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이재명 시 정부의 시정운영과 관련한 주요 시책사업이 시의회에서 계속해서 발목이 잡혀 새해 시정운영도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성남시의회는 22일 오전 행정기획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재명 성남시장이 제출한 각종 의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으나, 행정조직 개편안을 비롯해 시정통신원제도 도입 등이 부결됐다.

▲ 민선5기 이재명 시 정부의 시정운영과 관련한 주요 시책사업이 시의회에서 계속해서 발목이 잡혀 새해 시정운영도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사진은 이재명 시장이 지난 21일 성남시의회 제181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시민주권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실천해 나감으로서 성남시가 주민자치를 가장 잘하는 도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메카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있는 모습.     ©성남투데이

또한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도 반대여론에 부딪혀 부결될 위기에 놓였다가 심사를 보류키로 했고, 이 시장이 ‘개발 자치주권’을 내세우면서 야심차게 추진하려고 했던 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청취안도 반대여론에 직면해 다시 의견청취를 실시키로 했다.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먼저 개편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현재 시정운영 과정에서 정책과 기획업무의 역량이 상당히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기획업무를 행정지원부서로 전락을 시키는 것은 정책과 기획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마인드가 취약한 것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지적됐다.

또한 민선4기에도 행정조직 개편안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가 민선5기 들어서 똑 같은 곳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가 너무 다르게 나온 것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실제 업무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자치단체장의 마인드에 따라 조직체계가 일순간에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특히 시가 행정조직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고도 일부 개편안만 적용해 최근 400여명의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연말에 또 다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행정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행정공백의 결과는 결국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한마디로 시의 행정조직 운영 진단결과에 따른 조직개편안 연구용역 작업이 마무리되고 이에 대한 보고회와 의견수렴을 통해 전체적인 개편을 한 번에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잦은 인사에 따른 조직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행정공백 사태와 대민 행정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 성남시 행정기구 개편안과 주민참여예산제, 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청취안 등을 심의하고 있는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모습.     © 성남투데이

‘성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제39조)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주민이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에 오산시와 성남시만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로 오명을 남기고 있는 실정이다.

박창순 의원 등이 지난 해 10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발의했지만, 예산에 대한 시민의 구체적인 참여방법과 예산위원회의 구성, 각계각층의 여론수렴 과정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고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사 보류가 됐다.

이에 성남시는 시장 명의로 다시 이번 회기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윤창근 위원장을 제외하고 민주당 의원 모두가 참석을 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최윤길, 박완정, 이덕수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원들의 예산심의 권한 침해, 지방재정법에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너무 기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냐?, 행안부 표준조례안과 비교검토, 예산편성의 범위와 참여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설명 미흡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피력하다가 결국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 성남시의회는 22일 오전 행정기획위원회를 열어 성남시가 제출한 행정조직 개편안을 비롯해 주민참여 예산제, 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청취안 등을 심의해 부결 또는 심사보류를 시켰다. 사진은 윤창근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고 있는 모습.     © 성남투데이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칭) 설립 의견 청취안’과 관련해서는 공사설립의 필요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사업대상과 영역을 일부 사업에 한정하여 추진, 수익성 보장이 명확치 않고 사업기간이 단기간인 점과 공공성 확보 미흡 등 공사설립 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 차후 내용을 보완 후 다시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특히 성남시는 지난 2010년 8월13일 공사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9월1일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지난 11월 18일까지 의뢰를 하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공식적으로 개최하지 않고 서면심의로 대체를 하는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비공개 밀실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 청취안’을 시의회에 상정하기에 앞서 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사전에 보고회를 개최하지 않고 의견청취안을 먼저 시의회에 상정을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정절차 행위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개정 동의안’에 대해 ‘개악’이라는 비판여론이 제기되면서 정관개정안이 부결됐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지난 회기에 부결됐던 ‘성남시 시정통신원에 관한 조례안’이 똑같이 상정되어 부결되는 등 민선5기 이재명 시정부의 주요 역점 시책사업 등이 좌초 위기에 직면하는 등 ‘적신호’가 켜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