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 추진과 관련한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 단독으로 날치기 강행처리를 한 여파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대진 의장의 독선적인 의회운영으로 성남시의회가 또 다시 파행운영 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 김대진 의장의 의회 독선적 운영을 비판하고 있는 김시중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현수막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는 18일 오전 제1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박권종 대표와 민주당 지관근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윤창근, 정종삼 의원 등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임시회 의사일정과 부의안건 등을 상정해 처리하려고 했다.

그러나 야3당 의원들이 지난 1월 21일 제1167회 임시회 도중 통합시 처리를 둘러싸고 일방적인 의사일정 변경에 따른 통합시 추진안 강행처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성남시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한 것이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상정이 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며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이에 대해 “위법적인 요소가 없어 불신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일방적으로 회의를 강행하려고 했으나,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계속해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회의를 강행했다.

▲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김 의장의 독선운영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야3당 의원들...     © 성남투데이

이에 야3당 의원들은 계속되는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 김 의장이 묵살을 하고 본회의를 강행하자, 강력 반발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을 하는 초강수로 맞섰다.

이날 개회식에 이은 제1차 본회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5분 자유발언을 제외하고는 ‘의사일정 확정과 부의안건 상정, 시정질의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등 특별한 안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김 의장이 회의를 강행하자, 야당 의원들이 강력 반발한 것이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3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퇴장에 따라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회의진행이 어렵게 되자, 한나라당 대표단은 서둘러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의원들을 비상 호출해 강한구, 이순복 비례대표 의원들을 제외한 18명의 의원이 출석해 본회의를 속개한 뒤 마쳤다.

▲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묵살하고 김 의장이 본회의를 강행하자, 야당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을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이날 본회의를 방청한 한 방청객은 “김대진 의장과 한나라당이 통합시 추진과 관련해 날치기 강행처리를 함에 따라 통합준비위원회 출범 등 얻을 것을 다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발언권 조차 보장을 해 주지 않는 등 정당정치의 기본적인 의사발언권을 묵살한 결과가 본회의 파행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혹평했다.

이에 앞서 국민참여당 김시중 의원은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결과정에서 찬·반 의원의 숫자를 제대로 세지 않고 진행한 김대진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본회의장에서 시위를 벌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자유발언에서는 정종삼 의원을 비롯한 김재노, 윤창근, 남용삼, 김시중, 박문석 의원 등 모두 6명의 의원들이 발언에 나서 통합시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 야당의원들이 퇴장을 해 버리자 의사정족수가 되지 않자, 한나라당 박권종 대표와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당황을 하고 의원들 숫자를 헤아려 보고 있다.     © 성남투데이

민주당 정종삼 의원이 날치기로 통합 의견청취안을 통과한 것은 “불법에 불법으로 불법이 난무하는 성남시의회에 사망선고”를 하였고, 같은 당의 윤창근 의원은 김대진 의장에 “더 이상 존경할 수 없다”고 포문을 열고 “행정안전부는 법위에 존재하고 성남시는 시민위에 무소불위 권력으로 군림하고 성남시의회는 봉이 되었다”라고 개탄했다.
 
또한 민주당의 박문석 의원도 “지난 167회 임시회 당시 의사일정 변경안을 소관 상임위와의 협의를 하지 않는 등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을 무시했다”며 “시민에게 사과하고 의장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김대진 의장과 지난 98년 의원 동기로 같은 민주당 출신이었으나 이제는 의회 의장과 상임위원장으로 다를뿐 아니라 김 의장이 민주당 시장때는 민주당 의원으로 한나라당 시장때는 한나라당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후안무치한 용맹스러움으로 의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권력을 가졌다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안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 한나라당 동료의원들에게 비상호출을 하고 있는 시의원들.....     © 성남투데이

국민참여당 김시중 의원은 통합시의 인센티브가 광역단체의 권한을 일부 넘겨주는 의미에 지나지 않아 광역시를 전제로 하지 않는 통합은 ‘백반을 먹을 수 있는데도 놔두고 라면을 먹으면서 계란을 넣어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시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회기 새벽 본회의장 모습이 담긴 CCTV 동영상 자료를 공개하면서 “성남 광주 하남시 행정구역 통합 의견청취안 표결이 찬성 의원의 숫자 파악의 문제를 거론하여 하자가 있음을 확인하며 법령을 위반한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하였으나 안건 자체를 접수 거부하고 있어 다수당의 일방적 독주와 횡포를 막기 위해 불신임안을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달리 한나라당 남용삼 의원은 “성남광주하남 3개시는 역사적으로 하나의 생활권으로서 성남이 문화권의 중심”이라며, “도시간 통합으로 효율극대화가 가능한 만큼 공동 발전을 위해 여야를 떠나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하나되는 통합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성남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하자”고 상반된 주장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