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헌법가치 훼손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성남시 대변인“청와대의 지방정부 전복 기도 충격적”…관련 보고서 전문 공개 요구

김락중 | 기사입력 2013/03/20 [15:08]

“민주주의와 헌법가치 훼손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성남시 대변인“청와대의 지방정부 전복 기도 충격적”…관련 보고서 전문 공개 요구

김락중 | 입력 : 2013/03/20 [15:08]
▲ 성남시 한승훈 대변인 20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대단히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이라며 “국가권력을 동원한 성남시 정부 전복 기도에 대해 청와대의 입장을 요구한다”며 관련 내용의 진상규명과 자료의 공개를 요구했다.     © 성남투데이
성남분당을 지역구 국회의원 출신의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재임시절인 2011년 6월경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유도로 이 시장을 물러나게 하려던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성남시가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성남시 한승훈 대변인 20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대단히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이라며 “국가권력을 동원한 성남시 정부 전복 기도에 대해 청와대의 입장을 요구한다”며 관련 내용의 진상규명과 자료의 공개를 요구했다.

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관계에 입각했다면, 국가권력을 동원해서 성남시정부 전복을 기도한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특정의 Control Tower(배후자)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2010년 하반기에 모 민간기업 및 모국가공기업, 그리고 친여성향의 주민단체와 당시 현역국회의원이 체계적으로 성남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을 추진한 바 있다”며 “민선5기 이재명 시장 취임 이래 국가기관의 전방위적인 감사와 내사, 사정수사기관의 반복적인 자료 요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 대변인은 특히 “이것은 단일한 지휘책임자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사안으로 당시 배후를 추정하는 정도였으나 이번에 그 최종 책임라인이 청와대인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도된 것처럼, 청와대 주도의 주민 소환은 기획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다”고 특정세력을 겨냥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진상규명을 비롯해 2011년 당시 청와대에 보고된 ‘성남시장 주민 소환 유도’ 관련 보고서 전문의 공개 및 청와대 주도로 이루어 졌다는 각종 감사, 내사, 수사의 구체적 내역과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번 보도가 사실이라면 성남시정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전체를 흔들만한 중대 사안”이라며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지방정부 전복 기도의 재발방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시는 향후 “청와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관련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국가 최고 권력이 직접 나서 민선 지방자치 시대 풀뿌리민주주의를 흔들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은 20일 오전 ‘지방자치단체 뒤까지 캔 MB청와대’라는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청와대가 성남시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정치공작 수준의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까지 보고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가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김정현 부대변인은 “보고서에서 시장소환 문제를 거론하고 이를 위해 방법론까지 제시했다는 대목에서는 모골이 송연할 지경”이라며 “바로 이런 권력의 지방자치에 대한 음험한 장악욕심 때문에 오늘의 지방자치에 대한 혐오증 확산이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방자치를 병들게 한 이 같은 기도는 철저히 밝혀내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뿌리이고 건강한 민주주의는 건강한 지방자치에서 나오는 것으로 건강한 지방자치를 지키는 것 역시 시민의 몫”이라고 강조를 한 뒤 “민간인 사찰을 지휘하고 언론인 조사와 해직을 방조한 이명박 정권이 지방자치까지 뒤를 캤다니 대한민국은 지난 5년간 ‘빅 브라더’ 수중에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고 MB정권을 비난했다.

한편, 이에 대해 임태희 전 비서실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의 지자체 갈등 개입설을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임 전 실장은 “규정상으로나 관례상 청와대는 지방자치단체 문제에 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칙은 예외 없이 적용됐다”며 “지방자치는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어떠한 정치권력에 의해서도 휘둘리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정치적 가치“라고 강조하면서 “관련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위 제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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