에서 표결을 강행하는 것도 우습고 좀 더 논의를 통해 진전된 결과를 도출해보자”고 인내심을 발휘했다.

최만식 의원도 “표결결과가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 표결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적어도 시장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시 집행부의 달라진 태도와 입장이 없는 상황에서 표결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지금까지 시의회에서 열띤 논의를 하고 주장했던 내용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뒤 “정회를 해서라도 3당이 협의를 거쳐 예결산특위의 안을 마련해보자”고 설득했다.

30여 분간의 비공개 조율을 거친 뒤 판공비 공개를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던 최성은 의원은 조희동 국장을 상대로 “지금 상황에서 표결로 가면 시 집행부의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여 예결특위 의견을 모아 국장에게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라고 전제를 한 뒤 “시장 업무추진비 1억원 가운데 각종 대내외 간담회 명목으로 지출하는 액수가 70%에 해당하고 오늘 예결특위에 일부 열람을 허용한 것은 18% 정도에 불과하지만 차후에 업무추진비 내역을 더 상세하게 공개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진일보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고 마지막인 듯 의미심장하게 물었다.

▲ 성남시가 이대엽 시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예결특위가 아니라 시의회 의장실에서 일부 내용만 별도로 만든 내용의 자료를 비공개로 의원들에게만 공개했다.     © 성남투데이

이에 대해 조희동 국장은 “진일보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짧게 대답하면서 앞으로 업무추진비 내역을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지만 특유의 어투로 말꼬리를 흐리고 말았다.

지관근 예결위원장은 “오늘 예결특위의 이러한 결정은 향후 더 업무추진비 공개를 위해 문호를 더 열어두자는 취지임을 각인해야 하고 표결을 강행하지 않은 것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판공비 지출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임을 명심하라”고 주문하면서 이대엽 시장 업무추진비 내역의 공개를 둘러싼 6시간의 공방전을 마무리했다.

이러한 성남시의회 예결특위의 결정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대법원의 공개판결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타협을 한 결과로 비쳐진다”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대엽 시장의 판공비 심의에서 꼬리를 내린 시의회가 예결특위 종합심사에서는 예산심의 원칙과 기준을 저버리는 등 시의회의 권한마저 포기한 꼴이 되어 버렸다”고 시의회의 예산심의 결과를 비판했다.

한편,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대엽 성남시장이 자신의 공약사항이고 대법원의 공개판결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14일 다시 한번 정보공개 청구를 할 예정이며,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이 시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기 위한 판공비 공개운동을 범시민적으로 벌여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 이대엽 시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예산안이 통과되자 조희동 행정기획국장이 예결특위 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제1신> 이대엽 시장 판공비 공개여부 공방 ‘치열’ 
 시의회 판공비 공개요구에 시 집행부 일단 열람 허용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시의회 의장실에서 열람 중
 
이대엽 성남시장의 판공비 공개여부를 둘러싸고 시의회와 시 집행부간의 의견대립이 치열한 가운데 민주노동당 최성은 의원이 이대엽 시장의 업무추진비(일명 판공비) 지출내역의 공개없이 예산안을 승인해 줄 수 없다고 강력히 맞서자 시 집행부가 열람을 일단 허용키로 했다.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지관근)는 13일 오전 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예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2008년도 성남시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였다. 

▲ 성남시의회 예결삼특별위원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대엽 시장의 업무추진비(일명 판공비) 지출내역 공개를 둘러싸고 시 집행부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 성남투데이

이날 심의에서 최성은 의원은 시의회 예결위에 출석한 최홍철 부시장을 대상으로 시 집행부의 시장업무추진비 공개 불가 방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해 말 2007년 성남시 본예산안 심의와 지난 5월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약속 불이행에 대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최홍철 부시장은 “업무추진비의 공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공개의 범위와 대상 그리고 방식의 문제라고 본다”며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의 영수증에 개인정보가 포함이 되어있다 보니 곤란하고, 공개를 할 경우 업무의 위축이 초래될 수도 있어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성남시가 청렴도 꼴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판공비 공개약속은 이행을 해야 하고 이를 통한 시민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의회가 개인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 판공비 지출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사례와 형평성 차원에서 공개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대엽 시장의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어 “지난해 본예산 심의시 올해 행감에서 지출내역 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동일한 입장을 되풀이해서 보여주고 있다”며 “지출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를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성남시의회 예결산특위 최성은(민주노동당) 의원은 최홍철 부시장을 대상으로 시 집행부의 시장업무추진비 공개 불가 방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해 말 2007년 성남시 본예산안 심의와 지난 5월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약속 불이행에 대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사진은 시의회 예결특위에 출석한 최홍철 부시장.       © 성남투데이

이 과정에서 조희동 행정기획국장은 시의회가 지난 5월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업무추진비 승인 조건부로 요구한 내용에 대해 최홍철 부시장에게 이를 보고 하지 않은 것으로 들어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 
 
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업무추진비 삭감의견이 대두되자 조희동 행정기획국장은 “시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수는 없지만 총무과에 의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이형만 의원은 “의원들이 총무과로 내려가 열람을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의장실로 가져와서 의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수정안을 제출했다.

결국 시의회 예결특위는 시 집행부가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해 정회를 선언한 뒤 중식 이후 오후 2시30분 현재 시의회 의장실에서 언론을 배제한 시의원들에게만 열람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 자료 또한 부실하다는 목소리가 높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