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도 정자동 시유지를 매각하는 방안이 옳다는 게 중론”으로 “중요한 것은 매각방법과 절차의 문제로 사전에 논의해 달라는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성남시의회 제181회 정례회에서 민선5기 성남시 집행부와 시의회와의 대립갈등 결과 시 정책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언론사들이 주최한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나왔다.
 

▲ 지난 8일 저녁 성남시청 3층 율동관에서 KonTV, 성남투데이(월간 TONG), 성남피플, 분당판교뉴스 등은 공동으로 ‘성남시 재정위기 극복방안 마련’을 주제로 ‘성남시 vs 의회 대립’ 상생은 가능한가에 대한 긴급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 성남투데이

지난 8일 저녁 성남시청 3층 율동관에서 KonTV, 성남투데이(월간 TONG), 성남피플, 분당판교뉴스 등은 공동으로 ‘성남시 재정위기 극복방안 마련’을 주제로 ‘성남시 vs 의회 대립’ 상생은 가능한가에 대한 긴급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시사스포츠 변건석 편집국장은 취재 중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정자동 시유지 매각을 왜 반대하는지를 물었는데, 매각 이후 어떤 것에 썼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 사전에 단 한 번의 얘기도 없었다”고 밝혔다.

변 국장은 이어 “한나라당도 (정자동 시유지를)파는 게 맞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다만 시유지를 매각하는데 있어 사용처와 방법상의 문제 등을 사전에 같이 논의해 달라는 것이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의견”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시 집행부의 대의회 소통노력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성남시의회 여소야대 구조는 갈등 대립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

토론 좌장을 맡은 이덕수 KonTV 대표가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서 한덕승 월간 TONG(성남투데이 발행) 편집장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중앙정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성남지역의 정치지형의 문제와 성남의 지방자치 역사상 초유의 여소야대 상황, 공동정부 구성세력과 한나라당의 뿌리 깊은 불신과 적대의식이 갈등 대립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한 편집장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 집행부의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현 상황은 정무기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상태로서 문제해결을 위해 정무기능을 보완하거나 교체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논리의 문제보다가슴의 문제로서 행동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욱 성남피플 발행인은 “모든 문제의 발단은 시민들에게 공론화해야하나 이런 과정이 생략돼 일반 시민들이 시 재정수립과정에서 소외됨으로서 문제가 시작된 측면이 있다”며 “당파적 입장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보이는 모습은 ‘우려’되는 모습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우려를 불식 시키는 것은 믿음뿐으로 신뢰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발행인은 현재 한나라당이 한-미 FTA를 날치기 한 상황을 빗대어 “날치기의 반대말은 원천봉쇄”라며 “시의회에서 한나라당이 ‘원천봉쇄’수준으로 가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재원문제의 해결은 민생과 직결된 것”이라며 “자주재원  마련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따로 있을 수 없고 시의회와 집행부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경기침체와 맞물려 토건사업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시의회 의장과 시장이 독대하는 끝장토론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 ‘성남시 재정위기 극복방안 마련’을 주제로 ‘성남시 vs 의회 대립’ 상생은 가능한가에 대한 긴급진단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     © 성남투데이

“민선5기 이재명 시장의 근본적인 시정운영 방침과 정무기능 문제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

시민사회단체의 토론자로 나선 황성현 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비서실 등에서 의회와 소통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 집행부 내 정무기능의 부재와 상임위 결정을 본회의에서 번복하는 등 견제와 감시를 넘어 횡포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 시의원들의 낮은 자질 문제”를 지적했다.

황 국장은 이어 “청사를 옮겨 회의실이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좁아서 방청이 안 된다고 민주당 의원이 먼저 나서서 주장”한 점과 “민주당 시의원 협의회가 시장 폭행에 대해 엄중처벌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정당의 역할과 시의회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한나라당이 상식적이지 않은 것은 민주당의 책임도 있다”고 양당의 행태를 동시에 비판했다.

토론 말미에는 청중들의 자유로운 의견이 개진됐다. 청중들은 이구동성으로 “시 집행부의 소통노력 부족과 정무기능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민선 5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정 전반의 운영방침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긴급진단 토론회 사회를 맡은 성남투데이 김락중 대표기자는 “현재 진행 중인 성남시의회 181회 정례회에서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처리하고 있는데 판교 특별회계 전입에 따른 시의 재정위기 상황에서 시 집행부가 2조763억 원의 새해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이 가운데 실제 가용재원은 3천억 원도 되질 않는다”고 시의 심각한 재정운영 현황을 거론했다.

김 기자는 이어 “학교시설 개보수 등 교육지원경비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의 난항 등 시가 자주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정자동 공공청사 매각 등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지만, 시의회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어 내년도 성남시 살림살이가 적신호가 켜져 이에 대한 대안 마련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와 의회와의 대립 갈등이 아닌 상생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진단 토론회를 열게 됐다.”고 좌담회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긴급진단 좌담회에 참석키로 했던 한나라당 정용한, 민주당 김유석 의원은 문화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가 밤늦도록 이어져 참석을 하지 못했다.

▲ ‘성남시 재정위기 극복방안 마련’을 주제로 ‘성남시 vs 의회 대립’ 상생은 가능한가에 대한 긴급진단 토론회.     © 성남투데이

다음은 긴급진단 토론회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 좌장(이덕수 KonTV 대표); 오늘 토론회는 사전 준비 없는 긴급 좌담회다. 난상토론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토론자들이 전달코자 하는 핵심 메시지와 진정성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 먼저 토론자별로 시 집행부와 시의회의 대립 갈등의 원인을 말해 달라.
 
-. 변건석(시사스포츠 편집국장); 두서없이 말하겠다. 답답한 상황이다. 시의회는 19대 15로 한나라당이 우월적 힘을 갖고 있다. 시 집행부는 시의원과 소통하고 있지 못하다. 집행부가 시의원을 설득하고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 사전에 토론회나 설득을 위한 노력이 없다. 문화예술 분야의 취재를 많이 하는데 민선 5기 출범 초기에 체육회 직장운동부를 대거 없앴다. 원성이 자자했다. 예산을 세우는 것은 집행부고 시의회는 삭감하려 한다. 물과 불의 관계다. 서로를 담아주고 격리하는 솥이 필요하다, 그런 역할을 주변에서 해야 한다.
 
-. 한덕승(성남투데이 발행 월간 TONG 편집장); 대립 갈등의 당사자의 문제는 나중에 말하겠다. 우선 양자 갈등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첫째,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중앙정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성남지역의 정치지형의 문제가 있다. 2002년부터 시작된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 둘째, 민선5기는 성남의 지방자치 역사상 초유의 여소야대 상황이다. 셋째, 지금은 공동정부가 형식화되었으나 공동정부를 구성한 세력 및 지지자들과 그 반대세력인 한나라당의 지지자들은 지역에서 뿌리 깊은 불신 대립관계에 있었다. 아니 적대관계란 표현이 더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부터 대립 갈등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다.
 
-. 김영욱(성남피플 발행인); 민선5기 공동지방정부가 갖는 핵심 키워드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성남이라는 시정구호에 담겨있다. 참여예산제 등을 놓고 볼 때, 시 집행부가 많이 부족하다.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고 시민이 주인 되는 운동이 가능해야 한다. 이런 문제로 인해 현재의 파행상태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황성현(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아닌 활동가로서 참여한 것이다. 먼저 시 집행부의 정무기능에 문제가 있다. 비서실이 의회와 소통하는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 초기에 시립병원 문제로 대립한 것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시의원들의 자질이 낮은 것도 문제이다. 시의회의 위상이 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넘어 횡포 수준이다. 시민들은 시장이 적극적으로 일하고 한나라당을 비롯한 시의회는 감시하는 역할을 기대한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이다. 시민단체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앞으로 총선 대선을 거치며 갈등은 심화될 것이다.

-. 신건수(성남시 시민소통 비서관); 10개월 전만해도 시민운동가로서 시 집행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했었다. 집행부의 입장에서 부족한 점은 없는지 되돌아보겠다. 이 자리의 소리를 귀담아 듣겠다. 그러나 시장은 시민들의 지지에 의해 당선된 시민의 대표다. 시의회가 시장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상생과 소통을 위해서는 상호존중과 상호인정이 전제다.

-. 변건석; 이 시장의 지지자들은 다음 재선 위해 비에 젖은 낙엽처럼 바짝 엎드려 있어야 한다. 취임 후 한 두달 만에 완장 차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이 많았다. 집행부와 시의회의 갈등은 양자의 수장과 수장이 정리해야 한다. 골이 심각하다. 한나라당도 내부는 갈라져 있다.

-. 김영욱; 성남시의 재정위기가 심각하다. 정자동 공유지 매각과 위례신도시 사업을 통한 재정 마련책이 위기에 처해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는 시민들이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시 재정에서 소외되어 있다. 둘째는 한나라당이 너무 당파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데 이는 비상식적인 발목잡기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 좌장; 먼저대립갈등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제 토론자별로 해결방안을 제시해 달라.

-, 황성현; 현재의 집행부는 전 집행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사전에 공론화하고 투명하게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데 많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점이 시의회가 반대하는데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시민운동을 했던 시장인가 의문이 들 때가 많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하고 공론화해아 한다.

-. 변건석; 정자동 부지 매각 후 그 돈의 예정 용도를 보면 한나라당의 반대가 뻔히 예상된다. 사전에 설명하고 설득하지 않는다. 민선 5기 출범 후 새로 시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문제도 전문성 등에서 문제가 많다. 사전에 공동정부 구성세력 내의 약속에 따른 배치라 적재적소라고 할 수 없다. 시장 주변 사람들의 문제가 많고 너무 시끄럽다. “자기중심적이다. 남을 헐뜯는다.”는 말이 많은 곳에서 나오고 있다.

-. 한덕승; 대립 갈등의 해결방안은 말로는 정리될 수 있으나 쉬운 문제가 아니다. 가슴의 문제이고 실천하고 행동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갈등은 인간의 운명이다. 현대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집행부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신감을 갖고 출범한 민선 5기가 지금은 위기에 처해 있다. 공동정부 구성세력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도 분열되어 있다. 이 시장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 자신을 성찰하고 새로운 구상을 가다듬어야 한다. 정무기능을 보완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시민의 참여는 시대정신이다. 모든 판단의 기준을 이 시장 정치적 기반의 유불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다.

-. 신건수;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대결구도에서는 해결점이 못 찾아진다. 시민들을 중심으로 봐야 할 것이다. 대립의 피해는 전적으로 시민들에게 간다. 정략에 따라 흐르지 않도록 피해 당사자들이 집행부나 의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시 예산 중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예산이 불요불급하고 꼭 필요한 것인데도 편성되지 못하고 있다. 학부모등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 변건석; 정자동 부지 매각은 될 수 있다. 파는 게 맞다는 게 중론이다. 그런데 방법의 문제다. 사전에 같이 논의하고 협의해달라는 것이다. 5대 시의회 때는 공무원들이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시의원 집에 까지 찾아 갔다. 지금은 이런 모습이 없다.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모든 통로가 시장 한 사람에 집중되어 있다.

-. 김영욱;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위례 평당 분양가가 시에서는 1500만원으로 예상하는데 주변의 시세를 보면 1800만원 정도도 가능하다. 물론 토건사업에 대한 우려는 있다. 그러나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함께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끝장토론이라도 해야 한다. 답답하다.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노력을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

-. 좌장; 청중 중에서도 자유롭게 발언해 달라.

-. 박종관(성남 YMCA 사무총장); 신 비서관 말을 들으면서 갈등 해결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장과 집행부는 시민의 편이고 시의회와 한나라당은 시민의 편에 있지 않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런 인식은 대화의 단절을 낳는다. 자가당착이다.
 
-. 신재근(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집행위원); 문제의 원인제공자는 이 시장이다. 이 시장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정무기능의 부재를 극복하고 공론화를 통한 신뢰의 확보가 핵심이다.

-. 고희영(전 성남시의원); 이 시점에서 이런 주제의 긴급좌담을 하는 것은 이 시장이 실패한 시장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한다. 이 시장은 유능한 시민운동가, 변호사였으나 시정에 대해서는 초보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이 시장이다.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 쓴 소리 한마디 못하는 주변의 문제가 있다.

-. 좌장; 보스가 명성을 얻는 것은 참모의 조언에 의해 가능하다는 말이 생각난다. 리더는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첨언해 달라.

-. 변건석; 여기서 나온 얘기를 그대로 전달했으면 한다. 지금 성남의 시민단체들은 움직임이 없다. 누구를 위한 시민단체인가. 앞으로도 이런 토론의 자리가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으면 한다.

-. 신건수; 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전할 것이다. 시정운영은 단체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된다. 시정개혁위원회는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반대한다. 옴부즈만 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잠자고 있다. 단체장 비판에 앞서 문제의 본질을 보아야 한다. 정책에 대한 비판의 자리가 되어야지 개인의 스타일이나 기질 등의 비판은 도움이 안 된다.

-. 황성현; 시민단체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점이 있다. 성남환경연도 석면 관련해서 아직 입장을 내지 않았다. 반성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조례 없이도 시정개혁운영위 같은 틀을 잘 운영하고 있다. 단체장의 의지 문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시민들의 상임위 참석을 반대한다. 시의원들의 마인드에 문제가 많다. 최근의 시장 폭행에 대한 민주당의 엄벌요구 성명은 정당의 역할과 시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케하는 과잉 행동이다. 시의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 사회자; 오늘 토론을 계기로 공론의 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상생과 소통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계속 만들어 나갈 것이다. 참석해 주셔서 모두들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