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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한(?) 시의원들, 떠나라˝재산세 소급적용 후 '화려한 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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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한(?) 시의원들, 떠나라"
재산세 소급적용 후 '화려한 외출'

성남시의회, 금강산 관광에 이어 동유럽 해외연수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4/08/10 [10:47]

"열심히 일한(?) 시의원들, 떠나라"
재산세 소급적용 후 '화려한 외출'

성남시의회, 금강산 관광에 이어 동유럽 해외연수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4/08/10 [10:47]

성남시의회가 재산세 30%감면안을 소급적용키로 시세감면조례개정안을 다루기 위한 사상초유의 반나절 임시회를 급박하게 마친 뒤 9일부터 12일까지 금강산으로 의원연수를 떠났다.
 
시의회는 또 오는 26일부터 9월 5일(9박 11일)까지 동유럽 4개국을 순방하는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어 어려운 국내 경제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란 비난이 일고 있다.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금강산 연수는 김상현, 김유석, 강태식, 박권종, 홍경표, 염동준, 김미라의원 등 7명을 제외한 시의원 34명과 의회 직원 24명이 심신수련과 의원들의 단합을 위해 3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됐다.
 
연수일정으로는 9일 육로로 금강산에 도착해 여정을 풀고 북한 코스요리를 겸한 석식과 상임위별 의정토론회를 갖은 뒤, 10일 구룡연 방문과 삼일포 교예공연 관람후 온천욕이 이어진다. 3일째인 11일 만물상을 둘러본 후, 늦은 오후 강원도 속초 숙소로 돌아와 설악파크호텔에서 이영권 박사(SBS시사특강)의 ‘침체된 경제회생 방안’이란 내용의 특강시간이 마련돼 있으며, 마지막 12일에는 최민수 국회연수국장을 초청해 시정질문 방법 등 강의가 진행된 이후 의정실무세미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오는 26일부터 진행되는 동유럽 해외연수는 김민자의원(연수단장)을 비롯해 13명의 의원들이 4천8백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 4개국을 방문한다.
 
시의회는 이번에 실시하는 동유럽 해외연수와 관련해동유럽의 지방자치 운영실태와 자치단체별 관광산업의 발전전략 등에 대해 해외시찰을 통해 바교분석 체험함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능력향상과 관관산업 인프라구축을 도모키 위함이라고 연수목적을 설명했다.
 
또한 ▲유럽의 지방자치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한 시정발전에 접목하고 ▲관광산업의 인프라 구축에 기여 ▲사회복지시설과 도시개발 현장, 문화탐방을 통한 시의 도시,복지정책과 문화계승 발전의 아이디어 개발 촉진 등의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해외연수 추진단장인 김민자 부의장은 "공교롭게 8월달에 국내연수와 해외연수가 함께 잡혀있어 시민들에게 다소 눈총을 사는 것 같다"며 "국내연수는 당초 상반기에 계획이 잡혀있었으나, 국회의원 선거때문에 하반기로 연기된 것이고 해외연수는 매년 8월에 진행해 불가피 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국내연수는 "후반기 의장선거로 인해 의원들간의 불신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의원들의 단합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이 대두된 측면이 강하다"며 "해외연수도 동유럽의 자치단체별 관광산업 발전전략을 돌아보고 우리시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 고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경기가 침체되고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시민들의 물가 체감지수는 날로 높아만 가고 경기활성화는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의회의 이러한 국내외 연수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 남모(40, 중원구)씨는 "시민들은 경기가 어려워 하루하루 살기가 버거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떠나는 것은 민의를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성남시민모임 김현지 사무국장도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시의회가 해외연수 목적에서 표방하고 있는 관광산업 인프라구축을 위한 명분이 현재 성남지역의 실정과 맞는 것인지 회의가 든다"며 "시의회에서 성남시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전 토론이나 내용을 공유해 본 적이 있는지 의원들 스스로가 되돌이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또 "해외연수 추진이 상임위별로 추진되어 오던 것을 의원들 몇몇에게 몰아주기식 편법으로 진행하는 것도 문제"이고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시민단체가 해외연수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단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관변단체인 새마을협의회가 참석하는 것도 문제여서 심사위원회 구성의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성남시탄천수질정화 및 하수처리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철홍)는 지난 7월20일부터 23일까지 여수, 광주, 대구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내선진 하수관리분야 비교견학을 실시한 데 이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24일부터 일본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올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는 시의회의 바쁜 일정으로 인해 동유럽 해외연수나 탄천특위의 일본 선지지 견학일이 중복되는 의원들도 있어 형식적인 일정을 잡은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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