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27일 개회한 제147회 임시회를 끝내고 미국과 캐나다 등의 선진국 지방의회, 신도시 기반시설, 사회복지시설, 환경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파악, 시정운영과 의정활동에 반영키 위해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것을 두고 외유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시의원들의 해외연수계획을 심의하는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들은 연수목적과 취지에 공감을 하되, 주마간산(走馬看山) 식이 아니라 방문대상지를 줄여 심도있는 연수가 되고 연수 이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시정운영과 의정활동에 접목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 성남시의회는 27일 오후 의장실에서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오는 9월 7일부터 떠나는 해외연수계획안을 심의했다.   사진은 이수영 의장이 심의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환담을 나누고 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는 오는 9월 7일부터 12박 14일 일정으로 선진국의 신도시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 운영실태 자료수집 및 체험 견학과 해외 우수사례의 수집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각종 시책사업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캐나다 벤쿠버, 토론토를 비롯해 미국 뉴욕, 워싱턴 등을 대상으로 국외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외연수는 지방의회 연수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원에 의뢰해 이수영 의장을 비롯해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대진(한), 안계일(한), 남용삼(한), 이순복(한) 의원 등 4명,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이형만(한), 정종삼(민신), 정기영(민신), 정채진(민신) 의원 등 4명으로 총 9명의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5명이 동행한다.

시의회는 연수를 떠나기에 앞서 시의원들로부터 해외연수 설문조사를 통해 연수대상지와 참가신청자를 받았으며, 자치행정위원회와 사회복지위원들이 전부를 이루고 있으며, 경제환경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한명도 없다.

해외연수에 들어가는 시의원 1인당 소요경비는 390만원으로 총 소요예산은 약 3천660만원이다.

당초 의원들의 국외연수 비용은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 의원당 연간 130만원의 예산으로 해외연수를 갈 수 있으나, 이 비용으로는 동남아시아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국외연수를 하기에는 비합리적인 예산편성이라는 이유로 지난 4대의회 중반부터 3년간의 국외연수 비용인 390만원 범위내에서 미주와 유럽 등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해외연수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과 지방자치분야에 있어서는 뉴욕에디슨 시청과 시의회를 방문하여 의회 및 의원의 지위와 권한, 위원회 구성과 활동 내용 및 회의진행 절차, 의회와 자치단체와의 역할 등을 견학한다.

도시기반계획시설 분야는 뉴욕 신도시(뉴타운) 건설과정에 대한 홍보전시관(Dia Beacon Art Center)을 방문하여 토지이용계획 및 토지보상 등 민원해결 과정과 신도시 개발 우수사례 등을 연수하며, 사회복지 분야는 벤쿠버시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노인복지시설(411 Seniors Centre Society) 및 워싱턴 노인 복지시설(Franconia-Springfield Senior Center), 토론토 장애인 복지시설(Christian Horizons Conference Center)에 대한 지자체의 시설운영에 따른 복지 정책과 수준, 시설 입소 기준 및 선발과정, 시설의 운영재원 규모 및 지원내용 등을 살펴본다.

환경시설분야는 뉴욕 쓰레기 소각시설(American Ref-Fuel Company of Essex County)의 운영과 관리실태, 입지 선정과 인근  주민에 대한 수혜정책 등 민원해결과 및 음식물 쓰레기, 생활쓰레기 수거 절차 및 방법 등을 연수하고, 공원녹지 관리실태 분야에 있어서는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실태, 도심 공원의 배치 실태와 주변 환경과의 비교, 공원운영 실태와 주민들의 이용도 파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시의원들의 해외연수계획을 심의하는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들은 연수목적과 취지에 공감을 하되, 주마간산식이 아니라 방문대상지를 줄여 심도있는 연수가 되고 연수 이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시정운영과 의정활동에 접목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 성남투데이

이에 따라 성남시의회는 27일 오후 의회자료실에서 시의원과 대학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 7인으로 구성된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공무국외 연수계획에 대해 심의를 벌여 연수의 필요성 및 연수국 및 방문기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 국외 연수안을 승인했다.

이날 심의에서 경원대학교 손진화(법학과)교수는 "해외연수의 취지와 목적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나, 연수대상지가 너무 방대하고 많아 포괄적"이라며 "시민들의 세금으로 연수를 실시하는 만큼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연수대상을 줄이고 심도있는 연수가 되기위해 주마간산(走馬看山 )식 연수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이어 "해외연수 이후 낭비성 외유라는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의정활동과 시정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연수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원대학교 최항순(행정학과)교수도 "해외연수를 떠나기에 앞서 연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수대상지의 사전정보를 숙지하고 견학을 실시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며 "모범적인 연수가 되도록 반드시 연수 이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반드시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경기지회 신희원 회장은 "의원들의 연수가 형식적이고 겉치레 식의 연수가 그 동안 많았는데 내실있는 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연수대상지의 형식적인 방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설견학과 들어선 배경, 활용방안, 효과 등의 구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심층적인 연수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내실있는 연수가 진행되어야 구체적으로 시정운영에 접목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만식(대통합민주신당) 시의원은 "해외연수를 실시할 경우 대표성과 책임성을 가지기 위해 연수단의 대표와 간사를 선출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며 "연수계획도 많은 시설위주의 견학보다는 집중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대상지를 줄여 내실을 기하고 의원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캐나다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데 미국 동부지역의 연수대상지도 좀 더 확대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해외연수의 경우 생산성이 결여되고 비효율적인 외유성 연수라면 아예 언급조차 하지 말라는 식의 강경한 입장이었다"며 "시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동안 관광성 외유와 낭비성이라고 지적된 부분은 철저히 배제하고 보완해 상임위원회별 전문분야에 연수 주안점을 두어 내실을 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공무국외 연수 후에는 연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연수에 참석하지 않은 시의원들과도 연수내용을 함께 공유하면서 연수에 대한 평가결과를 향우 국외연수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