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가지의 몰락을 초래하는 행정의 시작은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시작되지만 그 피해는 모두 시민이 떠안게 됩니다. 한번 잘못되기는 쉬워도 한번 잘못된 것을 되돌려 바로잡기에는 10배 100배의 노력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청사 이전보다 서민경제, 서민복지와 서민의 삶에 희망을 주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열린우리당 윤창근 의원은 지난 8일 성남시의회 제142회 임시회 시정질의를 통해 지역의 현안문제인 재개발 등을 뒤로한 채 3천2백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들여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시청사 이전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시청이전의 중단을 촉구했다.

▲ 열린우리당 윤창근 의원이 시청사 이전과 관련한 시민혈세 낭비우려를 지적하면서 "시청사이전 비용을 재개발, 시립병원 등 민생현안에 투자해야 한다"며  시정질의를 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열린우리당 성남시의원협의회 시청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근 의원은 시정질의에서 “총사업비 3220억원(시설비 1540억원, 부지매입비 1656억, 기타비 26억)은 3억짜리 서민 주택 1100세대에 해당하고 600만명의 학생 1년치 급식비이며, 작은 도시의 1년치 예산”이라고 막대한 규모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하는 시청사연면적 21,946평(지하2층, 지상 10층)은 최근 호화청사로 지탄받은 용인시청(9917평)의 두배가 넘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본관(연면적 2만3000평) 규모”라며 “총 사업비 3220억원은 그린벨트인 땅을 평당 700만원에 구입해서 평당 건축비 700여만원(고급 아파트 건축비)을 들여서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러한 초호화판 시청사 이전은 “이대엽 시장의 욕심과 공무원들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140평이 넘는 시장실, 말 많았던 용인 행정타운보다 2배나 넘는 전국 최고의 신청사, 322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는 성남시민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좋은 환경을 원하는 공무원들과, 자신의 치적으로 이름을 남기려는  시장의 과욕일 뿐”이라고 폄하했다.

특히 윤 의원은 “2004년 5월 성남시와 주공이 여수임대 단지 조성사업 협약서를 체결하고 그해 7월 12일 이대엽 시장의 친인척이 흉물로 방치되던 만나교회 인근 갈매기촌 이전 부지를 싹슬이 매입했다”며 “그곳에서 100M도 안되는 곳이 시청이전부지라고 시의회 의견 청취를 했는데, 이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는 격으로 시청이 이전하면 과연 누가 최고의 수혜자가 될 것인지 생각해보라”고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또 “시청 및 시의회 이전계획과는 별개로 현재 수정구청과 중원구청은 창곡신도시 지역과 여수동 국민임대주택사업지로 각각 이전신축을 추진 중이고 시민회관도 송파창곡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라며 “시청이전과 함께 공공청사 이전신축 붐이 일고 있어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시청사이전을 비롯한 수정, 중원구청 이전비용 5천여 억원은 예산낭비이고 시립병원 설립과 구시가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 서민경제 활성화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시가 구시가지 재개발을 하겠다고 5년동안 모은 돈이 고작 2천200억원에 불과하고 지금 당장 진행해야 할 공원로 보상비가 1천300억이나 모자라는 실정”이라며 “은행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돈이 4천억원임에도 시가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이 3~4천억원에 불과한데 과연 무슨 돈으로 시청을 이전 한다고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재개발, 시립병원은 뒷전이고 시청사 이전을 위해서 관변단체를 동원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고 기존에 결정되었던 시립병원 신흥동 부지를 버리고 시청사가 이전하고 나면 그곳에 시립병원을 하겠다고 기획여론조사까지 하고 있다”며 “반드시 시청사 이전에 들어가는 막대한 시민혈세를 우선하는 시민숙원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윤 의원의 시정질의에 이대엽 시장은 답변을 통해 "(윤 의원이)선거법 문제로 인해 걱정을 해주어 고맙고 시장 그만두라고 많은 기도를 해달라”고 윤 의원의 시정질의를 폄하한 뒤 “시청사 이전은 조변석개식 근시안적 계획이 절대 아니고 수차례 심도있는 논의를 했고 시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한 충정어린 발로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성남투데이

윤 의원은 또 “당초 시청사 부지로 민선1기 때부터 매입한 변전소 인근 부지와 민선3기에 66억원을 들여 매입한 부지는 버려두고, 별개의 부지를 신규로 매입해 사업을 추진 하는 것도 예산의 이중 낭비사례이고 성남시의 3년간 가용재원은 1조원 규모인데 이중 50%이상을 시청과 시의회 등 공공청사 이전신축에 사용하는 것은 성남시 가용재원 규모에 비해 과다한 청사신축사업비 투자”라고 비효율적인 방만한 재정운영 문제점을 지적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이대엽 시장에게 시민혈세 낭비와 구시가지 다죽이는 시청이전을 즉각 중지하고, 민생현안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시청이 이전되면 구시가지의 공동화와 불균형 발전 가속화이고, 5천억원의 시민혈세가 정작 필요한 것에 한 푼도 쓸 수 없거나 빚을 내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예산정책 파행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 시장은 지난번에 선거법 위반으로 20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이라는 안타까운 위기에 처해 있지만 선거법이라는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나 시정을 잘 챙겨주리라 믿는다”며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이러한 법원의 판결로 불행한 사태가 직면하게 된다면 38개 공약사업의 미추진과 시청 이전사업도 장담할 수가 없어 결코 무리한 행정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시정운영 연속성의 중단을 우려했다.

윤 의원은 “시청 이전으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간에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 분명할진대, 막가파식 행정을 거듭하며 밀어붙이기 행정, 관제여론몰이로 햇볕을 손바닥으로 가리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 시장은 지금이라도 시민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초화판 청사짓기에 골몰하는 것을 중지하고,  민생현안인 재개발과 시립병원 조기설립, 서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에 우선 진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윤 의원은 “지금의 성남시 행정은 정책결정을 위한 방안 논의는 커녕 구시가지 다 망하는 시청 문제를 놓고 공론화를 위한 논의도 거부하고, 시의회 대책특위 구성도 거부한 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관제 여론조작이나 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분당구와 창곡신도시가 새롭게 들어서고 구시가지가 재개발과 서민경제가 활력을 찾게 되면서 제 각각 특성있고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정책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대엽 시장은 시정질이 답변을 통해 “선거법 문제로 인해 걱정을 해주어 고맙고 시장 그만두라고 많은 기도를 해달라”고 윤 의원의 시정질의를 폄하한 뒤 “시청사 이전은 조변석개식 근시안적 계획이 절대 아니고 수차례 심도있는 논의를 했고 시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한 충정어린 발로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시청사 이전 건립은 분당 도시 택지개발 사업이 본격화 되는 91년부터 도시 광역화에 대비 현재까지 일괄되게 꾸준히 추진해온 사안이고 판교, 여수동, 송파창곡동 택지개발사업과 함께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해 인구 100만 광역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라며 “현청사 활용방안은 시민, 의회, 관계전문가 등 각계각층 전문가 의견 지속적으로 수렴해 시민이 원하고 도시의 균형발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시청사 이전 건립이 어려운 행정 법절차를 이행하고 사실상 착공만 남겨두고 있는 만큼 의원들의 이해 협조를 당부한다”는 그동안 시가 제기했던 원론적인 답변만을 되풀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