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이재명 시정부가 성남시정 운영을 위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해 추석 연휴 이전인 지난 6일부터 보건환경국을 시작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기존의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시간과 인력 및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성남시 2012년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 성남투데이

성남시는 해마다 9월 중순께 새해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별로 교수 및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마다 개최를 하고 있지만, 말이 ‘정책토론회’이지 실질적으로는 참석자들이 돌아가면서 신규사업에 대한 약간의 코멘트를 받는 수준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민선4기에 이어 민선5기에서도 시정운영 과정의 총괄적인 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이 없는 상황에서 정책토론회는 새해 예산 편성을 위해 단지 의례적으로 거치는 관행처럼 인식이 되어 있어 그 의미를 충실히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인 민선5기 주요 시정방침에 따라 참여하는 열린행정, 보편적인 나눔복지, 역동하는 지역경제, 꿈을 여는 평등교육, 감동있는 문화예술 등 5대 중점사업과 10대 역점시책에 대해 연차별 계획과 목표를 제시하면서 민선5기 4년 동안의 중장기 로드맵이 제시되면서 정책토론회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당연히 2층 비서실에서도 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이 떨어지고 외형적으로 정책기획과에서 정책토론회를 일정 위주의 형식적으로만 총괄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국별로 알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 시정운영 전반에 걸친 장단기 전략 및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이러한 지적은 그 동안 수차례 지적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2층 비서실에서 정책과 정무를 총괄하는 인적자원의 한계와 더불어 시스템적으로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이재명 시장 주변 인프라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 성남시 2012년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문기래 행정기획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더군다나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거나 극복을 하려는 의지도 별로 없어 보일뿐더러 시정운영에 대해 안일하게 사고하고 대응하는 모습에서 기인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러다보니 확대간부회의나 주요업무계획의 내용을 보면 순간적이고 즉자적인 아이디어 수준에서 제기되는 사업을 특수시책을 선정해 예산을 반영하는 모습이 부지기수다.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고민의 수준이 이렇다보니 지난 16일 열린 행정기획국과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정책토론회에서는 정책토론회 개최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행정기획국 소관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경원대학교 이한주 교수는 “정책토론회가 전반적인 방향의 설정과 주제 선정이 너무 포괄적이고 혼란스럽다“며 ”민선5기 시정운영 방침의 가장 특징적인 시민참여 등의 의제를 설정하기는 했지만, 제시되는 업무가 나열적이고 너무나 많아 이번에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할 것인지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의 사업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사업의 효과는 어떠한지? 문제점 등을 개선한 이후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을 하고 나갈 것인지? 등에 대한 핵심적인 전략의 설정이 부재한 것 같다”며 정책토론회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 성남시 2012년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한주 경원대 교수가 정책토론회 운영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그러면서 이 교수는 “(정책토론회가)마치 부인 손에 이끌려 대형유통매장을 돌아다니면서 무작위로 쇼핑을 하는 듯 한 느낌이 들었다”고 정책토론회 진행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혹평을 했다.

김준석 회계사도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각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이 16가지가 제기됐지만, 이 사업들이 성남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주요업무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면서 “창안제도나 제안제도의 차이가 성씨만 다른 똑같은 사업은 아니냐?”고 실효성의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 회계사는 이어 총무과의 공무원 후생복지관련 예산의 증액과 관련해서도 “인상근거를 물가인상률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통상적인 물가인상율은 5%정도인데 무려 34%를 높이는 것이 과연 물가인상 때문이라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허술하고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물가인상에 대한 인식의 불일치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성남의제21 김현지 사무국장은 “업무를 보고 받으면 시민참여가 마치 대세이고 시대의 화두처럼 느껴지지만,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적으로 도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요업무계획에 누락이 되어 있다”며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조례제정 및 준비정도가 미흡한 것은 아니냐?”고 지적했다.

문화체육복지국 정책토론회에도 일부 참석자들은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사람들만 참여하는 것이 안타깝고, 자료도 사전에 공유하지 못하고 당일에 받다보니 심도 있는 검토나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평가 절하했다. 
 

▲ 성남시 2012년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 성남투데이

또한 “사회복지 전반에 걸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차원에서의 논의된 결과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단지 정책토론회가 형식적이고 요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보다 시 공직자들이 열린 자세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심지어 문화체육복지국은 다른 국과는 달리 정책토론회 내용이 담긴 자료조차도 시장의 방침결제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를 꺼리고 이를 다시 회수하는 모습까지 보여 참여행정, 열린행정을 지향하면서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라는 시정방침 구호가 무색할 정도였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이에 따라 일부 참석자들은 민선5기 시정방침 구현을 위해 5대 중점사업과 10대 역점시책의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민선5기 집권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등 장단기 목표와 기조를 수립하고 국이 아닌 과별로 심도 있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정책토론회의 취지에도 걸맞은 모습이라는 조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예전에는 정책토론회에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참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시의원들이 정책토론회 과정에서 배제가 되었고, 정책토론회에 첨석하던 일부 민간위원들도 민선5기 시민행복위원회(인수위원)들 대다수가 참여하고 있어 참여 구성원의 변화와 실질적인 개편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성남시는 16일까지 마친 정책토론회 결과를 모아 부시장과 시장에게 별도의 업무보고를 하고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수립과 새해예산안 편성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 성남시 2012년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