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민선5기 출범이 한달이 지나갔다. 성남투데이는  ‘민선5기 성남시 또는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연재기획을 통해 각 분야별로 민선5기 성남시 정부의 과제와 역할 등을 점검해 볼 수 있는 특별기고를 릴레이식으로 게재한다. 오늘은 여섯번째 순서로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황성현 사무국장 글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민선 5기 성남시가 출범한 지 한달이 지났다. 지난 한달 동안 성남시는 뜨거운 감자였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불유예 선언은 무분별한 민선 시장의 재정 운용 실태에 대해 전국적으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고, LH 공사의 재개발 사업 포기는 고도제한 완화로 인해 재개발에 대해 잔득 기대를 안고 있었던 구도심지역의 주민들에게는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민선 5기 이재명 성남시장은 야3당과 시민사회의 지지 단일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는 특정정당의 후보로 당선된 시장 보다 휠씬 크고 무거운 책임도 함께 한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이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첫째, 민선 5기 성남시는 민선 3,4기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지난 8년의 성남시는 소통과 대화는 사라지고,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행정만 존재했습니다. 수정구 舊시청 청사의 철재 셔터와 철문 그리고 감시 CCTV가 이를 말해 주고 있다. 누군가 밟고 있는 느낌이 싫다며 9층 꼭대기에 시장실을 만들어 전용엘리베이터까지 설치했었던 전임시장이었다.

민선5기 성남시는 호화청사의 아방궁이라 불리는 시장실을 9층 꼭대기에서 2층으로 옮겼다. 탈권위와 시민들과 소통하려는 이재명 시장의 모습에 지지를 표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

시장의 친인척과 측근이 구설수에 오르지 않아야 한다. 전임 시장의 8년 임기내내 친인척 특혜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인사 청탁을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던 시민행복위의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둘째, 업무추진비 등 관행적 예산낭비를 타파해야 한다.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민간에 지급되는 민간이전경비나 보조금도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개혁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이재명 시장이 시민운동시절 대법원까지 행정소송으로 개인정보 일부를 제외한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재판 결과를 받아낸 바 있다. 시장, 부시장, 구청장을 비롯한 국, 소장급 이상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법이 규정하는 선으로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셋째, 시민들에게 개방적이고 시민참여가 가능한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지방자치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만들고, 그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기구를 내실있게 설치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 실현해야 한다.

성남시시립병원 설립, 1공단 공원화 등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실현해야 한다. 이는 전시성 사업도 아니고, 삽질 사업도 아니다. 지난 수년간 구도심 지역의 주민이 숙원했던 사업들이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성남시와 시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성남시 구도심 발전과 주민 숙원사업 실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 노력을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성남시의 주인은 시민이고, 시장은 4년 전세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일 잘하면 4년 연장계약 할 수 있지만, 일 못하면 4년 후 계약이 끝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임기가 끝나고, 시민들로부터 박수 받는 시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