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당면한 재정위기 극복과 재원마련을 위한 개발자치권 확보를 주요 공약사항으로 제시했던 민선5기 이재명 시장이 위례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소외된 성남시의 사업권을 뒤늦게나마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시장은 9일 오전 성남시청 한누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해양부를 비롯해 LH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지분참여방식이 아닌 개별 사업권 확보를 통해 5천억원 이상의 재정수익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 이재명 시장은 9일 오전 성남시청 한누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해양부를 비롯해 LH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지분참여방식이 아닌 개별 사업권 확보를 통해 5천억원 이상의 재정수익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 성남투데이

시는 그 동안 위례신도시 개발면적의 41%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25%, LH공사가 75%의 지분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로서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강력히 반발을 해왔다.

특히 민선5기 이재명 시장 취임 이후 성남시의 개발자치주권 확보라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늦었지만 사업시행자로서의 지분참여 방식보다는 편입면적이 가장 많고 시의 집단취락지구가 편입된 특수성을 감안해 사업권 확보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협의를 진행해 왔었다.

이 시장은 사업권 확보 뿐 아니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순환도로 확장 사업비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시비가 아니라 재정지원이 필요성도 역설하면서 자치단체장의 한 순간 잘못된 결제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강조를 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위례신도시의 사업권 확보 협의결과는 먼저 고부가가치 산업인 최첨단 의료바이오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도시지원시설용지 145,075㎡를 확보했다. 이 부지는 조성원가로 공급받아 감정평가로 업체에 매각을 하면 1천80억원 가량의 개발이익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성남시 수정중원구 재개발을 위한 이주용 임대주택부지 79,574㎡(2천140호)를 확보했으며, 이 부지 또한 조성원가 60%에 인수하여 임대주택을 확보한 후 장기적으로 일반분양해 재정수입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 이재명 시장이 9일 오전 성남시청 한누리관에서 국토해양부를 비롯해 LH공사와의 위례신도시 사업권확보를 위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재개발을 위한 이주단지뿐 아니라 일반분양아파트부지 98,500㎡(1천385호, 1천억원)를 확보해 직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공영차고지 부지 13,800㎡를 위례신도시 인근지역에 추가로 확보를 했다.

이외에도 남한산성 유원지입구까지 순환도로 확장에 보상비(약170억원)만 부담하던 것을 보상비와 공사비 92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국도 3호선까지의 순환도로 연장(2.0⇒6.8km)공사비 1900억원의 확보책을 별도로 마련했다.

이러한 사업권 확보를 통한 재정적 수익의 기대효과는 임대아파트 부분이 임대기간 종료 후에 확정됨으로 이를 제외하더라도 5천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이 시장의 설명이다.

이 시장은 “재정수입 확충으로 가용예산을 늘려 성남시민의 살림살이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일부나마 지킬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위례신도시 사업권 확보를 통해 마련된 재정은 기반시설확보, 도시자족기능 강화, 균형개발,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유용하게 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향후 지역 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자치주권의 확실한 행사, 대체청사마련, 용도변경을 통한 시유자산의 고가 매각 등 재정수익 확대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행정에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