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전국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10월 19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된 문재인 대선후보와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와 일자리 창출방안, 예산집행의 자율권 확보 등 3건의 정책을 건의했다.
 

▲ 민주통합당 전국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10월 19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된 문재인 대선후보와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와 일자리 창출방안, 예산집행의 자율권 확보 등 3건의 정책을 건의했다.     © 성남투데이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문 후보를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강운태 광주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박준영 전남지사, 김완주 전북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참석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방안을 위한 현안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문재인 후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지금 수도권과 지방간의 지나친 격차, 또 그로 인한 지방의 피폐, 서울의 과밀,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고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또 이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런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은 참여정부때 처음으로 아주 중요한 국정 목표로 설정됐다”며 “행정중심도시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수도권에 몰려있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서 지방에 혁신도시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력하게 추진이 되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런 균형발전 정책들이 전부 지지부진해지고, 축소 후퇴하고 균형발전이라는 철학 자체가 사라진 상태”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균형 발전, 지방분권 정책을 완전히 무너트린 책임이 있고 새누리당도 함께 이명박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했던 책임이 있는 만큼 이번 선거는 국가균형발전을 무너뜨린 정체세력에 대한 심판의 의미를 갖는 선거라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문 후보는 이어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철학을 계승하되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가균형발전도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고 지방분권은 재정분권까지 제대로 갖추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만들어 지방분권이 본격화되는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이미 공약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문 후보는 “이번 선거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나갈 그 세력과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세력 간의 대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지금 지방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지금과 같은 심각한 지방 불균형 상태와 지방의 피폐상태가 그대로 가다가는 나라의 정상적인 발전을 기할 수가 없고 국민통합까지 저해가 될 것”이라고 지역주의 폐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와의 국가균형발전ㆍ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그러면서 문 후보는 “우리나라가 해왔던 중앙집권적인 성장전략, 불균형 성장전략, 개발위주 성장전략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사회를 발전시킬 수 없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지방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언급해 주시면 앞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분권에 대한 정책공약들을 더 발전 시켜나가겠다”고 모임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국기초단체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방자치를 하는 제일 핵심적인 이유는 권한, 사람, 재정 등의 분배를 통해서 해당 구역 내의 주민들이 스스로 자율적인 자치를 하는 것”이라며 “돈, 정보, 사람이 지역을 중심으로 순환 되어야 하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제로 중앙으로 전부 다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지방정부를 운영하면서 민주당의 주요 공약인 비정규직 축소라는 측면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축소를 하려고 보니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있고 지방정부로 하여금 사실상 비정규직을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제도”라며 “최소한 공무원 외 부분은 해제를 해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시장은 “이것을 강제하다 보면 비정규직 중에서도 10개월, 11개월짜리 계약직을 쓰는데다가 대개는 위탁을 하게 된다”며 “위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정규직 고용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고 노무중심의 공공서비스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편법들이 쏟아나서 ‘총액인건비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성남시는 아직도 지방의회 원구성을 못하고 있는데 기초 지방의회에 대한 중앙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공천제도를 유지하다 보니 생긴 현상”이라며 “그런 점에서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공천제도를 배제하는 것을 강구하길 바란다”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도 폐지를 건의했다.

이 시장은 이어 “우리나라의 양극화 특히, 경제의 집중 문제는 심각하다”며 “지방자치라는 것은 자치와 자율이 핵심인데 가능하면 성남시 예산을 성남시 기업, 성남시민 고용에 쓰자는 정책을 해보려고 해도 일정규모에서는 무조건 조달청 입찰, 전국규모 기업에 개방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등 예산집행 결정에 있어서 자율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어 편법으로 쪼개기를 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 19일 문재인 후보가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와의 국가균형발전ㆍ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 간담회에 참석해 손을 맞잡은 채 기념촬영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그러면서 이 시장은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기초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해서는 정당공천이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에 저도 공감한다”며 “다만, 한 가지 강구되어야 할 것은 기초의원들 가운데 비례대표 방법에 의해서 일정비율의 여성들이 보장되는데,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여성의원들을 일정비율 이상 확보하는 방법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기초의원들을 지역구와 비례로 나누어서 지역구에 대해서는 정당공천을 폐지하고, 비례에 대해서는 정당투표로 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또 “지금 현재 제도 내에서도 조금 더 자율성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은 총액인건비가 지자체의 인사나 조직의 자율을 얽매이게 하고 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시켜 나가는 데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총액임금제도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겠고 한도 범위 안에서 좀 더 지자체에 자율성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문 후보는 이어 “예산집행에 대해서도 자율성이 부여돼야 하고 예산집행의 자율성 이것에 억매여서 여러 가지 공사에서 편법이 행해지는 이런 것이 오히려 비리와 부실에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좀 더 나아간다면 규제라 해서 지방의 공사들 가운데 일정 금액 이상은 전부 경쟁 입찰이 되면서 사실상 경쟁에서 우월한 도급 순위가 앞선 큰 건설업체들이 다 공사를 쓸어가고, 지방업체는 컨소시엄 형태로 겨우 끼어들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하청을 받는 정도로 연명이 되고 있는데, 지방에서 이뤄지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방업체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문 후보는 끝으로 “오늘 이렇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의지를 다시 확인하는 결의를 다지는 것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말로만 지방분권 균형 발전할 것이 아니라 그런 방안들을 대선 정책공약으로 마련하고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제도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합의해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