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 대비 무려 6천억원이 줄어든 감액예산 편성으로 인해 성남시 재정이 ‘파탄이냐 아니면 적신호냐’하는 등의 논란이 일었던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한구)가 예정보다 하루 더 차수를 연장하며 19일 저녁 9시에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2010년 성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596억원이 삭감된 총 1조7577억원의 2010년 새해 예산안을 확정했다.     © 성남투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2010년 성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596억원이 삭감된 총 1조7577억원의 2010년 새해 예산안을 확정했다.

지난 16일 수요일에 시작된 예산결산위원회는 시 재정파탄 위기에 대한 책임공방을 펼치면서 송연건 부시장을 비롯한 예산편성 국과장들의 문책 등이 요구되면서 급기야는 이대엽 성남시장의 사상 초유의 예결특위 공식 출석 사과를 요구하는 야3당 의원들의 요구에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는 진통을 겪었다.

결국 시가 예산편성과 관련한 관련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향후 재정운영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반을 가동하고 중장기재정계획 수립 등을 요구한 예결특위 위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심사가 원만히 마칠 수 있었지만, 이 시장의 공식 사과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한구 위원장은 “지난 3일간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예산불성립을 막기 위해서 노력했고 시민을 위한 예산을 마무리하기 위해 기다리고 설득하고 합의에 도달했던 과정은 민주주의의 승리였다.”고 감회를 표현한 뒤 “향후 집행부는 TF Team을 구성하여 예산의 위기상황을 돌파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만식 의원은 “2조원대의 성남시 예산이 낭떨어지에 곤두박질 친 상황에서 이대엽 성남시장과 담당국장은 명백한 사과와 문책을 하고 대책 또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닌 실효성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시 집행부도 인정한 5천 4백억의 빚 때문에 당분간 서민복지예산의 집행이 어려워졌다.”고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주노동당 최성은 의원도 “성남시가 미래 예산을 당겨쓴 결과로 신청사 등 치적위주의 사업들을 진행하여 그로인해 동사무소 예산 등 주민숙원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며 “시를 합치는 통합문제도 이대엽 시장의 재선구도의 연장음모일 뿐 시민의 이해와는 무관하다.”고 비판했다.

▲ 19일 오후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있는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성남투데이

한나라당 홍석환의원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먼저 잘 걸러져야 할 심의가 미진해 예결위 운영의 효율성에 지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의 이어 “세출보다 세입에 대한 감시체제가 필요한 시점이고 세입과 세출의 유기적 통로의 마련이 필요하다”며 “ERP(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System이라는 <전사적 자원관리 체계>가 현재 성남아트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의 선험적인 모델방식을 성남시 행정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뒤 “이를 위해 민선5기 시장은 공익적 CEO가 당선되어야 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이번 예결위를 지켜본 민주당의 윤창근의원은 “성남시의 재정 방만운영으로 공원로와 신청사 등을 위해 판교특별회계가 차입되는 등 부적절한 행보가 진해되는 시점에서 이대엽 시장의 치적주의는 구시대적 봉건성의 표상이 되고 있다”며 “이 시장의 정치적 취약점이 드러난 대목이다”고 평을 언급했다.

여야 합의로 이번 본회의에서 앞서 야3당이 제기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성남시집행부에 요구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예산의 적신호를 가져온 이대엽시장의 책임은 분명한 것으로 판명된 예결특위. 하루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이 마련되어 주민숙원사업과 민생복지예산 등 지속사업이 정상화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