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오는 26일부터 9박111간의 일정으로 헝가리 등 동유럽 4개국으로 해외연수를 떠나려는 것과 관련해 성남지역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관광성외유'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 성남민중연대(의장 윤병일)는 24일 오전 성남시청앞에서 '2004 성남시의회 동유럽 해외연수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즉각 취소를 촉구했다.     © 우리뉴스

 
5천 4백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9월 4일까지 진행하는 성남시의원 12명의 동유럽 해외 연수는 '관광성 외유'라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남민중연대는 "성남시의회는 관광성 해외연수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동유럽 해외 연수는 연수 목적을 벗어나 많은 서민들의 삶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2명의 시의원이 5천4백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체코,오스트리아,헝가리,폴란드 등 동유럽 4개국을 방문하여 향후 의원들의 의정활동 능력향상과 관광산업 인프라구축을 도모하기 위한다는 연수목적은 성남시의 발전에 맞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동유럽 해외연수 일정을 볼 때 관광성 해외연수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선진국의 지방자치제도를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지방의회의 해외연수가 치밀한 사전 준비 없이 진행될 경우 그 정당성과 도덕성의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들은 성남시의회가 ‘1년에 130만원의 해외 연수 비용을 사용’할수 있도록 시의회운영규칙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 내에 예산을 몰아주어 해외연수를 가도록 설문 조사를 하고 의원들 합의하에 이를 진행하는 것은 예산을 편법으로 운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남민중연대 윤병일 상임대표가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 우리뉴스

특히 이들은 시의회가 해외연수를 떠나기 전에 거쳐야 할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구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심사위원회는 당초 시의원들로 구성된 의회운영위원회가 해외연수를 심사해 왔으나, 공정성에 대한 반발여론이 거세자 시의회는 이를 시의원3명, 대학교수 2명, 시민사회단체 2명 등 7명 이내로 구성하는 ‘성남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을 가결처리 한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번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구성과 심의가 객관성, 중립성, 공정성을 갖추고 진행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심사위원회의 재구성, 심의기준의 강화 등 제도적인 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또 "시의회의 이번 해외연수를 기획한 업체가 지방자치기관의 전문연수를 기획하는 업체가 아니고 하대원동에 소재하고 있는 모 여행사"라며 "이것만 보아도 해외 연수라는 그럴듯한 핑계로 특별한 목적없이 관광성 외유를 떠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동유럽 해외연수와 관련해동유럽의 지방자치 운영실태와 자치단체별 관광산업의 발전전략 등에 대해 해외시찰을 통해 비교분석 체험함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능력향상과 관관산업 인프라구축을 도모키 위함"이라고 연수를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이번 해외연수단장인 김민자부의장은 지난 6일 해외연수 심사위원회에서 "유럽의 지방자치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한 시정발전에 접목하고 관광산업의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며 "사회복지시설과 도시개발 현장, 문화탐방을 통한 시의 도시, 복지정책과 문화계승 발전의 아이디어 개발 촉진 등의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민중연대는 "12명의 시의원이 ‘관광성 해외연수’를 강행한다면 성남시민의 이름으로 낭비예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혀 시의회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남시의회 해외연수자 명단 16명]
 
김민자의원(연수단장), 유철식의원, 김완창의원, 한선상의원, 정응섭의원, 윤춘모의원, 강태식의원, 방익환의원, 지관근의원, 오인석의원, 김숙배의원, 민동익의원(이상 시의원12명), 의회 사무국 직원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