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시 집행부가 상정한 2011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연일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특히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한성심)는 새벽 3시 까지 당을 떠나 예산안을 심의하는 등 강행군을 펼치면서 그 어느 상임위 보다 열공모드에 돌입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밤을 세워가면서까지 예산안을 심의하는 시의원들의 모습에 대한 찬사와 격려와는 달리, 시 집행부가 상정한 사회복지 예산안 삭감에 대해 비판여론을 넘어 현장을 무시한 ‘모르쇠’ 예산심의라는 비난 여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지난 6일 성남시 2011년도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민생활지원과를 비롯한 가족여성과 소관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 등 사회복지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있는 시민단체 회원들 .   ©성남투데이

이에 대해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한 그룹홈 관계자들의 성명서 발표와 함께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규탄 기자회견 등 시의회의 사회복지 관련 예산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평소에 그렇게 주장해왔던 의정감시 모니터링 작업도 진행하지 않고 사실확인도 없이 상투적으로, 암묵적인 동의를 한 민주당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한라라당’(?)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평소 성남지역 시민사회 진영과 네트워크를 강조하면서 일상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온 본지의 입장에서 민선5기 이재명 시 정부가 들어선 이래 자주적(?)으로 수립한 새해 예산안에 대해 모니터링 작업을 통한 각 분야별 의견과 입장 제시를 요청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시의회에서 좀 더 건강하고 심도있는 방향으로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아주 소박한 입장에서 몇 가지 제안을 했지만, 당면한 시민사회 진영의 현실을 보면 이 또한 무리한 요청일 수 밖에 없어 자괴감과 함께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민서5기 이재명 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전과 달리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등 거버넌스 구축에 따른 민관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사회 진영은 ‘굴러 들어온 호박을 발로 차버린 듯’한 무지와 무책임한 모습으로 허우적 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심지어 절망의 늪으로 빠지는 심정이다.

시의회 본회의 뿐만아니라 상임위 방청허용을 강력히 주장을 해 왔던 시민사회 진영에서 의정감시 모니터링 못지 않은 예산안 분석과 정책대안을 사정상(?)이라는 이유로 포기한 채 단발마적으로 대응을 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보면서 심지어 시민사회 단체의 존립, 존재이유를 다시금 묻지 않을 수 없게끔 하는 현실에 슬픔이 물 밀듯이 밀려온다.

▲ 사진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된 '지방자치실현 새바람성남시민회의 추진위원회'  출범 모습.     ©성남투데이

연말이 다가오면서 시민사회들이 각종 후원회 밤과 송년회가 이어지는 등 화려한 잔치가 연일 계속되고 있지만, 그 어디에서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공론화를 하거나 문제의식을 느끼는 모습은 없다. 오로지 술과 집권(?)이라는 흥겨운 파티의 자족감에 사로잡혀 떡고물과 댓가를 바라는 보상심리만이 만연할 뿐이다.

물론,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사회복지 예산 삭감과 관련해 문제의식과 함께 분노, 절망을 느끼는 것에 대해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모았던 민선5기 이재명 시 정부의 졸속적인 예산안 편성과 함께 시민사회단체의 ‘사후약방문’처럼 뒷북치기식의 대응이 더욱 안타깝다는 것이다.

9일 성남환경운동연합 후원의 밤에서 만난 어느 지인이 공감하듯이 이제는 시민사회 진영의 새로운 재편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한 듯 하다. 범야권단일후보 추진과정에서 시민사회진영의 깊숙한 정치권력 창출 개입이 일정정도 성과를 거둔 상황에서 시민사회진영은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건강한 비판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시민사회 뿐 아니라 지금은 지방공동정부 한 축으로서의 시의회 안과 밖에서 존재감 마저 느끼지 못하게 하는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지역의 진보 개혁진영이 이제는 어떻게 향후 진로를 모색해야 할 지 다시금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나라당 모 의원이 자주 언급하는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이 있다“는 지적을 그냥 상투적인 정치공세로만 받아들이기에는 지금의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진보 개혁진영의 현실과 향후 좌표가 궁금할 따름이다. 

기존 민선3기와 4기에서 시민사회진영의 비판, 견제, 감시 역할을 위한 일방적인 규탄과 소수 몇 사람의 캠페인에 익숙한 체질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 시민이 주인인 성남시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100만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기대해 본다.

“이제 잔치는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