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윤창근)는 23일 오후 상임위원회를 열어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상임위 논란 끝에 거수 표결로 조례안 내용 가운데 구성에서 ‘정당’을 배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는 23일 오후 상임위원회를 열어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상임위 논란 끝에 거수 표결로 조례안 내용 가운데 구성에서 ‘정당’을 배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성남투데이

시의원들 거수 표결결과 박권종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윤창근, 박문석, 박종철, 박창순 의원들이 수정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으며, 한나라당 최윤길, 박완정, 이덕수 의원 등은 기권했으나 사실상 부결의사를 강력히 표명했다.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이 가결되자 한나라당 대표인 최윤길 의원은 “행정기획위원회 의원들의 능력을 절실히 봤다”며 “상임이원회 결정을 인정하지 못한다.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당론으로 전면 재검토 할 것”이라고 사실상 상임위 결과를 뒤집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25일 열릴 본회의 표결결과가 주목된다. 

성남시 엄명화 비전추진단장은 조례안 제안 설명을 통해 “시의 미래전략 수립을 통한 정책구현과 시정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책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 다변화하는 주변 환경과 도시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성남비전의 제시 활성화 및 정책개발 등으로 행정의 질적 향상과 개혁을 도모하고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에 운영을 했던 비전추진협의체 운영조례는 폐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윤길·박완정·이덕수 의원 등은 “시정개혁위원회는 기존에 운영을 해왔던 비전추진협의체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유사한 기구”라며 “점차 유사 기구는 통폐합하고 축소하는 분위기인데 기존에 운영했던 유사한 조직을 개정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만드는 것은 비효율 적”이라고 지적했다.

▲ 성남시정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엄명화 비전추진단장.     © 성남투데이

특히 박완정 의원은 지난 6·2지방선거 이후 이 시장이 언론사와의 인터뷰 자료를 인용하면서 “시정개혁위원회를 범야권을 비롯해 한나라당과 시민사회단체를 망라해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후보단일화를 이룬 민주노동당 김미희 위원장에게 맡길 것”이라며 “특정정당에게 이를 맡기는 것은 우려가 크다”고 사실상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최윤길 의원도 “구성원에 대해서는 이재명 시장을 믿고 신뢰하면서 맡기자”는 박문석 의원의 의견에 대해 “최근 시 출연기관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 이 시장을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지방선거에서 거론한 지방공동정부 연장선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며 정치적인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문석 의원은 “과거 비전추진협의체 위원을 이대엽 전 시장이 다 위촉을 했는데 관내 각종 기관단체 망라해서 구성을 했듯이 시의회에서 이를 다 신뢰하고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이라며 “위원회 구성의 실질적인 목적은 시민의사가 시정운영에 직접 반영되는 것인 만큼 시질적으로는 위원장도 시장이 아니라 민간인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철 의원도 “제안설명을 하는 시 집행부가 기존 비전추진체와 차별되는 핵심 키워드가 무엇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며 “시정개혁 또는 지방공동정부에 대해 언론보도에 나왔다고 이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범야권단일후보로 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거결과에 대해 존중할 것은 존중하고 개혁이니, 정당구성원 등 부담스러운 부분은 수정해서 가결을 하자”고 주장했다.

결국 상임위원회 논란이 길어지자 윤창근 위원장은 기존 비전추진협의체 운영과 시정개혁위원회 운영과의 차이점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쟁점을 정리한 뒤, 의원들의 최종 의견을 수렴하고 정회를 선언하고 의원들 간의 내부 조율에 들어갔다.

그러나 의원들간 조율이 쉽지 않고 정치적인 해석에 대한 논란이 또 다시 벌어지자, 표결에 들어가 박문석 의원이 제안한 ‘시정개혁위원회 구성에서 정당을 배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해 박종철·박창순 의원이 동의를 해 거수표결로 이를 통과시켰다.
 
한편 이에 앞서 논의된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격론을 벌었다.
 
일부 의원들의 원안통과를 주장하기도 했지만, 과반수 이상 상당수가 정치적 독립성과 업무의 중립성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보완하고 사전에 시의회와의 의사소통 강화와 내용 재검토 등을 이유로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거수표결을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