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한나라당 황영승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위반 심사를 위해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3일 오전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해 정용한 의원의 시의원 신분으로서의 품위손상에 대한 징계여부를 논의했으나 본회의장 공개사과 발언으로 징계문제를 대체하기로 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 특별위원회인 윤리위원회의 이 같은 ‘솜방망이 결정’처분으로 인해 윤리특별위원회의 존재이유와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시의원 윤리강령의 준수와 시의회 내 폭력사태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강력한 대응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3일 오전 정용한 의원의 의회내 폭력사태에 대한 징계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순복)는 3일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황영승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위반 심사의 건’에 대해 심의를 벌였다.

황영승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위반 심사의 건’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 제15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중 정용한 의원의 부의장실 기물파괴와 선배·동료의원에 대한 욕설 등 폭력행위로 시의원 윤리강령 가운데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문길만 의원은 이수영 의원 향해 “전반기 의회에서 발생한 사안을 전반기 임기가 끝나기 전에 명확히 하고 넘어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반기로 떠넘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지적하면서 이수영 전 의장의 책임론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채진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가 소집이 되어 정 의원의 품위손상에 대한 징계여부를 논하기 전에 사건의 경위에 대해 보고를 해 달라”며 “심의 이전에 명확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안계일 의원도 의회내 폭력사태에 대해 진상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일부 의원들은 “지난 임시회 도중 당사자인 정용한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를 했고, 또한 본회의장에서 공식사과를 한 만큼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서로 노력하는 계기로 삼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리특별위원회 대체적인 분위기는 정용한 의원의 의회내 폭력사태로 인해 시의회의 위상이 실추되었고, 기존에 불미스러운 폭력사태가 비일비재한 것도 사실인 만큼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이에 따르는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는 정 의원에 대해 공식적으로 징계를 요청하되 징계수위를 본회의장 공개사과 발언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지난 25일 폐회한 제154회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장에서 정 의원의 신상발언을 통한 공개사과로 이를 대체키로 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이러한 ‘용두사미격’심의는 결국 윤리특별위원회를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열었다는 비판을 면키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시의회 특별위원회인 윤리위원회가 형식적이고 명목상 존재하는 위원회로 시의원들의 윤리강령 준수를 강제하지 못하고 단지 선언적인 의미로 퇴색해 버릴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윤리위원회에 참석한 A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열려 의회내 폭력사태에 대해 징계문제를 논의한 것은 그나마 잘한 것이지만, 기존에 시의회 내에서 발생했던 불미스러운 폭력사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사전에 단도리질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 감싸기 식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B의원은 “윤리위원회가 기존에 한 번도 열리지 못해 의원들의 학습효과가 떨어져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지 난감해 하는 모습도 있었다”며 “윤리위원회가 기본적으로 열리지 않으면 좋겠지만 불미스러운 사태로 인해 윤리위원회가 소집이 되면 마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닌만큼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