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총경 송갑수)가 지난 12일 이례적으로 성남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사건경위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하는 등 경찰관이 지적장애 2급 소녀 C(17세)양을 성폭력한 사건이 발생해 자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사)성남여성의전화가 경찰의 축소은폐 의혹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여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성남여성의전화(대표 김은주)는 “이번 사건이 경찰에서 발표한 성매수 혐의가 아니라 명백한 성폭력”이라며 “축소수사를 중단하고 관련 경찰관을 법대로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주장했다.

경찰서가 발표한 사건 경위에 대해 이들은 “경찰은 ‘성폭력이 아니라 합의하에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하는’ 가해자의 진술에 치중하여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틀림없는데도 성매매 사건으로 축소하여 은폐, 의혹 수사를 벌이려 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경찰은 지적장애로 인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장애인과 같은 엄격한 저항 유무를 따짐으로써 지적장애 청소녀 성폭력 사건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서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야할 사법부의 역할에 반대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성매매 사건으로 축소 수사하는 것을 중단 지적장애 청소녀 성폭력 가해자 경찰관에 대해 법대로의 처벌을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경찰은 경찰관계자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할 것이 아니라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원인에 대해 분석하여 성폭력을 조장하는 문화를 변화시키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조직 내 전반적인 성문화에 대한 성찰과 성폭력을 양산하는 경찰 각자의 성인식을 다시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라며 경찰관계자의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방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성남여성의전화 관계자는 “우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사실대로 가해자 처벌이 집행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그 변화의 시작은 '원칙'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경찰이 약속한 엄중한 처벌이 원칙대로 진행되는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히는 등 지속적인 대응을 시사해 경찰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