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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줄어들지 않고 있다˝심지어 칼로 위협, 생명 위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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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심지어 칼로 위협, 생명 위협도...

강력한 처벌 뒤 따라야... 경찰의 수사관행도 바뀌어야

이창문 기자 | 기사입력 2004/05/19 [06:22]

"가정폭력,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심지어 칼로 위협, 생명 위협도...

강력한 처벌 뒤 따라야... 경찰의 수사관행도 바뀌어야

이창문 기자 | 입력 : 2004/05/19 [06:22]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정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각종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성남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상담한 가정폭력은 총 214건이며, 이 가운데 신체적폭력이 12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뒤를 이어 정서적 학대(65), 경제적 학대(11), 성적학대(4) 순으로 나타났다.
▲ 성남여성의전화는 부설기관으로 가정폭력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뉴스
 
실제로 성남여성의전화에 상담을 의뢰한 내용을 살펴보면, 남편의 폭력에 못 이겨 이혼을 요구해도 남편이 들어주지 않으면서 괴롭히는 사례. 심지어 아이를 학대하여 우회적으로 아내를 괴롭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힌  남편이 의도적으로 아내 명의로 돈을 대출 받아 빚만 가득 안겨놓은 사례 - 집을 나오고 싶어도 아들이 있는 학교로 찾아갈까 두려워 참고 살고 있는 사례도 있다.
 
심지어 술을 마시면 구타하던 남편이 이제는 술을 마시지 않아도 구타와 언어폭력이 점점 심해지는 사례,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데도 칼로 협박하는 등 목숨이 위태로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성남여성의전화 부설기관 가정폭력상담센터 우승혜 팀장은 "가정폭력에 있어서 남편은 물론 시댁 식구들까지 집단으로 괴롭히는 등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사례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우 팀장은 "아내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서도 아이들 때문에 바보스러울 정도로 참고 살아간다는 것은 심각한 것으로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또 다시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고 있다"며 "가정폭력에 있어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 팀장은 또 "가정폭력 체벌내용이 벌금형, 상담 수강명령, 사회봉사 명령 등이 있으나 벌금형은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아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피해여성들이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 팀장은 "아직도 조사과정에 있어서 남의 가정사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는 듯 경찰들이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에서 탈피하지 못했다"며 "경찰의 그런 모습들로 인해 제2 제3의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관적인 수사 처리관행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가정폭력특례법이 통과된 후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119신고가 나가면 현장에서 응급조치로 우선 남편과 아내를 분리하고 폭력이 심한 경우 현행범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면 벌금형이 아닌 가해자 치료프로그램 등을 통해 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사건처리보다 건전한 가정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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