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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유럽 해외연수 논란'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외유성'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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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유럽 해외연수 논란'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외유성' 비난

책정예산 불용액 처리 우려...시의원 41명 중 13명 출국 예정 "해외연수 의원 명단은 아직 비공개"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3/11/04 [15:00]

성남시의회 '유럽 해외연수 논란'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외유성' 비난

책정예산 불용액 처리 우려...시의원 41명 중 13명 출국 예정 "해외연수 의원 명단은 아직 비공개"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3/11/04 [15:00]

성남시의회(의장 김상현)가 공직협 설문조사 실시와 관련해 의사일정을 거부해 파문을 일으킨데 이어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유럽 해외연수를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해외연수가 시의회 회기 일정상 연수일정을 잡기가 빠듯한 상황에서 이미 올해 책정된 예산이 불용액 처리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무리하게 연수일정을 잡았다는 비난이 일고 제기되고 있다.
▲ 성남시의회가  공직협 설문조사와 관련해 지난 제11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거부해 파문을 일으킨데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유럽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뉴스

4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제111회 임시회가 끝나는 14일부터 정례회가 시작되기 전 2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유럽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당초 이번 해외연수는 지나번 파행으로 치달았던 제110회 임시회가 끝난 이후 10일부터 추진하려고 했었다.
 
또한 이번 연수는 지난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했던 연수와 달리 상임위 구분없이 41명 전체의원가운데 1/3에 달하는 13명이 유럽으로 해외연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지난 해 각 상임위별로 테마를 설정해 동남아와 유럽 등의 해외연수를 추진했으나, 1인당 130만원 이하의 비용과 4-5일간의 짧은 연수일정으로 인해 해외연수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1년에 책정돼 있는 5천4백여원의 해외연수 예산을 내실있게 사용하자는 취지로 의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3팀으로 나누어 1년에 1팀(13명)씩 해외연수를 추진하기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와 관련 ㄱ 시의원은 "자신은 해외연수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며 "몰아주기식의 해외연수는 해외연수 의미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ㄴ 시의원도 "시의회가 공직협의 설문조사와 관련해 의회의 권위와 지방자치에 대한 도전이라며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파문을 일으킨지 불과 몇 일만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해외연수를 강행하려는 것은 오히려 지탄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ㄷ 시의원은 "시의회가 집행부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감시해야 할 입장에서 올 예산에 해외연수 추진비용이 책정된 만큼 회기 일정이 빠듯하지만 연수는 다녀와야 하지 않느냐는식의 발상은 시의회의 예산감시기능을 도외시하는 것"이라며 "시민세금 절약차원에서 예산을 과감하게 반납하는 것이 올바른 시의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주위의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른 준비를 완료하고 현지에서도 이메일을 통한 자료검토 등 사무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경험이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해외연수 추진과 관련한 의원명단과 세부일정 등은 의장단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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