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올해부터 주민숙원사업 등을 위해 각 동사무소에 일괄 배정한 포괄사업비와 관련, 집행을 담당한 일선실무자들은 특정인의 이권개입 우려 등 집행·운영방식에서 문제점이 많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남시 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진명래)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동 포괄사업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및 정책제안     © 성남투데이

이같은 내용은 성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진명래)가 18일 일선 동사무소에 일괄 편성된 포괄사업비의 효율적 운용 도모를 위한 정책적 제안을 위해 포괄사업비를 직접 집행하는 각 동사무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 포괄사업비에 관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이번 설문조사는 공직협이 지난 지난 8월 말경 성남시 전체 45개동(135명) 가운데 41개 동사무소에 근무중인 실무담당자 113명이 참가(응답율 83.7%)해 각 동사무소에 5천만원씩(금곡2동 2천5백만원) 일괄 편성된 총 22억2천500만원의 포괄사업비의 집행 효율성을 조사했다.

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포괄사업비 집행의 문제점 여부와 관련해서는 71%가 ‘문제 있다’로 응답했으며, 57.2%만이 희망하는 동만 포괄사업비를 배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포괄사업비의 집행기관으로서는 시본청이나 각 구청에서 집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56%로 나타났으며, 포괄사업비의 존치여부에 대해서는 개선을 전제로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 64.1%로 나타났다.

이렇듯 포괄사업비에 대한 일선 동사무소 현장 담당자들은 포괄사업비의 예산편성에 대한 결정적인 반대의사를 나타내지는 않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운영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괄사업비의 집행과정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전문인력 부재 및 시·구청과 중복집행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배정에 따른 불필요한 부분 집행 ▲계획적이기보다는 시의원 및 단체장 등 특정인의 건의에 의한 즉흥적 추진 및 이권개입 우려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실무자들은 ▲희망 동 배정 또는 구청에서 일괄 확보후 필요로 하는 동에 대해 수시 배정(34.2%) ▲시·구청에서 일괄 예산확보 및 집행(27.4%) ▲사용범위 명시 및 예산축소(13.7%) ▲전문인력 확보 후 사업비 교부(8.2%) ▲동별 예산액 조정(5.4%)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집행의 강제성 배제, 집행사업의 타당성 심사 등 제도적 장치필요, 단가기준 결정통보 등과 같은 견해도 제시됐다.

성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 진명래 회장은 “현재의 동사무소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부족, 전문직 공무원의 부재 등 조직특성상 올해와 같은 획일적인 예산배정은 집행에 따른 제반문제점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를 통한 동사무소의 건의에 따라 각 구청에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확보하고 예산은 사전에 동사무소의 수요조사 및 추가발생 요인을 감안하여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시 공직협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성남시의회와 시 집행부에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 전달하고 향후 예산편성과정에서 이러한 공직협의 정책제안을 수렴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시 집행부는 이러한 공직협의 요구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남시 공직협은 포괄사업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설문조사 및 정책제안을 계기로 향후에도 대안없는 무조건적인 비판과 공직자들의 후생복지만을 위한 요구를 하는 단체가 아닌 성남시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정책을 개선하는 주체로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을 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