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제작소와 목민관클럽은 14일 오후 성남시청 산성누리관에서 제14차 정기포럼 워크숍을 열어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 독일의 경험을 나누다’라는 주제로 국가와 지역, 마을 단위에서의 시민참여 사례에 대해 공유를 하고 토론을 벌였다. 
 

▲ 목민관클럽은 14일 오후 성남시청 산성누리관에서 제14차 정기포럼 워크숍을 열어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 독일의 경험을 나누다’라는 주제로 국가와 지역, 마을 단위에서의 시민참여 사례에 대해 공유를 하고 토론을 벌였다.     © 성남투데이

이재명 시장은 목민관클럽 운영위원으로 이날 정기포럼에 참석해 “젊고 활기찬 성남시를 찾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포럼이 성숙한 지방자치로 나아가는 진정성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희망제작소 윤석인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독일의 베를린 리히텐베르크 안드라아스 가이젤 구청장은 ‘리히텐베르크’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한 경험을 토대로 시민참여와 지역 거버넌스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또한 독일 가족친화적 지자체 협의회 안드레아스 오스너 사무국장이 ‘독일의 주민참여와 시민포럼’에 대해 두 번제 발제를 진행했으며, 이어 울산광역시 윤종오 북구청장과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시스템 추진체계’와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사례에 대해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리히텐베르크 안드라아스 가이젤 구청장은 리히텐베르크 자치도시에서 예산을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의견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의 정책 참여도와 공공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 주민들 간의 친밀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인구 26만의리히텐베르크는 베를린에 속한 12개 자치도시 중 하나로 구 동베를린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공공인프라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해 많은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다. 이로 인해 예산의 분배와 공공시설의 우선순위 등 예산과 관련한 갈등의 소지가 많은 지역이지만 지난 2005년부터 참여예산 제도를 도입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가이젤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와 자원, 미래에 관한 공공논의를 가능케 하고 있다”며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고 주민들의 책임감 강화와 참여자들의 동기를 고취시키고 정치권은 주민반영 내용을 반드시 보고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참여 방식에 대해서도 가이젤 구청장은 “인터넷 제안과 서면제안, 구역행사에 직접 참가해 제안을 하는 등 연중 내내 의견을 개진하고 키츠펀드와 연계해 익명이 아닌 반드시 실명으로 제안을 받고 보고를 하는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다”며 “2007년도 4천여 명의 참여에서 내년 예산편성에는 1만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등 주민참여 인원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 희망제작소와 목민관클럽은 14일 오후 성남시청 산성누리관에서 제14차 정기포럼 워크숍을 열어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 독일의 경험을 나누다’라는 주제로 국가와 지역, 마을 단위에서의 시민참여 사례에 대해 공유를 하고 토론을 벌였다.     © 성남투데이

그러나 역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접수된 제안은 2007년 367건에서 2013년 230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것에 대해 가이젤 구청장은 “주민들의 참여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참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예산편성 반영비율이 떨어지는 오류도 발생하고 있어 시급히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이젤 구청장은 끝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과 정치권, 행정기관 모두 윈윈을 가능케 하는 등 모든 참여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라며 “시간과 인력의 소모가 많기는 하지만, 주민참여를 정착시키고 제도화 하려는 우리들의 노력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힌 뒤 “정치권은 신뢰를 얻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등 효율성이 더 크다”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안드레아스 오스너 사무국장은 조직된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를 감시하는 뷔르거 시민포럼을 소개했다.

오스너 사무국장은 “뷔르거 포럼은 독일 25개 자치주에서 열리는 주민참여의 새로운 장이 되고 있다”며 “독일에는 뷔르거 포럼과 같이 주민들이 의견을 모으거나 지방정부 정책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법이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오스너 국장 또  뷔르거 포럼과 그 외 여러 시민의 지방정치참여에 대해 서로 정보와 경험을 나누며, 시민포럼 및 주민참여에 대해 시민의 역할과 성공요인에 대해 토론하며 바람직한 지역자치 모델을 모색하는 과정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각종 개발사업 등에서 사회갈등이 발생할 때 어떻게 그 갈등을 해결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한 목민관클럽 회원들은 오전에 성남판교크린타워와 야탑동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성남시청의 하늘북카페, 아이사랑 놀이터 등을 견학했다.

#. 목민관클럽은?

목민관클럽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며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시장·군수·구청장들의 연구모임으로서, 정당과 지역을 초월하여 가슴으로 대화를 나누고, 연찬을 통해 지혜를 교류하며 상호 지원함으로써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지난 2010년 9월에 창립됐다.

▲ 목민관클럽이 14일 오후 성남시청 산성누리관에서 제14차 정기포럼 워크숍을 열기 앞서 시장실에서 이재명 시장과 차담을 나누고 있다.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