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시립병원추진위의 공동대표를 사임하며

성남시립병원설립을 염원합니다.

 
  저는 2003년 여름부터 성남, 인하병원의 동시폐업에 따른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적자에도 문닫지 않으며, 서민들에게 저렴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성남시립병원 설립운동에 공감하여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의 자격으로 시립병원추진위 공동대표로 참여했으며, 이후 미력이나마 시립병원설립운동에 함께 해 왔습니다.
 
  자신의 공약을 위반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립병원설립운동을 방해하는 이대엽 성남시장, 그를 추종하며 시민들의 고통과 염원은 아랑곳하지 않는 대다수 한나라당 소속시의원들, 시민들의 눈을 속이고 권력의 눈치를 보는 일부 시의원들의 존재는 성남시의 지방자치수준을 의심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민 13만명이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서명을 하고, 시민 18,595명이 발의한 시립병원조례안에 대해 수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관심도 가지지 않던 시와 시의회는 시립병원을 무산시키는 방법으로 ‘타당성검토 선행’을 주장하며 수차례의 약속위반과 날치기, 방청거부, 방청인 폭행등을 통해 심의를 무기 보류하는 모습은 시민들을 좌절하고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수만명의 시민이 발의해 조례안을 접수한 지 87일이 지나도록 뭘 하였길래 표결시점에 와서야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민이 원하고, 시장도 공약하였으며,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시립병원설립에 성남시의회와 성남시는 왜 그리 반대하였을까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봅니다. 시립병원설립을 공약하였다가 무책임하게 이를 방기하였을 뿐 아니라, 급기야 시립병원설립운동을 방해했던 이대엽시장으로서는 주민의 힘에 의해 시립병원이 설립되는 것을 도저히 보아 넘길 수 없었다는 것이 반대의 첫 번째 이유이고, 한나라당소속 시의원 대부분과 한나라당 소속 이대엽시장이 시립병원을 반대하거나 소극적이고, 다른 모든 정당이 시립병원을 찬성하는 상태에서 시립병원이 가결되면 다른 정치세력이 이익을 취할 지도 모른다는 반시민적, 이기적 사고가 반대의 두 번째 이유이며, 총선전에 시립병원이 부결되는 경우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입을 정치적 피해를 피하기 위해 날치기로 심사를 연기하였을 것입니다.
 
  제가 목격한 성남시의회는 약속위반, 거짓말, 불법과 탈법, 적반하장이 판치는 참으로 어이없는 곳이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5명의 대표단 방청을 허용하겠다는 약속을 가볍게 어겼습니다.
  그리고 3. 23. 저와 “어떤 형태로든 본회의에 넘긴다”는 약속을 한 해당 상임위원장은 그 약속을 믿고 비공개에 항의하는 주민들을 무마하며 심사결과를 기다린 저를 배신하고 무기한 심사보류결정을 하며 두 번째 약속을 어겼습니다. 

  심의결과를 애타게 기다린 주민들이 무기한 심사보류에 항의하며 재심의를 요구하고 퇴근하려는 시의원들을 붙잡으며 몸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막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상임위의 보류후 의장단과 해당 상임위는 야탑동의 모 음식점에 1명을 뺀 전원이 모여 25일 본회의 전 09:00에 상임위를 열어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약속하면서 25일 방청객을 30명으로 제한하고, 즉시 주민들이 청사에서 나가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거부하는 주민들을 설득해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청사에서 퇴거한 후 다음날 아침 약속대로 급하게 ‘시립병원추진위방청단’이라는 표찰을 만들어 선착순으로 30명의 주민들만 표찰을 걸고 입장하도록 하는등 모든 협조를 하였지만, 의장단과 상임위는 본회의전에 상임위 재심의 약속 역시 성원부족, 소집절차위반, 급기야 그런 약속을 한 일이 없다는 등의 다양한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했습니다.
 
  방청객 숫자까지 제한하며 약속을 지킨 주민들은 화가났지만 참았으며, 시의원들이 자신들의 약속은 팽개친 채 본회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본회의를 막지 않았습니다. 경호권발동이 겁나서가 아니라 주민들의 방해로 본회의를 하지 못했다며 그들이 회의를 무산시킬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의회와 상임위와 저는 ‘상임위재개최, 의장직권상정, 임시회재소집’안을 놓고 협의중이었으며, 의회측이 제안한 추후 빠른시간내 임시회재소집안에 대해 제가 추진위측과 협의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의회는 현실적으로 본회의를 하려고 시도한 바가 없으며, 의회가 본회의를 강행하겠다고 하자 주민들은 비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의장이 또다시 약속을 어기며 미리 약속한 30명의 방청조차 불허하였고, 방청약속이행을 요구하며 잠긴 방청석 문대신 본회의장 입구를 통해 방청석으로 가려던 방청객들을 밀고 당기며 폭행했습니다.
 
  이것도 참을만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성남시의회는 의회가 할 수 있는 최악의 불법과 반민주행위, 날치기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개회를 선포하자마자 김상현 의장은 곧바로 산회를 제안하며 이의여부를 물었고, 일부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날치기산회를 막기위해 의장석으로 뛰어 나가는 것을 보고도 김상현의장은 그대로 날치기로 산회를 선포한 후 모니터실 쪽문으로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사소한 회의소집절차를 이유로 상임위재개최를 거부하고, 직권상정조차 거부하던 그가 백주대낮에 가장 극단적인 불법형태인 날치기를 너무도 태연하게 자행했습니다.
 
  날치기의 이유는 ‘장내 소란’이었습니다. 날치기 당시 속기사도 없고, 관계공무원도 없었으며, 성원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정말로 회의를 할 생각이 있었을가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방청객들이 방청거부와 방청객폭행에 사과를 요구하였지만 개회를 선언하는 순간부터 소란은 가라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회를 하자마자 의장이 즉시 산회를 제안하며 날치기를 시도하자 다시 시끄러워졌던 것입니다. 날치기를 시민들의 소란때문으로 몰고 싶습니까? 소란 때문에 회의를 못한다면 이때야말로 경호권이 필요할 것이고, 만약 시민들이 회의를 막을 생각이었다면 본회의장 출입 자체를 막았을 것입니다. 의원들이 본회의장 앞 농성을 이유로 회의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상임위개최’ 약속을 어긴 상태에서도 본회의를 하게 하였던 주민들이 본회의를 막았다는 것은 억울한 시민들에게 날치기의 책임을 돌리려는 추태입니다.
 
  수만명이 서명하고 시민들이 근 1년간 공들여 만든 시립병원 조례안이 갑작스레 단 42초만에 날치기로 무산되자 그 자리에 있던 시민 누구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원석으로 넘어가 종이를 뿌리고 자기동 시의원들을 붙들며 회의속개를 요구하였습니다. 날치기에 항의해 명패를 던지는 사람도 있었고, 회의장에서 나가는 자기 동네 출신 시의원들을 붙잡고 회의속개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의장이 사라진 쪽문을 열고 의장을 도로 데려오려는 허무한 몸짓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국 의장은 모니터실 쪽문으로, 두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의원들은 출입문으로 모두 사라진 상태에서 회의장의 시민들은 허탈함과 배심감, 좌절과 분노로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명패를 던지는 주민을 제지하고, 주민들에 막혀 나가지 못하는 시의원을 내보내도록 하며, 의원들이 모두 회의장에서 나간 것을 확인하고 방청석에서 의원석으로 넘어올 정도로 냉정을 유지하였지만, 주민들의 애절한 희망과 꿈, 염원, 그리고 그 시민들을 대표한다는 시의원들이 모두 사라진 자리에서, 힘없는 시민들이 날치기에 절규하며 우는 모습에서 저의 인내심은 한계를 넘고 말았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좌절, 눈물로 인해서 해서는 안되는, 제가 관계된 무수한 현장에서 결코 허용하지 않았던, 시의회의 존재를 부인하며 사회석의 마이크를 바닥으로 던지는 ‘폭력행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날치기에 항의하는 두 시의원과 시민들을 빼고는 아무도 없는 회의장에서 시민들과 통한의 눈물을 흘리다가 진정이 된 후 누구의 퇴거요구도 없었지만 스스로의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노와 격정을 이기지 못하고 마이크를 집어 던지는 순간 그들은 환호했고, 이는 곧 그들의 대대적인 반격의 명분이 되었습니다. 즉각적인 조사가 착수되고, 저에 대해 소환 한번 없이 체포영장이 신청되고, 24일 상임위 후에 멀쩡히 돌아다니며 술 마시고 놀던 일부 상임위원들은 3일째가 되던날 갑자기 상해때문이라며 입원하였고, 시의회는 이들의 진단서를 발부받아 의회에 나타났던 모든 시민들 51명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확인결과 그들은 사실 당뇨병같은 지병으로 입원했던 것이지만 저는 시민사회의 화합과 새로운 출발을 위해 그들을 병문안하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아니 순간적인 격정과 분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추진위의 활동에 제한을 가져온 저의 잘못에 대해 시민들에게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공식사과가 없으면 주민들을 고소하고, 공식사과가 있은 후에 대화하겠다는 시의회의 기자회견에 따라 의원들의 악감정을 해소하고 심사보류된 시립병원설립조례안을 다시 심의하게 하기 위해, 그리고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차례 약속위반과 방청거부 폭행, 날치기, 타당성없는 심사보류등이 근본원인이었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조건없이 먼저 공식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소란행위에 대한 공식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시의장은 연락을 끊었고 대화와 타협은 없었으며 굴욕적인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약속위반을 일삼으며 적반하장으로 날치기의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고 시민들을 고소하는 시의회에 더 이상의 희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저의 격정적인 행동 하나로 인해 추진위의 시립병원설립운동이 장애를 받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저의 공공의료확보를 위한 주민운동의 열정은 가슴속에 묻은 채 저의 존재가 시립병원설립운동에 장해가 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 시립병원추진위 공동대표직을 사임합니다.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의 표적은 저입니다. 추진위에 대한 정치적, 법적, 도덕적 공격은 모두 저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시립병원추진위 공동대표를 사임함으로써 시립병원추진위를 자유롭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시립병원을 추진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대엽 성남시장도 ‘자신은 하고 싶지만 공무원들이 반대해서, 시의원들이 반대해서 못하겠다’는 등 수준이하의 핑계로 사태를 회피하거나,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을 위해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진정 시민들의 한숨과 염원에 귀 기울이는 정상적인 행정가가 되기를 권고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발생한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가 부담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공동대표 사퇴로서 성남시의회와 시립병원추진위가 오해와 갈등증오를 벗어나 화해와 타협의 길로 들어서, 빠른 시간내에 시민들의 염원대로 시립병원이 설립되고 의료공백으로 고통받고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없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4.  4.  1.
성남시립병원설립범시민추진위 공동대표 변호사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