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한국과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시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는 5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한-EU FTA보조금 관련 협정문 내용에 지방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산업정책과 기업정책을 무력화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눈길을 끌고 있다.

▲ 성남시는 지난 4일 밤 국회가 처리시킨 ‘한-EU FTA 비준안’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성남투데이

지난 4일 밤 야당의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도 국회는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 소속 의원 등 169명만 출석해 본회의 표결을 실시했다. 결과는 찬성 163명(반대1, 기권5)으로 ‘한-EU FTA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현재 각 지방정부는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을 특화해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한-EU FTA 보조금 관련 협정문은 중소기업과 전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한 기금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산업육성보조금 등 지자체의 각종 기업 보조금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독소 조항이 담긴 협정이 발표될 경우 산업정책 분야의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성남시는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에 미칠 파급을 고려해 ‘한-EU FTA 협정문’의 보조금 조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는 한편 “사례조사 및 정보 공유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비준동의안 표결을 감행한 국회와 정부를 비판했다.

한편 지난 4일 300회 임시회를 맞이한 국회가 처리시킨 ‘한-EU FTA 비준안’은 오는 7월부터 발효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