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이재명 성남시장이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지불유예(모라토리엄)선언과 관련하여’란 제목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시민 설득에 나섰다.

이 시장은 담화문을 통해 “악성부채로 인해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시의 재정 기초체력은 튼튼하다”며, “연간 부담금 500억원은 토목예산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마련하고 주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 주거, 환경, 치안, 교육 등에 대한 예산은 오히려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재정위기 비상대책팀을 운영하여 현재의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타개해 나가겠다”고 대안도 제시했다.

이 시장은 “금년 예산은 전년보다 23% 감소한 1조 7,577억원으로 긴축 편성 하였고, 그나마 향후 세입전망도 불투명하여 어려운 살림이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난 4년간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원을 연차적으로 빼 일반사업에 썼다”고 재정위기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판교특별회계는 대부분 의무적으로 지출할 자금으로 즉시 또는 단기간내에 공동공공사업비 2,300억원, 초과수익부담금 2,900억원 등 5,200억원을 상환해야 한다”며, “5,200억원은 금년 일반회계 45%에 달하는 금액이며 연간 가용예산의 1.5배가 넘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처리가 불가능하여 지불 유예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모라토리엄 선언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돈은 연간 500억원씩 절약하여 마련할 계획”을 밝히고, 다만 “지불유예가 장기화되면 판교공공시설사업과 초과수입금으로 하는 주변사업을 할 수 없고 시 이미지가 손상되므로 먼저 지방채를 발행해 악성채무를 정리하고 연간 500억원씩 정리해나가겠다”고 세부계획을 제시했다.

아울러 “연평균 1,300억원씩을 과소비하다가 이제 연 500억원을 줄여야 하므로 살림규모가 연평균 1,800억원 가량 줄어 사업취소, 중단, 연기, 신규사업 제한 등에 따라 시민들의 고통이 매우 클 것”이라며,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라는 사실을 이해해 달라”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리고 “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는 최대한 국·도비 지원을 끌어내도록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겠다”며, “재정상황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민간회계 감사제도와 선진회계 기법을 도입해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향후 계획도 함께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