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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철폐, 해고저지해야”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비정규직법 철폐와 해고저지 기자회견
“국제노동기구(ILO) 한국 노동환경개선 초강경 권고안 수용해야”

조덕원 | 기사입력 2007/06/15 [02:06]

“비정규직 차별철폐, 해고저지해야”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비정규직법 철폐와 해고저지 기자회견
“국제노동기구(ILO) 한국 노동환경개선 초강경 권고안 수용해야”

조덕원 | 입력 : 2007/06/15 [02:06]
오는 7월 1일 비정규직법안의 실시를 앞두고 이랜드 계열사인 뉴코아아울렛 사측이 비정규직 계산원들의 계약해지와 외부 용역업체 아웃소싱을 추진하는 것에 반발해 야탑지부 정규직을 비롯한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가 비정규직법 철폐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가 뉴코아 비정규직 대랭해고와 관련해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조덕원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위원장 김미희)는 15일 오전 뉴코아아울렛 야탑점 앞에서 파업농성을 벌이고 있는 뉴코아노동조합 야탑지부 노조원들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기민적인 비정규직법 철폐와 해고예고제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06년 11월 정부여당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수많은 노동자와 민주노동당이 온몸으로 막아내고자 했던 비정규직법안을 오로지 수적우세만을 앞세워 국회에서 통과시킴으로 인해 경총의 지침에 따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비정규직 정리해고 대신 새로운 형태의 노동조건으로 재계약하라는 요구가 빗발처럼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이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되게 하는 기간제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갖은 생색을 다 내었지만, 전국 방방곡곡에서 무더기 해고사태가 줄을 이어 벌어지고 정규직마저도 외주, 하청, 위탁으로 전환되고 있어 결국 자본의 요구에 부응하여 비정규직을 쓰도록 하는 범위만 확대하고 많은 노동자가 고통 속에 아우성을 치는데도 이러다할 대책 하나 없이 지난 6월 12일엔 시행령마저도 노동부장관이 없는 자리에서 날치기로 통과되었다는 것이다.

▲ 기자회견중 눈시울을 붉히는 뉴코아 비정규직 근로자     ©조덕원

이들은 “뉴코아 아울렛도 길게는 십여 년 넘게 형식적 재계약 갱신을 하며 아무 탈 없이 일하던 비정규직노동자들을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전에 해고하고 파견직 근로자인 용역을 투입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며 “계산원 여성노동자들이 용역투입을 몸으로 막으며 하루하루를 가슴조이는 고통 속에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 주겠다는 법안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것을 주기 싫어서 정규직은 정규직 끼리 재배치하고 비정규직은 해고하고 그 자리에 파견노동자끼리 일하도록 하고 있다”며 “힘없는 약자라고 언제까지나 희생을 강요당하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이 사회는 커다란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는 “중앙당과 일치하여 일천오백만 노동자 뜻과 요구를 모아 비정규직 노동자의 무덤과 같은 기만적 비정규직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노동자가 신뢰할 수 있는 법안, 기만이 아니라 진짜로 노동자를 보호하여 노동자가 고통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비정규직법 제개정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김미희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잇다.     ©조덕원

김미희 위원장은 “얼마 전 국책연구기관에 근무하는 노동연구원장이 ‘노사관계가 불안정한 이유는 재계의 책임이 크다’고 발표한 것과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의 노동환경개선에 대한 초강경 권고안을 발표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과 같은 단결권을 방해할 목적 외에는 설명되지 않는 근로자 파견법, 상시적 근로자의 기간제근로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결사의 자유와 법정신에 위배되기에 마땅히 지금 즉시 철폐되어야 할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뉴코아 아울렛 입구에서 회사측에게 “뉴코아아울렛을 비롯한 모든 자본은 더 이상 노동자를 기만하지 말고 이 사회를 이끌어갈 동반자의 입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신뢰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뒤 < 비정규직법 전면 재개정 > < 실질적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시 > < 국제노동기구 권고안 전면수용 > 등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의 관철을 위해 끝없는 투쟁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동당의 기자회견에 이어 뉴코아 노동조합 야탑지부 최영호 위원장도 연대투쟁 호소문을 통해 “뉴코아노동조합의 비정규직 투쟁의 전선이 뉴코아만의 투쟁이 아닌 지역에서 업종으로 그리고 전국의 투쟁전선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노동형제들의 연대와 지지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비정규직법의 철폐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다함께 싸워나가야 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역설한 뒤 “그것만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다함께 사는 길”이라고 호소했다.

▲ 뉴코아노동조합 야탑지부 최영호 위원장이 연대투쟁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조덕원
▲ 복지차별 중단, 임금차별 해소     ©조덕원

▲ 기자회견 후 매장입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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