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구역 주민대표회의가 주민들의 극도의 불신을 받아 새로운 주민대표회의로 재구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주민들의 불신은 현 주민대표회의 임원진이 주민 편이 아닌 주공 편에 서 있다는 인식에 기초해 있다.

▲ 성남시 재개발사업 1단계 구역인 중동3구역 재개발 조감도.     © 성남투데이

중3구역은 순환정비방식으로 진행되는 구시가지 재개발의 주택재개발 시범사업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주택재개발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공식적인 주민대표기구다. 문제는 이 주민대표기구가 주민들의 극심한 불신을 받고 있다는 점에 있다.

불신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주공이 주도하는 관리처분계획이 과연 주민과 함께 하는 방식이냐 하는 점과 주민대표회의의 현 임원진이 과연 주민 편인인가, 주공 편인가 하는 점이 그것이다.

주민과 함께 하는 관리처분계획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것은 분양가격과 관련해 무리한 주민부담이 되어선 안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순환재개발의 취지에 맞게 주민이 살던 곳으로 되돌아오는 재개발이 되기 위해서다.

그러나 주민들 주장에 따르면 주공이 제시하고 있는 ‘분양가격’이 20평 분양지에 사는 주민들로서는 공포를 느낄 정도로 지나치게 높다는 것.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비 추산액’의 경우도 추산액이라는 미명 하에 자의적일 뿐 아니라 지난 해 10월에 제시한 것과 11월에 제시한 것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곧 주공의 분양가격 책정이나 정비사업비 추산액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고 근거를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 등 일방통행식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공통된 시각. 결국 주민 재정착율을 민간조합이 주체가 되는 수용방식 수준으로 떨어뜨려 당초 순환재개발 취지를 무너뜨린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 같은 주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민대표회의의 현 임원진은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기는 커녕 오히려 주공 편만을 들면서 주민대표회의를 반주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인식이다. 바로 현 주민대표회의가 주민 불신을 받는 근거다.

또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주민대표회의의 K 부위원장은 이른바 ‘지분 쪼개기’로 막대한 주민부담을 가중시켰을 뿐 아니라 L 위원장의 보수를 비롯한 현임원진의 과다한 운영비 또한 주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

이 같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은 지난 해 10월 24일 법원이 내린 조정 권고에 기초해 지난 해 11월 7일 임시주민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L 위원장을 비롯한 현 임원진이 용역을 동원, 폭력적인 제지를 가해 무산되는 충돌을 겪었다.

주민들은 현재 법원의 임시주민전체회의 소집 허가 결정을 받아 이를 근거로 오는 24일 오후 7시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에서 재차 임시주민전체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통해 주민들은 현 임원진을 새로운 임원진으로 교체하고, 임원진의 과다한 운영비문제를 개선하고 주민대표회의에 대한 주민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운영규정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민들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때 반드시 주민전체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운영규정을 바꾸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임시주민전체회의를 통해 새로운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앞으로 주공의 일방통행에 강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민들은 현 임원진에 대해 5억6천5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현 임원진 11명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아내기도 해 현 임원진에 대한 주민 불신은 교체를 통해서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중3구역은 성남구시가지 순환재개발의 시범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민들의 재정착이 보장되지 않는 무늬만의 순환재개발로 진행될 경우 주공 주도의 순환재개발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