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건립성남시민과 함께 하는 노상방담(路上放談) ‘분당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은?’성남시가 제1기 신도시인 분당 신도시의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민선5기 이재명 시장은 11일 밤 분당구청 앞 문화의 거리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주제로 한 성남시민과의 노상방담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히고 시의회의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노상방담은 지난 달 2일 밤 성남 제1공단 부지와 연계된 희망대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시민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공단 부지 최적의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회 노상방담(路上芳談)회를 개최한 데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행사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도시재생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를 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분당 신도시 건립 이후 준공 15년 이상이 경과된 아파트는 총 163개 단지, 10만3천552세대로 판교 신도시와 정자동 주상복합 단지를 제외하면 분당의 거의 모든 아파트가 이에 해당된다. 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와 관련해 인건비(3명)와 운영비 등 전액 시비로 3억7천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상설기구 설치 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내년부터 지원센터를 운영키로 세부적인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가칭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시 직영체제로 설치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영입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15명 내외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도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를 포함해 민간부분과 거버넌스를 구축해 향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정책 수립 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비롯해 단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리모델링 시행방안을 마련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이날 노상방담에서 “리모델링과 관련해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비롯해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이를 공공이 나서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중재할 필요성이 있다”며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건립해 단지별 특성에 맞는 리모델링 방안마련과 주민들의 이익과 손해 등을 철저히 따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현재 일부 단지별로 몇 년간 리모델링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는데, 이들 단지의 풍부한 경험과 고민들, 해결과제 등에 대해서도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나누면서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 이 시장은 “지금 당장 리모델링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 건설 회사들의 일방적인 홍보와 사기성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막을 것”이라며 “향후 센터 건립을 통해 단지별 사업성 분석과 주민의견을 수렴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시장은 “전통적인 리모델링 방식만이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88억원을 책정한 공동주택 시설개보수 지원금에 대해 점차 예산을 늘려 노후배관 교체 등 기반시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관련법의 개정과 제도개선이 다소 낙관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노상방담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주제 이외에도 ‘정자동 단독주택 단지 지원방안,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지하화, 공기업 이전에 따른 대책, 정자동 시유지 매각에 따른 기업유치’ 등의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으며, 이 시장은 “시민이 주인인 성남에서 시민들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시정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감시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시의회뿐만 아니라 시정운영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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