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부족한 가용재원 마련을 위해 분당구 정자동 178-4번지 일원 공공청사(분당구 분구대비 청사 부지)부지를 매각하는 것과 관련해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매각에 반대를 하는 입장을 개진하면서 논린 끝에 심사가 보류됐다.

▲ 성남시가 부족한 가용재원 마련을 위해 분당구 정자동 178-4번지 일원 공공청사부지를 매각하는 것과 관련해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매각에 반대를 하는 입장을 개진하면서 논린 끝에 심사가 보류됐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최만식)는 23일 오후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재명 성남시장이 제출한 정자동 178-4번지 일원 부지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의를 벌였으나 찬반 의견이 대립되어 논란이 계속되자 정회를 하고 의견조율에 들어갔으나 심사를 보류하고 오는 25일 오전 다시 심의키로 했다.

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성남비전 2020 장기발전계획 2020 경기도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수도권 GRAND R&D 벨트 개발전략 구상에 따른 산업클러스터 확충을 위하여 전략산업 관련 기업 유치에 필요한 벤처집적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부지를 매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입지하고 판교 테크노벨리 연계를 고려하면 벤처집적시설 설치 시 콘텐츠 및 SW, 모바일 등 전략산업 유치와 동종 및 협력업체들의 유인효과가 크다”며 “우수벤처 기업유치가 되면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효과, 세수증대 및 건전재정 운영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성남시가 부족한 가용재원 마련을 위해 분당구 정자동 178-4번지 일원 공공청사 부지를 매각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이정복 회계과장.     © 성남투데이

이정복 회계과장은 인근에 유치한 NHN의 예를 들어 “지난 2006년 본사 이전으로 1천100여명의 직원이 2011년 현재 3천500명으로 증원되어 직간접적으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2011년 10월가지 6년간 지방세 세입으로 약 1천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당구 정자동 178-4번지 일원 공공청사 부지는 5필지 10,848.2㎡로 이를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680억원(평당 2073만원) 정도로, 감정평가를 통해 실거래가로 매각을 하면 평당 3400~4000만원으로 대략 1200억원~1300억원 정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윤우 의원을 비롯한 유근주, 정훈, 지수식, 권락용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왜 꼭 지금 이 시점에서 부지를 매각하려고 하느냐?”며 “공공청사 부지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놔두면 반드시 쓸 수 있는 시기가 온다”고 매각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특히 유근주 의원은 “누가 봐도 이것은 특정업체가 미리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특혜의혹을 제기하면서 “재원이 필요하다면 부지를 팔 생각을 하지 말고 차라리 시에서 벤처집적시설을 건립해 분양을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논란끝에 경제환경위원장실에서 조율을 하고 있는 시의원들....     © 성남투데이

이에 대해 최만식 위원장은 “유 의원의 주장은 오전에 위례신도시 아파트분양 건립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논의시 지방채를 발행해 땅을 사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채를 발행해 분양사업을 하라는 것과 똑같다”며 “오전에 논의할 때 다르고 오후 논의할 때 다르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된다, 일관된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심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지관근 의원은 “시가 지금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한 가용재원이 보족한 상황에서 재원마련 확보를 위해서는 여야 구분이 없이 시정운영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매각이 절실하고 필요한데 왜 그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느냐?”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경제횐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계속해서 정자동 부지 매각과 관련해 찬반 논란이 지속되자, 최만식 위원장은 비공개 조율을 거쳐 조정 작업을 거쳤으나 조정이 되질 않아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할 필요성이 있어 심사를 보류하고 오는 25일 오전에 재심의키로 결정했으나, 통과여부가 불확실해 보여 민선5기 시정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 이정복 회계과장이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유근주 의원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 25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키로 하고 산회를 선포하고 있는 최만식 위원장.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