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7년도 성남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시장의 업무추진비(판공비)에 대한 공개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면서 최홍철 부시장의 불출석으로 인해 지난 15일 정회를 했던 예결위가 18일 오전 속개를 했지만 이대엽 시장의 판공비 공개여부 논란은 계속됐다.

▲ 민주노동당 최성은 의원이 시의회 예결특위에서 이대엽 시장 업무추진비의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조덕원

18일 오전에 속개된 시의회 예결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민주노동당 최성은 의원은 최홍철 부시장이 출석한 가운데 “이대엽 시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야 2007년도 예산안 가운데 증액된 업무추진비를 시의회가 승인해 줄 수 있을 것이 아니냐”며 관련자료의 제출을 계속해서 강력히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김시중 의원도 “업무추진비의 내역공개는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해당하고 시 집행부가 관련 자료의 공개를 개인 신상정보 유출 우려로 인해 계속 꺼리고 있는 만큼 시의회가 예산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책추진비 5억여원 삭감에 집행부가 동의한다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대해 최홍철 부시장은 “의원들의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업무추진비 자체가 집행의 효율성, 정당한 공무 수행을 위해서는 위축되지 않도록 고려도 해야 한다”며 “지금보다 진일보한 공개방안을 검토하겠지만 의원들이 요구하듯이 모두 다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최홍철 부시장과 이용중 행정기획국장이 각각 "이 시장의 판공비 세부내역을 공개 할수 없다"고 시의회 예결위의 요구에 맞대응을 하고 있다.     ©조덕원

이용중 행정기획국장도 “정보공개는 법률, 조례,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정보가 외부로 누출될 우려가 있어 이러한 정보가 누출되면 시정을 운영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공개안 할 이유가 없다”고 변명을 늘어놓았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시책추진비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공적인 업무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추진하라고 편성해 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너무 몸을 사리는 것이 아니냐”며 이용중 행정기획국장을 질타한 뒤 “하남시의 공개방침에 비해 너무 답변이 구차하고 설득력이 없다”고 계속적인 공개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이어 “업무추진비의 공개는 이대엽 시장의 민선3기 공약사업이고 투명하게 시책추진을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데 2006년도 1년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지 못하면 1개월치 사본이라도 정정해서 제출해야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고 한발 물러섰다.

▲ 최성은 의원이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난 판공비를 공개를 못하겠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며 최홍철 부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조덕원

그러나 시 집행부는 이러한 최 의원의 수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향적인 조치를 검토해보겠다고 현행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계속해서 고수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예결위는 수차례 정회를 거듭하면서 시 집행부와 조율을 거치고 있어 시의회 예결위의 업무추진비 승인여부가 주목된다.

이과정에서 이순복, 이형만, 황영승 의원 등 일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시 집행부가 계속해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예산안 심의를 늦출 수는 없다”며 “빨리 삭감여부를 표결로 처리하자”고 예산안 심의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눈총을 샀다. 
 
한편, 일부 의원들의 표결 주장에 대해 최성은 의원은 “대법에서도 공개해야 한다고 시민단체가 승소를 했고, 행감에서 시 집행부가 당연히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라며 “이러한 집행부의 태도와 상황에서 어떻게 시 집행부가 상정한 예산안을 승인해 줄 수 있느냐, 삭감만이 능사가 아니고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관근 위원장은 시 집행부가 자료제출의 미흡과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예산심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집행부의 충분한 검토할 시간을 주기 위해 또 다시 19일 오후 3시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본예산 심의를 연기했다. 

▲ 시의회 정회 도중  의회 복도에서 최홍철 부시장이 최성은 의원과 김시중 의원에게 "시장의 판공비 공개와 관련해 고충을 이해를 바란다"며 양해를 구하고 있다.    ©조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