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지난 9월 시 집행부가 제출한 200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민선4기 이대엽 시장이 추진하려는 핵심 공약사업과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줄줄이 삭감한데 이어 이번 제141회 정례회 2007년도 본예산 심의에서도 이 시장의 공약사업에 대해 또 다시 줄줄이 삭감했다.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난 1일 오전 도시주택국 주택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벌이면서 이대엽 시장의 주요공약사업인 고도제한 추가완화와 관련된 예산안 4건을 모두 삭감한데 이어 각 상임위별로 이 시장의 공약사업이 줄줄이 삭감되어 예결위의 종함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는 지난 1일 오전 도시주택국 주택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벌이면서 고도제한 추가완화와 관련된 예산안 4건 2억 2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시 집행부는 지난 9월말 2차 추경에산안 편성과정에서도 고도제환 추가완화와 관련된 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가 전액 삭감된 바 있다.

시의회가  이날 삭감한 고도제환 추가완화와 관련된 예산안은 고도제한 추가완화 홍보물제작 및 자료수집운영비(1천만원), 고도제환 추가완화 영상물제작비(3천만원), 고도제환 추가완화 추진 업무추진비(3천만원), 고도제환 추가완화 타당성 조사 용역비(1억 5천만원) 등 모두 4건이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상호)도 지난 4일 오후 행정기획국 기획예산과에 대한 예산심의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따른 타당성 검토용역비’ 3천만원을 지난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이날 전액 삭감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문길만)에서도 같은 날 보건환경국 녹지공원과 예산심의에서 ‘피크닉파크 및 화합의 과장조성 공사비’ 5억 6백만원을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먼저 추진하면서 나중에 예산을 편성해도 늦지 않을 뿐더러 도심내 소공원을 더 많이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전액 삭감했다.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최윤길)에서도 문화복지국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영어마을 원어민 강사 숙소 임대보증금 2억 4천만원과 청소년 휴식공간조성 및 영어마을 타당성조사 용역비  8천5백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영어마을과 관련한 예산안 삭감이유는 “시장의 공약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사업을 이런식으로 하면 시장이 욕을 먹는다”며 “아무리 시장의 공약 사항이라고 해도 아직은 시기상조로 전액 삭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이번 제141회 성남시의회 2007년도 성남시 본예산 심의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이대엽 시장의 민선4기 주요 공약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과정의 문제점과 타당성 결여로 인해 줄줄이 예산이 삭감되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이 다시 부활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대엽 시장과 국과장들은 이번 예산안 심의에 앞서 각 상임위별로 위원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예산안 통과에 적극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이 시장의 공약사업과 관련한 예산안이 삭감되자 시 집행부는 약간 당혹스러워하는 표정들이다.

특히 이 시장이 지난 달 11월 말 시장 지시사항을 통해 민선4기 38대 주요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해당 부서장이 변동사황 등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직접 대면보고를 하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토록 지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38대 공약사업 주관부서 담당자들은 가시방석에 놓여 좌불안석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의회 지관근 예결산특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의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존중하면서 예결위에서는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토록 할 것”이라고 밝혀 예결위의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