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06년도 성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2조5천억여원 가운데 무려 32%인 8천억여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관행적인 예산편성과 예산운영의 비효율성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91년부터 편성한 경영수익사업 예산 3억여원은 무려 15년이 넘도록 은행에 예치만 되어 있고 성남시 차원에서 특별한 사업구상을 하지 못한채 은행에서 낮잠만 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 집행부의 경영마인드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10일 오전에 열린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06년도 성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의 하고 있다.    © 조덕원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지관근)는 10일 오전 각 상임위별로 진행한 2006년도 성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여 시 집행부가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이날 심의에서 이형만 의원은 “세입증가에 따라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 현황을 보면 너무 많은 예산을 쓰지 못하고 있고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사업을 하다보면 계획변경이 있을 수는 있지만 준비미비로 인해 사업집행을 하지 못하는 등 너무 안일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참으로 한심스러운 경우이고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며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미수납액이 1280억이고 고질적인 체납액이 500억원인데 재산발생 현황을 추적하는 직원을 늘려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체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형만 의원이 불용액의 과다와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조덕원

최성은 의원은 2006년도 각 국별 업무추진비 내역의 분석과 2007년도 업무추진비 증액분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일반회계의 경우 시책업무추진비 불용액이 2억7천여만원으로 무려 30%를 차지하고 이는 특별회계를 포함하면 시책업무추진비의 불용액이 더 늘어난다”며 “업무추진비도 3억3천여만원인 16.4%가 불용액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시 집행부가 집행도 하지 않는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고 불용액이 많은 국과는 예산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2007년 예산을 보면 기존 예산을 관행적으로 편성하거나 더 증액 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업무추진비가 과별로 분산이 되어 있는데 이를 국단위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조언했다.

특히 최 의원은 “시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주도해야 할 행정기획국의 기획예산과가 시책업무추진비 불용액이 73.4%로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는 불용액보다 조금 못미치는 1천3백여만원을 더 증액 편성했다”며 “기존의 업무추진비도 타 부서보다 많은 금액임에도 불용액이 많았고 거기에 또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은 형식적으로 관행적인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득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한 뒤 “예산편성을 주도하는 행정기획국에서 모범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  최성은 의원이 2006년도 각 국별 업무추진비 내역의 분석과 2007년도 업무추진비 증액분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조덕원

박문석 의원은 “ 특별회계 가운데 경영수익사업 예산이 3억여원으로 전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91년 이후 왜 15년이 넘도록 은행에 예치만 하고 있느냐”며 “경영수익에 대한 방도를 찾던지 아니면 예산항목을 폐지해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던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 뒤 “이는 공무원들이 경영마인드가 없고 안일한 사고로 책임을 방기하는 무책임 행정의 전형이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영선 재정경제국장은 “불용액 발생사유는 부서별로 다르고 여러가지 사업여건의 변화에 따른 집행과정에 불합리한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데 다른 자치단체보다 재정이 여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심도있는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박문석 의원이 특별회계 가운데 경영수익사업의 불용액 문제를 거론하며 시 집행부의 경영마인드 부족을 질타하고 있다.     © 조덕원

김 국장은 또 “업무추진비와 과련해서는 2006년도에 공교롭게 지방선거가 있어 선관위 질의 통해 사전에 제약을 받은 것이 많아 업무추진이 위축되어 집행하지 못한 것이 많은데 차후에는 선거가 있는 시기 이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과 단위가 아닌 국별로 업무추진비 편성이 가능한 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은 조희동 행정기획국장을 대신해 “경영수익사업은 1991년 설립된 특별회계로 91년에 2억, 93년에 1억을 편성했으나 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을 펼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고 타시군을 벤치마킹하더라도 특별한 사업이 없는 실정”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없는 만큼 실질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거나 폐쇄를 검토해야 일반예산으로 전출시키거나 다른 곳에 투자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  성남시의회 예결위원들의 지적에 조희동 행정기획국장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자,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이 같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 조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