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성남시가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공공갈등조정관’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지난 19일 지방전임 계약직 공무원 채용 공고를 내고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민선5기 성남시가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공공갈등조정관’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지난 19일 지방전임 계약직 공무원 채용 공고를 내고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남투데이

6일 시에 따르면 갈등조정관은 지역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공공갈등을 민주적인 절차로 해소하고 새로운 정책수립시 갈등영향분석 도입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이를 해소해 좀 더 생산적인 지역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고자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갈등영향분석이란 법, 정책, 계획, 사업 등을 시행할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갈등의 쟁점·이해관계자·이해관계 등을 밝혀내고 합의형성의 가능성을 진단하여 적절한 합의를 형성하는 절차를 말한다.

갈등조정관은 지난해 인천시 부평구에서 재개발 과정의 송전선로 문제 해결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해 성공한 적이 있으며,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운영할 예정이다.

성남시가 현재 진행 중인 대표적인 갈등사례로 들고 있는 것은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을 비롯해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 사업, 2단계 주택재개발사업,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상가대책 등이다.

또한 대장동 환지방식 민간도시개발 요구, 원터길 진입로 확장공사, 고등지구 보금자리주택 추진, 판교임간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하요구 등 총 8건이며, 향후 분당 분구에 따른 구역분할 및 명칭선정 문제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관계자는 “갈등조정관제 도입을 위해 지난 19일 모집공고를 낸 이후 2명의 응모를 했으며, 오는 8일 관련분야 전공 및 경력자를 대상으로 지원서를 받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에 이어 15일 면접을 통해 최종 결정을 하고 2월 중으로 업무개시에 착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외에도 별도의 홍보담당관실 산하에 대변인 제도를 도입해 운영키로 하고 갈등조정관 모집공모를 내면서 대변인도 함께 공모를 진행해, 4명이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선5기 성남시는 지난 해 대변인 제도를 운영하려고 했다가 연기를 했지만, 시정운영과 관련해 시장을 제외하고 부시장이나 홍보담당관이 시의회와의 관계에서 예산문제를 비롯해 민간한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 공개브리핑을 몇 번 진행한 결과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선5기 시정운영 방침과 각종 제기되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 시장의 의중을 대변할 수 있는 대변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갈등조정관과 대변인의 채용직급은 대변인이 전임계약직 나급(6급 상당), 갈등조정관이 전임계약직 다급(7급 상당)이다.

성남시가 갈등조정관과 대변인제 도입에 따라 시의회와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민선5기 시정운영에 있어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라는 시정방침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