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직협)가 이번 시의회에 걸은 '싸움'이 아주 못마땅하다. ‘원칙’에서 결코 해서는 안될 일을 서슴지 않으면서 게다가 미화까지 한다. 그것도 신성한 시민의 이름을 팔아먹으면서. 마치 직협이 성남시민의 대변자인양 뭐, “100만 성남시민은 상호견제와 균형 속의 시정을 바란다”고? 돌아버리겠네! 이만하면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니다.
 
가당치 않다! 아니 눈꼴시게 주제 넘는다! 그래서 궁금해진다. 직협, 왜 만들었나? 공무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라는 것 아닌가? 그럼 과연 무슨 일을 해야 하나? 말하지 않아도 잘 알리라. 그런 일들은 과연 열심히 하고 있는가? 그럼 시의회에 싸움이나 걸라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게 직협의 할 일인가? 이게 정녕 공무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일이며 시의회에다 대놓고 성명서까지 발표할 정도로 시급한 일인가? 정말 맞나?

▲ 성남시 공직협이 27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성남시의회의 올바른 위상재정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성남투데이

 
직협이 아니다. 시의회의 파트너는 시정의 집행기관으로서 민선시장이 이끄는 시이며 시민사회다. 이 파트너쉽이 때론 협력을, 때론 견제와 비판에 있음은 물론이다. 시의회는 시가 잘하면 더 잘 하라고 시민사회의 여론과 힘으로 밀어준다. 시가 못하면 똑바로 하라고 시민사회를 대신해서 견제하고 비판한다. 제도적으로 보장받은 시의회의 고유한 임무다. 뭔데 끼어들어 싸움을 거는가!
 
기억해두라! 지방자치는 이 나라 민초들이 민주주의 투쟁을 통해 피 흘리며 쟁취한 것이다. 그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 그 피를 우습게 보지 말라.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 관치로 인한 병폐, 관치의 무능력에 대해선 재론의 의미조차 없다. 오히려 직협이 공무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진정으로 관심을 돌려 지워내야 할 것은 아직도 강고하게 버티고 있는 관치의 잔재들 아닌가!
 
시의회의 본연의 임무 수행과정에서 시와 시의회 사이에 얼마든지 이견과 입장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시도 얼마든지 시의회에 대응할 수 있고, 시민사회도 얼마든지 시의회에 대응할 수 있다. 시민사회의 한 구성부분으로서 시민단체가, 지역언론이 얼마든지 시의회에 대응할 수 있다. 이것이 어찌 공무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지적받고 비판받기 이전에 스스로 먼저 관치의 잔재를 없애야 할 직협의 몫이 된다는 말인가! 착각하지 말라! 직협은 시의회의 파트너가 아니다.
 
왜 직협이 시의회에 싸움을 거는가? 무슨 자격으로? 직협이 뭔데? 그럴 자격이 없다. 설령 공무원 입장에서 아무리 억울한 일이 발생한다 해도 시의회에 싸움을 거는 방식으로는 원칙에서 접근할 수 없고 접근해서도 안된다. 깨놓고 말해보자. 지방자치에 관한 태도와 접근에서, 공무원이 보기에 아무리 모자란 시의원일지라도 시민사회가 보기에 아무리 잘난 공무원보다 못하지 않다! 이 차이의 의미를 아는가?
 
시의원은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 선출된 시민의 대표들이며 시의회는 제도적으로 보장받은 그들의 정당한 기구이며 활동장이다. 그러나 공무원은 아니다. 시의회에서 공무원은 엄하게 견제받아야 하고 비판받아야 하며 잘 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아낌없이 칭찬받아야 한다. 공무원은 지방자치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 참여는 단지 직업으로서다. 단지 직업공무원의 자부심으로서만 공무원은 지방자치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다. 억울한가? 사실이 그렇다. 그래도 억울하면 공무원 때려치고 시의원 나와라! 어디 때려치고 시민들의 심판을 한번 받아봐라!
 
직협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금까지 직협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 아주 수상쩍다. 공무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라는 본연의 임무 수행에는 딱 한번 이대엽 시장에게 인사문제와 관련해 문제제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후 직협이 보여준 태도는 어땠나? ‘일관되게’ 시의회에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시의원들이 만만한가? 시의회가 만만한가? 어디 한두번인가! 그래서 수상쩍다고 하는 것이다.
 
심지어 직협은 성남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시립병원 설립운동 당시에도 단지 물리적 충돌만을 문제삼아 시민사회에다 대고 “폭력시위를 강력 규탄한다”고 떠들어대지 않았는가! 그 때 뭐라 했더라? 뭐, 시장보고 “단호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하라고? 뭐, 경찰보고 ”엄정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그런 시장이 시민들 앞에서 지은 표정과 토해낸 말을 기억하는가? 당시 경찰이 민주경찰로서 주민측과 대화하면서 얼마나 객관적인 태도를 취했는지 기억하는가?
 
이런 같잖은 행보를 보여온 직협을 지켜보자니 정말 짜증난다. 진짜 열 받는다. 직협이 시의회와 시민사회에다 대고 싸움을 걸 때마다 시민사회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아는가? 다양한 반응들의 핵심은 한 마디로 직협이 틀렸다는 것이다. 이참에 뜨끔한 한 마디를 들려주자. 이런 직협의 태도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직협이 시의 조정을 받는 게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이 있다.
 
이번 유철식 의원, 장윤영 의원의 의정활동은 ‘기본적으로’ 정당하다. 감히 누가 부정할 수 있는가? 두 의원들의 일부 발언의 내용과 방식에서는 이해관계나 해석에 따라 보는 게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이 다름을 당사자인 시 뿐 아니라 시의회가 내부적으로 또 시민사회가 잘 대응해나갈 때 지방자치는 전진한다. 그런데 직협이 뭔데, 끼어드는가? 직협이 뭔데 싸움을 거는가? 두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역시 시와 시민사회의 몫이다. 직협이 이러쿵저러쿵 떠들 일이 아니다.
 
물어보자. 유철식 의원이 지적한,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은 불법적인 예산편성의 문제에 대해 담당국장이 인정하고 사과한 것에 대해 직협은 어떻게 받아들일 텐가? 오히려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담당 공무원들은 과연 제대로 일했는가? 담당국장이, 부시장이, 시장이 일일이 시시콜콜 챙겨야 된다는 소리인가? 직협이 건 싸움에 대해서 시의회가 공직 입장 발표를 통해 직협이 결코 할 일이 아니며 주제넘는다고 일침을 가한 것에 대해 직협은 또 어떻게 받아들일 텐가? 답해보라!
 
직협의 성명서 내용에 대해서는 구차하게 말하지 않으련다. 그 수준에서 놀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왜 직협의 태도를 싸움으로 애써 폄하하는지, 왜 애써 상대하지 않으려는지 아는가? 왜 거침없이 시의회의 편을 드는지 아는가? 이 점을 직협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덧붙여 시의회가 이런 행위가 다시 일어나면 직협을 인정치 않겠다는 경고도 직협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럼 남은 게 있다. 시의회의 공식 입장이 발표된 이상, 직협은 지방자치 운영원리를 정면에서 부인하려는 자신의 온당치 못한 행위 그 자체, 더불어 성명서에서 건 싸움의 논거들에 대해서 마땅히 해명해야 한다. 해명이 정당하지 못할 경우,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질 수 있어야 한다.
 
이참에 시의회도 입장 발표만으로 그치지 말고 다시는 직협이 시의회 의정활동에 함부로 끼어들지 못하도록 엄하게 대응해야 한다. 실낱같은 희망이긴 하지만, 직협이 했던 방식으로 이대엽 시장에게 요구한다. 다시는 직협이 나서지 않도록 “단호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하라. 지방자치의 마지막 보루인 시의회를 흔들려는 의도와 시도를 가만 내버려두어선 안된다.
 
지방자치는 민초들의 고귀한 민주주의 투쟁의 산물이다. 그것은 이론이 아니라 신념이다. 직협은 명심해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