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공무원들이 시민들 목소리는 듣지도 않고 오히려 토지주택공사의 심부름 대행을 하라고 시민들이 혈세를 들여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주민위한 재개발사업이라고 하면서 사업비 공개도 하지 않아 몰라, 건축 자재도 몰라, 무조건 먼저 이주하라고 하면 도대체 누가 이전을 하겠느냐? 주공도 그렇지만 지도감독도 못하고 그게 관청의 역할이냐?”
 

▲ 성남시 재개발 사업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성남시민행복위원회 도시건설분과위원회에서 정병문 위원이 주민을 무시하는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가 수정·중원구의 열악한 주건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이 정작 주민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권리자와 세입자 등 주민의사를 배제한 채 사업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사업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자의 민선5기 출범을 위한 성남시민행복위원회 도시건설분과위원회(위원장 김종수)는 16일 오전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도시개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1단계 사업구역(중3·단대)을 비롯한 2단계 사업구역(신흥2·중1·금광1)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집중 질의를 펼쳤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재개발 사업의 협약서 문제, 최근 신흥2구역 등 2단계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빚어진 조기이주문제를 거론하면서 주민들 의사와 달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성남시가 일방적으로 선 이주를 강요하는 문제점 등에 대해 지적했다.

정병문 위원은 “성남시가 주공과의 협약을 통해 주민을 위한 재개발사업이라고 하면서 사업비 공개도 하지 않아 모르고, 건축 자재도 무엇을 썼는지 모르고, 무조건 먼저 이주만 하라고 하면 도대체 누가 이전을 하겠느냐? 주공도 그렇지만 지도감독도 못하고 있는 시가 도대체 관청(공무원)의 역할을 한 것이 뭐가 있느냐”고 다그쳤다. 

정 위원은 “성남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공무원들이 시민들 목소리는 듣지도 않고 오히려 토지주택공사의 심부름 대행을 하라고 시민들이 혈세를 들여 월급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시가 주민의 대변자로 적극 나서서 사업을 중재하고 책임있는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성남시 재개발 사업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성남시민행복위원회 도시건설분과위원회에 출석해 답변을 하고 있는 성남시 도시개발과장.     © 성남투데이

특히 유동규 위원은 “관리처분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판교지역에 순환이주단지가 마련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이익 운운하면서 일반분양으로 전환하겠다는 등 유념을 하라고 시가 공문을 보낸 것은 투지주택공사의 편에서 시민들을 오히려 협박을 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난했다.

가옥주와 세입자들이 자신들의 재산권 행사에 있어 관리처분에 의해 사업비 등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지 기본적으로 알고 나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이주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 아무런 정보도 공개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 이주만을 강요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는 항변이다.

유 위원은 이어 “사업진행 경과를 보면 구역지정 후 주민 갈등만 야기하고 향후 사업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해서 강행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선이주를 먼저 하라고 강요만 하면, 만일 사업성이 떨어지고 슬럼화 베드타운화 할 경우 시가 과연 책임 질 것이냐?”며 “일반 민간 기업에서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재개발 사업추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위원은 “마라톤으로 비유하면 초반 레이스이니 만큼 재개발사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가야하고 토지주택공사에 더 이상 끌려가서는 안 된다”며 “시가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국토부에서 (이주단지 확보)가져올 것은 가져오고 국회의원들과 협조를 구하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조양원 위원은 “지금 현재 재개발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민들이 자기 부담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지금 현재 시에서 언급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시스템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지 않는 이상 주민들만 결국 피해를 볼 것”이라고 시의 적극적인 예측행정을 강조했다.
 

▲ 성남시 재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받고 있는 성남시민행복위원회 도시건설분과 업무보고에 참석한 1단계 재개발 사업구역인 중3구역 조합원들.     © 성남투데이

최강남 위원도 “차후 재개발 사업의 진행은 협약서에 따른 토지주택공사가 진행을 할 것이 아니라 시가 자체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해 주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사 설립 등 공약사항 이행 방안을 마련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정병문 위원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에 대한 당선자의 의중은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는 사실상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시가 탁상행정이 아니라 사업구역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명확히 파악하고 주민불안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이도현 도시개발과장과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은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에 반영되도록 검토를 하겠다”며 “이주단지 확보에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는 고도제한 완화 등 사업 변경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관리처분계획을 진행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후에 변경여부를 재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재개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위원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는 중3구역 주민대표회의 박용훈 위원장 등 재개발사업구역 주민들이 참관을 했으나, 성남시의 답변내용과 태도에 대해 한마디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는 식의 반응과 함께 “아직도 시의 재개발사업 추진이 탁상행정에 머무르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쓴 소리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