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이대엽 시정부가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서 ‘현 청사 활용방안 보고회’를 갖는다. 주관부서는 재정경제국 산하 회계과로 보고회에는 19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슨 말인가. 연구용역 관계자와 관계공무원들만 모이는 ‘비밀 연구용역 보고회’라는 뜻이다.

더구나 이 보고회에 올려질 연구용역 결과는 제대로 된 연구용역으로 보기 어렵다. 연구용역사와 이대엽 시정부의 사전조율 가능성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이대엽 시정부는 이미 현 청사를 시립병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현 청사 활용방안 보고회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최근 이대엽 시정부가 ‘성남시 이전 관련 성남시 입장’이라는 문건을 통해 “현 시청사 이전으로 제기되고 있는 기성시가지의 경제적 위축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통해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다.

이 문건은 지난 달 27일 윤창근 의원이 시청이전 저지 범시민대책위가 주최한 시민대회에서 “이대엽 시정부가 관변단체들을 통해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는 문건”이라며 “그 내용이 시청이전을 합리화하기 위해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폭로한 바로 그 문건이다.

현 청사 활용방안 보고회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이대엽 시정부의 입장에서도 이 보고회를 개최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이 보고회를 시쳇말로 끼리끼리로 비밀리에 개최하는 것은 대체 무슨 이유일까.

그것은 이 보고회를 통해 시청이전을 강행하고 현 청사를 시립병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이대엽 시장의 정략적인 방침을 돌이킬 수 없도록 확정짓겠다는 의도다. 바로 이 점에서 이미 열려야 할 이유를 스스로 상실한 이 보고회는 열려서는 안 된다.

이대엽 시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현 청사 활동방안 보고회가 아니라 시민공론화 작업이다. 공론화 작업이 시민들에게 활짝 열려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주제와 관련해서도 그 어떤 제약이 가해져서도 안 된다.

이 같은 공론화작업을 통해 도출된 시민적 합의의 내용만이 정당하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따를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실체로서 지역에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이대엽 시정부의 시청이전 추진은 이 같은 정당성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

의회는 더 이상 넋을 잃고 멍하니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의회 차원의 제대로 된 논의와 검토 없이 의회가 시 집행부의 어설픈 논리와 이대엽 시장의 요구대로 질질 끌려 다닌 것은 의장, 부의장, 그리고 한나라당의 책임이 거의 절대적이다.

의회는 반성과 전진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금 당장 시청사문제를 다루기 위한 의회 차원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 논의가 시청사문제를 책임지고 다루는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사필귀정이다. 의회가 시청사문제를 둘러싼 공론장을 주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9일 열리는 현 청사 활용방안 보고회에 시청이전 저지 시민대책위,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또한 최근 정치력 공황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한나라당은 지금 어떤 생각을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