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로 성남시 민선5기 출범 20일째를 맞았다. 성남투데이는  ‘민선5기 성남시 또는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연재기획을 통해 각 분야별로 민선5기 성남시 정부의 과제와 역할 등을 점검해 볼 수 있는 특별기고를 릴레이식으로 게재한다. 오늘은 두번째 순서로 사회복지 분야 가운데 청소년 관련 기고를 보내주신 학교밖청소년배움공동체디딤돌 조주현 대표의 글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지난 1일 거행된 취임식에서 이재명 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 대접 받는 성남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4년 동안 신명을 다 바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원회의 명칭도 ‘성남시민행복위원회’였다. 사실상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시정목표로 제시한 것이다. 세계최고, 일등, 선진 어쩌구 하는 구호성 그것보다 백배는 반가운 시정목표이다.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 이상의 시정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너무도 당연한 시정 목표가 이렇게 반가운 이유는 그동안의 시정이 시민의 행복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기 때문일 것이다.

▲ 성남시 청소년정책 세미나에서 토론을 벌이고 있는 디딤돌 조주현 대표교사(사진 오른쪽)     ©성남투데이

청소년이 행복해야 성남시민이 행복하다.

어떤 위정자인들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했다고 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시민들이 그렇게 느끼는가?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위하여 좋은 아파트에 먹여주고 입히고 학원 보내고 과외까지 시키는데 왜 아이들이 행복해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자기 자식의 행복은 부모니까 당연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문제는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정책 집행자가 책상에 앉아 행정적 사고로 시민의 행복을 판단하는 것에서부터 불행은 시작되는 것이다. 또한 별로 행복해 할 수 없는 것에 시민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다. 지금까지 성남시 청소년정책 또한 이러한 행복하지 못한 현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 청소년 행복지수 OECD국가 중 최하위

우리사회 청소년의 행복은 이미 빨간불이 켜진지 오래다.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한국방정환재단이 전국 초등 4학년∼고 3학년 54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2010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의 국제비교’에 따르면 ‘삶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한국 청소년 비율은 53.9%로 OECD 26개국 중 가장 낮았다. 가장 높은 네덜란드(94.2%)보다 40.3%포인트, OECD 평균(84.8%)보다 30.9%포인트 낮은 수치다.

청소년 사망원인 1위 자살, 성남시 청소년 자살충동 전국 평균 3배

또한 최근 통계청의 '2010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15~24세 청소년의 사망원인 1순위는 '자살'이며, 청소년 10만 명당 자살률은 2006년 9.3명에서 2년 만에 13.5명으로 50%가 증가했다. 성남시의 경우는 이보다 더욱 심각하다. 지난 1년 간 한 번이라도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었던 성남시 청소년의 비율은 26.2%(2010년 카톨릭대학 연구용역 통계)로 전국 평균인 8.9%보다 3배나 된다.

성남시 청소년 정책, 사람과 마음이 전달되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청소년이 행복해 질 수 있는가. 성남시 청소년 정책은 어떠해야 하는가. 물론 여러 가지 해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다시 말해 성남 청소년의 행복을 일순위로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 사람의 마음이 누수없이 전달되어야 한다. 성남시 청소년의 행복을 생각하는 마음과 노력이 성남시장에서 일선 담당 공무원에 이어지고 그리고 그 담당 공무원의 마음은 지역청소년 활동가에게 그리고 지역청소년 활동가는 그것이 꼭 필요한 청소년을 잘 찾아서 그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이다.
 
반대로 청소년의 마음을 그들의 고민을 그들의 어려움이 공무원을 거쳐 성남시장에게까지 잘 전달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 오바마대통령이 취임 하루 전 워싱턴의 노숙청소년쉼터를 방문하여 페인트칠 자원봉사를 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청소년정책 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2010년 성남시의 청소년활동과 보호 예산은 190억이다. 이중 166억원 정도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의 보조금으로 집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 예산의 90%이상이 5개 청소년수련관의 지원예산에 쓰여 지고 있다. 이정도면 성남시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수련관 정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절대적인 청소년 예산이 투여되는 청소년수련관은 과연 청소년의 행복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 지난 5월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카톨릭대학교에 연구 의뢰해 성남지역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 등 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1.1%에 불과했다. 다시 말하면 성남시 90%의 청소년은 청소년수련관을 ‘경험’해본 적도 없다는 것이다.

물론 청소년수련관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필요하다. 그러나 투입대비 예산의 효용성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예산절감은 예산자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전달체계에서 효과성을 측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것도 단순한 이용률이 아니라 청소년의 행복이라는 실질적인 척도가 효과성 측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160억원의 수련관 투자예산이면 청소년의 행복도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를 측정하고 판단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말이다.

아이들의 행복은 물질이나 돈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 특히 몇 백억이나 들여서 만든 수련관 건물에서 찾아지지는 것도 아니다. 전국 최초로 청소년육성재단이 성남에서 만들어 졌다는 것이나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5개의 청소년수련관이 있다는 것이 결코 자랑이 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성남시 청소년 정책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남의 여섯 번째 청소년수련관인 야탑청소년수련관이 기본설계를 마치고 내년도 착공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 하물며 이것이 민선5기 시장의 공약사항이라는 말도 들린다.
 
공약보다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이 시민의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100억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또 하나의 수련관이 지금 성남의 청소년이 간절히 바라는 것일까?
 
또 아이들은 그것으로 정말 행복해 할까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그 예산이 건물이 아닌 성남시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쓰여 지면 지금까지 엄두도 못 냈던 그 어떤 일도 실현될 수 있을 거라는 행복한 상상도 해본다. /학교밖청소년배움공동체디딤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