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지난 4일부터 민선5기 이재명 시정부 집권 3년차인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각 국·소·단별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정책토론’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식상하고 형식적인 토론회를 개최해 매너리즘에 빠져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성남시가 지난 4일부터 민선5기 이재명 시정부 집권 3년차인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각 국·소·단별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정책토론’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식상하고 형식적인 토론회를 개최해 매너리즘에 빠져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성남투데이

매년 9월 달이면 해마다 반복되는 성남시의 이 같은 정책토론회는 형식적으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성남시 주요현안 및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 이면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의견청취에 불과한 수준이다.

과별 신규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에 이어 참석한 민간분야 관계자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언급하면 이에 대해 해당 주무과장이 답변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정책토론회는 해마다 개선대책 마련과 스타일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인 행사로 단순 반복되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민선5기 이재명 시정부 들어 초기, 2년차, 3년차, 4년차에 걸맞는 중장기 비전과 프로젝트 등 단계별 과제와 목표 등에 대한 제시없이 단순한 아이디어 위주의 신규사업 등이 나열적으로 제시되고 이에 대한 형식적인 의견만 수렴하다가 어느덧 시간이 흘러가면 정책토론회는 그것으로 끝나버린다.

가령 민선5기 주요 시정운영 방침에 대한 연도별 성과와 한계, 이를 바탕으로 주요 시정운영 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단계별 의제를 설정하거나 이를 반영한 주요 사업을 제시하기 보다는 단순한 이벤트성, 타 지자체 모범사례 베끼기 등의 나열적인 사업계획이 신규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제시되면 이에 대해 참석자들이 한마디 언급하는 수준에서 정책토론회는 진행되는 것이다. 
 

▲ 민선5기 3년차를 맞이하는 성남시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수립위한 정책토론회.     © 성남투데이

시는 국·소·단별로 진행되는 정책토론회가 끝나면 주요업무게획 수립을 위해 부시장 업무보고와 시장 업무보고를 거쳐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새해 예산수립에 반영을 하며, 11월 중순에 열리는 정례회에서 이재명 시장의 시정연설 원고 초안 자료로 활용이 된다.

민선5기 성남시가 이전 시 정부에 비해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시정모토로 내걸면서 참여행정을 구현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는 있지만,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되기 위한 내부 역량의 강화와 이재명 시장의 시정운영 철학에 대한 간부 공무원들의 마인드 변화가 없는 이상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정책토론회는 해마다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보면 이러한 정책토론회와 무관하게 평소 이재명 시장의 시정연설이나 주요 공식적인 발언내용을 상기해 보면, 단지 이 시장 개인적인 시정운영 철학이나 가치관을 토대로 발언들이 진행된다. 시 집행부가 조직화 되고 시스템화 되어 있지 못한 민선5기 이재명 시정부의 가장 큰 단점이자, 시급히 극복해야 하는 과제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간부공무원들은 둘째 치고 정책단위와 참모들 그 어느 누구도 심각히 고민하거나 먼저 나서서 해결하려고 드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토론회를 보면 민선5기 3년차를 맞이하는 이재명 시 정부의 전략이나, 목표, 구체적인 계획 등이 짜임새 있게 그려지지 못하고 있고 단순 나열적인 신규사업에 대한 의견청취 수준에 불과해 정책수립이나 조정뿐만 아니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의 비전수립이 얼마나 내실 있게 진행될 지 의문이다.
 

▲ 민선5기 3년차를 맞이하는 성남시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수립위한 정책토론회 개최했다. 사진은 지난  7일 오전에 열린 공보, 감사, 행정기획국 정책토론히 모습.     © 성남투데이

특히 2013년이 지나가면 급격히 시 정부는 선거체계로 전환되기 때문에 민선5기 시정운영의 주요 결과를 마무리하고 디딤돌을 마련하기 이재명 시장의 2014년 지방선거 출구전략 모색은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료화된 시 정부의 매너리즘은 올해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고 이를 바로잡을 의지나 핵심들도 보이지 않아 더욱 우려스럽다. 

한편, 성남시는  본시가지 정비사업, 좋은 일자리 창출, 대장구역·제1공단 결합개발 등 민선5기 중점사업과 역점 시책사업을 체계적으로 구체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도시주택국(4일), 복지보건국(5일), 도시개발사업단(5일), 정보문화센터(5일), 행정기획국(7일), 교육문화환경국(7일), 재정경제국(10일), 교통안전국(10일), 푸른도시사업소(11일), 3개구보건소(13일), 맑은물관리사업소(14일) 등 11개 국·소·단별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각 국별 정책토론회에 대해 각 부서 소속 공무원과 부서별 소관 위원회 위원, 교수, 분야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30~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 복지, 교육, 도시환경, 문화예술 등 분야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정책토론회에 앞서 성남시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시 홈페이지를 통해 중점 투자부문에 대한 시민 선호도, 지역 현안사업, 특색사업, 복리증진,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 등 행정의 모든 분야에 대해 시민의견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